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양해가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양해가 돼. 그런 게 있으면은 다음에 회의 날짜를 잘 잡든지 해야지 국에서 국장, 과장 빠지고 나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뭐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회의를 다음에 해요, 그러면. 연일 격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보도가 되는 거는 우리가 새겨보고 걸러서 들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문화재관람 속리산 그 문제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비로다가 아니면 군비로다 지원을 한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비나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명분과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 가시는 분들은 그런 저기가 되겠지마는 또 다른 분들은 이게 군비나 도비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 주는 돈을 도비로 주고 군비로 줘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얘기로 해서 문화재관람료 아닙니까, 그게? 문화재는 결국은 그게 누구 거예요, 그 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국가문화재는 국가소유고 우리 도지정문화재는 도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하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거는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그 4,000원이라는 거는 어디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럼 관람료를 정했는데 그 관람료는 누가 가져야 되는 겁니까? 개인 것도 있고 국가 것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건, 속리산에 있는 건, 법주사에 있는 건 법주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얘기가 좀 틀려질 수가 있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국가에서 지정이 된 문화재는 어차피 국가 거고 우리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왜 그걸 또 도에서 돈을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부분에 대한 관람료 이거를 도비나 군비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왜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줘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지 도민들이, 군민들이 이해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충주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얼마나? 2,000억 정도요.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네, 1,775억에서 지금 운동장 시설하는 게 800억이 나와 있는데 이걸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개 자치단체에서 이삼년 내에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예산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참 충주시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다른 행사, 다른 예산에 투입될 예산이 거의 다 이리로 소진이 되는, 그래서 참 주민들의 편의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도나 국가나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국비부담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이게. 어느 금액의 정확한 저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마는 어쨌든 지방자치, 시비, 이것이 이때는 부담이 좀 적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런 행사를 치르면은 하나의 도시가 바뀌어지고 이런 역할이 됐었는데, 요즘에 와 가지고는 너무 부담이 자치단체에 많이 되다가 보니까 타 용도로 들어갈 예산이 전부 이리로 쏠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전체적으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마는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정말 되도록이면은 실속 있고 알찬 행사를 단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수록,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도시 규모에 비해 가지고, 물론 시설 지어 놓으면은 상당히 좋고 앞으로 장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예산에 대한 후유증이 이렇게 온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도나 시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알차게 이렇게 예산집행이 돼서 실속 있는 대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실 위원님들이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짜여진 예산인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예산인지 거의 모릅니다, 이거. 참 인쇄를 해 놓고 그냥 지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26년까지 10년 동안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에 7,94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교문화에 대한 관광잠재력을 이끌어낸다 이런 장밋빛 계획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영남권에는 유교문화권에 대한 이런 사업이 이미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는데 충청도 기호권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참 그쪽에는 하고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하니까 이제 와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게 국가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계획 자체는 세워 가지고 올해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에 우리 충북에서 신청한 게 13개 사업인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3개 사업을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됐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는 예산 반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충청유교문화권에 광역사업이 13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우리 충주는 탄금대 명승지사업이 여기 13개 사업 중에 들어갔습니다. 유교하고 탄금대 명승지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충주시나 충북도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넣기는 넣었다, 그런데 충청유교문화권과 유교, 이게 결국은 유교문화의 그런 참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라는 건데 이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죠. 그리고 더구나 탄금대라고 하는 그 명승지를 땅을 구입하는 데 이것을 투입을 한다, 도저히 사업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될 것을 선정을 해야지 될 수 없는, 이런 것이 선정이 된다 하면은 이게 선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예산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올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냥 시에서 올린 대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에 대비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전혀 유교문화권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을 올리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도대체 일을 하는 게 이상하다, 선정은 해서 올리는데 참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내용과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저 전혀 얼토당토않은 것을 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 가지고 비록 올렸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불식시키든지 해서 이왕 우리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참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5p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를 우리 도에서는 간과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충주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명단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운영위원회 명단은 이것 역시 충주시에서 올리는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도에서는 운영 일체를 충주시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런 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충주시에서 결정한 대로 전부 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전번에 제1학사 같은 경우는 처음 설립이 될 때 도내 유력업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영동포학사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그 당시에 도비로만 충북학사가 영등포에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매매를 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 각 시·군에서 아주 인원까지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아주 쪼개 가지고 정확하게 모집인원까지 분담을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했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지마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우리 도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도에서 도 재원을 키워 나간다 이런 차원의 생각은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은 또 시대적인 발상이 뒤늦은 발상인지는 모르지마는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출향기관이 또 참 지역의 유력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인재를 키워 나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참여의 폭은 한번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지,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여쭌 게 아니고요.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뭐 도만의 책임이 아니고 각 시·군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저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도민들이 또 도의 유력업체에서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또 충북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함께 같이해야 된다 하는 공동의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꼭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물론 각 시·군의, 도에서만의 책임이 아닌 도민들이 함께 우리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것이 꼭 뭐 예산적인 문제만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함께해 나가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이런 학사를 지어 가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물론 전문가적인 분들이 다 시행을 하겠지마는 이것이 전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을 때 정말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건축이 돼야지 오랜 시간 동안 또 재투자가 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가 8대 때 이걸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가보고 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새로 영등포로 옮기고 그런 과정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이 누구나 참 우리 관계기관 우리 도나 시·군만이 아닌 우리 도민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학사를 만드는 데에 뭔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