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11쪽에 혁신도시 체육관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체육관 건립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음성군에서 혁신도시 입주민이나 또 공공기관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해 놓고 정부예산 미반영됐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원래 언제부터 잡혔던 거예요, 체육관 건립계획이?

그 부지가 지금 돼 있어요. 체육관 짓는 부지가 별도로 조성이 돼 있는데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음성하고 양 개 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진천군에는 운동장을 짓고 또 음성군에는 체육관 짓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총선 때도 체육관 건립 예산이 확보됐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랬는데 막상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와서 보니까 지금 아직 전혀 예산 반영도 안 되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음성군하고도 이런 협의가 다 된 거예요? 50억 군비 투입시키고 국비 확보를 서로 하자,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 음성군하고 의견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국비를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국비 확보 좀 했는데 음성군에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제가 생각을 해도 음성군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음성군에서 이런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도에 요청이 왔을 때 도에서도 같이 국비를 확보를 하고 또 도비도 50억 들어가 있는데, 그 협의가 안 됐는데 자꾸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따라 들으면 음성군하고 아직 더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항간에 듣기는 진천군에서 운동장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체육관 지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양 군에 갈라져 있지만 이용은 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했던 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음성군에도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운동장을 진천군에서 예산 부족이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추진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음성군에서도 굳이 체육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음성군에서 확답을 듣지도 않고 추진계획이 정확히 명확하지도 않은데 굳이 도에서 이거 국비 확보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안 짓는다고 그러면 또 서로 모양새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양 군이 동의를 해 줄 것이다, 동의를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양 군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든지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정확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1쪽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이것도 정부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설계비라도 10억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이 주기장 확장 문제나 계류장 신설이나 이것도 벌써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길래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활주로 확장하는 이유가 대형 비행기를, 좀 더 큰 거,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거 말고 그런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확장, 이렇게 양쪽 갓길을 더 확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글쎄 활주로 연장하는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꾸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F급 대형항공기 이착륙 비상시 때 하기 위해서 갓길포장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모든 거 봤을 때 이 계류장도 어차피 항공기가 많으면 계류장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설을 해야 되고 주기장 같은 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반영을 못 시키고 뭐 예산만 하겠다, 하겠다 하다 계속적으로 미뤄진 것 같아요. 이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게 안 되나, 예산 반영이. 지금 국장님 얘기는 아직은 여유공간이 있어서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것 같고, 지금 한 예로 무안공항인가, 무안인가 거기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거 있죠.

그런 데는 몇 년 안 됐는데도 예산을 한 200억씩 확보를 시켜서 확장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사실 청주공항이 수요가 특히 국내선 제주 같은 데는 거의 뭐 성수기 때는 티켓을 못 살 정도로 만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면 빨리 이걸 주기장이 됐든 계류장이 됐든 활주로 연장이 됐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도지사님도 아주 공약사항으로 갖고 있지만 정치권의 국회의원들 힘을 빌려서라도 하여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좁잖아요, 그렇죠? 여객터미널도 없어서 버스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이게 대구 신공항 뭐 부산 김해공항도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청주공항도 사실 이용객 수가 현재 우리나라 국내, 국제공항으로 돼서 거의 순위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용객 수가 많은 공항이라고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도 물론 100% 국비가 확보돼야지만 된다 그러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좀 힘들더라도 확실하게 가서 예산 확보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몇 년째, 수년째 이렇게 발전돼 가는 공항이 면모가 바뀌지 않고,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3청사를 다 졌어요. 지금 벌써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청주공항도 국제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사실 면세점 같은 거 하나 봐서도 청주공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인천으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한 두 시간 멀리 가더라도 인천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이게 터미널 같은 게 넓어지면 전세기도 많이 띄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청주공항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발전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다른 공항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도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셔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로도 통행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확장이 되고 4차선이 되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행량이 안 돼도 4차선 확장하고 국지도로 바꾸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민들이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단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기준에 맞추다 보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게. 그렇게 기준, 기준 찾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용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지금 국장님 기준대로 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충정내륙화고속도로도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그게 통행량이 많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제2학사 만드는 건데 한번 또 사놓고 건축 해 놓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정밀하게 같이 시간 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의회하고, 더군다나 정책복지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현장답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질의 없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박한범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법령도 대비해 봐야 되고 또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는 이거를 원안대로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라온 부분인데 그 검토해 볼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거 안대로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해 주고 나서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히 검토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혹시 국장님, 이게 10월 달에 가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 좀 제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아니, 글쎄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한 달 10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이 돼서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인되는 과정이. 그래서 한 달 늦어도 회계과 일에, 집행부에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모든 거의 계약에 무슨 차질이 있는 게 없는지 이거를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질이 없다면, 차질이 없다면 지금 10월 달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10월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하는 거로, 왜냐하면 이게 또 그렇다고 지금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를 또 의결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달 늦어져서 승인이 됐을 때 큰 차질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위원장님 생각대로 10월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송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 국장님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분양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있는 거는 이게 언제 매입을 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 올해 본예산에 20억 한 거는 그거는 어디… 12억 7,700에 샀는데 또 올해 예산 세운 20억은 옆에 거 사려고 하다가… 이제 2개 필지를 사서 임대를 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다 산다 이거죠, 그렇죠? 20억은 다시 또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