임회무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선거구 새누리당 소속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산수경관이 빼어난 천혜의 청정환경을 구비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충북도민 모두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앞세워 청정지역인 우리 괴산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상주시 용화면 일원에 문장대 온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걸친 법정공방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을 뿐 아니라, 2013년 재추진한 온천 개발 또한 우리 도민 여러분과 괴산 군민의 적극적인 저지와 대처로 2015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하여 그 끝을 본 듯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또 다시 상주시로부터 2015년 제출한 초안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문이 괴산군에 접수되어 반대의견 제출과 공청회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부 판결과 정부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우리 충북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에서는 범도민대책위와 괴산군 대책위, 환경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문장대온천 개발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괴산군 출신 중부4군 경대수 국회의원님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고 우리 도내 새누리당 박덕흠, 이종배, 권석창 국회의원님 등이 서명하셔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문장대 온천 개발의 정확한 오염원 및 환경파괴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달천과 신월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과 충북과 경북이 문장대 온천 개발부지를 수목원, 연수원 등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전환 또는 유치하는 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현재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운동에 청주·충주·괴산군민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충북 전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 방안이 절실하므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범도민대책위에서 추진하는, 도교육청에서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문장대 온천 개발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저지를 위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애정어린 동참을 호소드리면서, 이 순간에도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서 고심과 고생하고 계시는 범도민대책위원회, 괴산군 대책위원님들, 그리고 충청북도와 괴산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