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6월 22일 두 번째 회의에 이어 오늘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결과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다 의장직 수행을 위해 이태환 위원께서 사임하시게 되었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금택·노종용·이윤희 위원님 총 세 분을 추가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얼마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학캠퍼스가 세종시에 조기에 입주해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세종시민들의 눈높이에 가장 적절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와 LH, 행복청 모두 마음을 합쳐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일이 빨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세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많은 고견과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유치 관련 추진 현황 및 추진 구상에 대해 시 집행부의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 집행부, 공동캠퍼스 유치 현황 및 향후 공동·단독캠퍼스 유치 구상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마이크 꺼짐)경제산업국장입니다.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4-2생활권 공동캠퍼스 대학 유치 현황입니다. (마이크 켜짐)공동캠퍼스의 개념은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교사와 지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입주기관 간 융합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캠퍼스입니다. 공동캠퍼스의 구성은 개별 기관의 시설을 임대하는 임대형 캠퍼스와 부지를 매각하는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캠퍼스 위치와 사업 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4-2생활권 대학 용지입니다. 건축 규모는 임대형 18만 4000㎡ 내에 연면적 약 5만㎡의 교사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의 운영 계획은 향후 국내 대학과 시 등이 참여하는 공익법인 형태의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의 특성화 교육으로는 다양한 학내 수요와 산학연 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정책 분야와 IT·BT·ET 등 융·복합 분야 중심으로 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공동캠퍼스 추진 일정은 현재 공동캠퍼스 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을 행복청에서 추진 중이며 지난주에 공동캠퍼스에 대한 입주 수요 기관에 대하여 입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음 주에 입주 대학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고, 올해 중으로 입주 신청 대학에 대한 입주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입주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까지 우리 시 또는 행복청과 MOU 체결 등을 통해서 공동캠퍼스 대학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대학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형에는 충남대, KDI 대학원, 충북대 등이 있고, 분양형에는 충남대와 고려대, 한밭대, 공주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캠퍼스와 단독캠퍼스 유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캠퍼스의 경우에는 현재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대학교 자체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신설 캠퍼스 설립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해서 우리 시 대학 유치에 물꼬를 트고 향후 종합대학 유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캠퍼스의 유치 방향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전략 산업과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미래 신산업인 AI라든지 빅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교 학과 분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경제산업국장인 제가 행복청 공동캠퍼스입주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공동캠퍼스 입주 기업 심사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경제 발전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주 대학 선정과 조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독캠퍼스의 경우에는 단독캠퍼스 현황은 개별 대학에 공급하기 위한 4-2생의 규모는 약 69만㎡ 부지입니다. 현재 행복청에서 신개념 캠퍼스 타운 기본 구성 및 공모관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행복청에서 지금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유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5분 발언에서 제안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유치와 시립 대학, 신규 대학 건립 등에 대한 전략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 계획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시에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대학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연구용역의 기간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소요액은 1억 3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차원의 대학 유치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우리 시 종합대학 건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방안 등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대학 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대학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고 자료 지난주 공동캠퍼스 대학 설명회 결과와 대학캠퍼스, 캠퍼스 타운 현황이라든지 이건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종시 대학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대학 용지는 단독캠퍼스와 공동캠퍼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독캠퍼스는 면적 96만 4000㎡로 행복청에서 신개념 캠퍼스 타운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1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동캠퍼스는 면적이 60만㎡이며, 지난 8월 27일 행복청에서 입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 11일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지원 제도입니다. 행복청에서는 행복도시법에 따라서 부지 매입 및 건축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 조례 등 세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향후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지자체 대학 유치 지원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재정 지원은 토지·건물 무상 사용과 건축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행정 지원으로는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지원 방안은 대학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행정 지원 기준을 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대학 유치 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대학 유치 지원 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캠퍼스 유치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및 궁금하셨던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셨던 국장 또는 본부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님 또는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2차 특위에서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구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용역 수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기간은 내년 3월, 예산이 반영돼서 확보를 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3월부터 6개월 정도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용역 수행 기관은 아마 잠정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에 맞는 현실적인 종합대학이라든지 시립대학이라든지 이런 유치 실현 전략 모색이랑 그다음에 인근 대학과 병행해서 신규 대학 설립이라든지 이런 대학 설립과 관련된 적정성 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와 연계한 인근에, 그러니까 재정 환경에 대응해서 수익 창출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캠퍼스 대학 설립 시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대학을 어떻게 유치하며 대외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자문 내용 이런 게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LH에서 개별 캠퍼스 부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행복청에서 단독캠퍼스 용지에 대해서 용역을 올해 초부터 수행하고 있다가 현재는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복청에서 다양한 토지 용도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당분간 보류하고 있어서 지금 용역 수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회산 과장님이 여러 번 회의도 참석하셨지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부연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대학유치협의회를 행복청의 국장 주재로 해서 총리실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LH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캠퍼스 그 건은 저기서 ‘어떤 신개념의 대학캠퍼스 타운을 만들겠다.’ 그런 개념으로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신개념의 대학캠퍼스 타운이 어떤 거냐? 일단 그거부터 우리가 개념을 정하고 가자.’ 그래서 그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미래, 뭐 그런 분야별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청의 모든 사업들이 이번에 신행정수도 나오면서 용역들이 많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별도로 모임이나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발주한 용역이 일시 중지된 것이 대학 유치를 위한 의지의 약화가 아니라 최근에 행정수도 완성,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는 의미에서 잠시 중지한 상태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당에서 한번 발표하고 나서는 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모든 계획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최근에 행복청에서 대학유치협의회를 구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학유치협의회는 행복청, 그게 원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총리실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는 투자유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그냥 하면 되지.” 해서, 투자유치협의회가 작년까지는 연간 2회가 개최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자주 하자고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래서 올해 2번 정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와중에 단독캠퍼스 부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행복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신개념 캠퍼스 타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자.” 해서 만든 게 대학유치협의회가 됐습니다. 그 협의회를 행복청 국장 주도로 해서 저희하고 국무조정실, LH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서금택 위원님 대학 유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온다고 해서 당장 오는 것같이 했는데 요즘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님하고 그때 교수님하고 시장님을 찾아오셨고 일단은 행정대학원 측에서는 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나 본부 차원에서, 재단 차원에서는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한번 찾아오고 나서 저희하고 총리실이랑 해서 서울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대를 찾아가서 그쪽에 대학원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대학본부의 기획과장하고 해서 다 만나서 회의를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행정대학원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본부에서, 대학원 측에서는 굉장히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본부, 그리고 거기가 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때 본부 기획과장한테 “최대한 빨리 답을 달라.” 그래서 본부에서 검토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 봤더니 또 그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분이 다른 자리로 가고 새로운 과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장한테 “이번에 설명회 하는 데 와서 참여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참여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비대면 설명회가 돼서 그것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는 “이번에 공동캠퍼스 입주 모집 공고할 때 그때까지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겠다.” 현재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정말 내려오려고 할 때 발표가 돼야 하는데 한두 번 만나고서 발표가 되니까, 시민들은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믿는단 말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이나 누가 행정대학원이 온다고 하니까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와서 이게 다 거짓말이고 말이야, 신뢰성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상호 간에 MOU 정도 체결한 뒤에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에서는 신규 정원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깎아서 이리로 오느냐, 이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래요. 먼젓번에 총리공관에서 시장님, 저, 교육감님, 고대 부총장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대학교 유치 관계가 나왔는데 총리님은 그거예요. “기존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고대 부총장은 “아닙니다. 새로 정원을 줘야 가겠다.” 그 얘기예요. 교육부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좀 혹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해서 대학 정원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정원을 새로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요지부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은. 하여간 행복도시의 어떤 위상이나 정부에서 만든 것을 감안해서 행복도시는 특별하게 고려해 달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본인들은 “전반적인 인원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늘려 주겠느냐.” 그게 강한 거고, 그 부분이 참 지금까지도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 수업 같은 거라든지, 공동캠퍼스 하기 전에 이동 수업이라도 서울대 행대 같은 데 하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찾아가고 했지만 그것도 쉽사리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입장하고 대학 측의 입장이 서로 상반돼서, 아마 그것이 맞아떨어졌다면 벌써 유치가 됐을 텐데 상반됐기 때문에 대학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회산 과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할 때 “투자유치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지요?

네,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행복청에서는 행정부, 집행부하고 의회가 나누어져 있는데 집행부의 의사·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가 참여하는 것은 본인들의 그동안 행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각종 분과위원회 다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서는 아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부, 성의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유치협의회를 연 6회로 늘리고 대학유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겠다.” 이런 반응들은 나왔었는데 최근에 행복청에서 대학유치협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학유치협의회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까요?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협의회 참여하시는 거요?

행복청 주관의 대학유치협의회.

그러니까 거기 좀 참여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학유치협의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의회의 대학유치특위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들은 좀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만 더.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대학교 부지가 분양형 캠퍼스하고 임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까?

공동캠퍼스가 그렇습니다.

공동캠퍼스가 임대형이지요?

임대형 쪽에 교사나 이런 건물로 들어갈 건물들이 한 5만㎡ 되고 나머지 한 13만㎡는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개념으로 일단 임대형이 형성됩니다.

분양형 캠퍼스는 조성원가의 몇 프로에 분양하는 겁니까?

분양형은 지금 보면 제곱미터당 33∼4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분양형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복청에서 아직 개발을 안 해서 거의 원형지 상태고요. 원형지 상태인데 현재 분양형 가격은 1㎡당 33∼45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형 같은 경우는 평당으로 치면 한 100만 원 하는데 아마 행복청에서 매년 지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원가에서 LH 이윤이라든지 개발이익 오는 걸 감안해서 감정가를 정해서 하는 게 보통 올해까지는 100만 원 내외입니다.

그 가격이 조성 가격이지, 원형지 가격은 아니지요?

네.

조성한 다음에 주는 것이지요, 평당 100만 원 정도?

분양형은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원형지는 아니고 지금 상태는 원형지이고…….

지금은 원형지지요, 손 안 댔으니까.

조성을 하고 나서 감정가를 해서 아마 기준을 매년 정하는 것으로, 분양가를 매년 산정하는 것으로 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당 33∼45만 원이라는 것은 조성해서 준다는 가격이지요?

네, 조성 가격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이미 기반시설,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제일 문제는 이 상태에서 그냥 신정원을 준다면 분양이 쉽게 될 텐데 가지고 있는 정원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교육부하고 빨리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LH하고 행복청에서, 그러니까 8월 27일이지요.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를 했었는데 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했는데 분양형인 경우에도 지금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파격에 가까운 분양가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도 이 대학 유치 활동을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입주하는 대학 쪽에서 토지 매입을 규정상은 조성원가의 100%인가요?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을 행복청과 LH가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기조가 나중에 개별 캠퍼스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도시성장본부장님,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듣고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도 여러 차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내용도 공유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담아서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선례가 혹시, 똑같은 선례가 아닐지라도 유사한 선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준비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원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첫 번째는 재정 지원이지요, 재정 지원이 있고. 두 번째는 행정 지원이 있고 세 번째는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줄수록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선호하겠지만 저희 집행부나 우리 시에서 감내할 수준이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시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서도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대학 유치를 조례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특혜 시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참고자료 2번에 보시면 하남시 조례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먼저 조례안을 제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행정 지원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도와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전담조직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적인 어떤 조직 정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 특성상 이미 완성된 지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는 해결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저희가 지출될 돈은 없다고 봅니다. 세 가지 사항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 조례에 보시면 제7조, 제8조, 제9조가 거기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가 행정 지원 사항이고 제8조가 기반 시설, 제9조가 표현은 유치 대학의 사후 관리로 돼 있지만 사실 재정 지원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 대학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본부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임대형 캠퍼스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연간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건가요, 평당?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여기 책자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추진 현황 보고에 보면 4페이지에 임대형 관련해서 충남대 의과대학이 2만㎡를 얘기했지요?

네.

그렇게 되면 2만㎡면 이게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 면적이 이 정도 얘기했고 임대료는 6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대학 자체도 그런 것을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 얘기할 때는 그동안 보셨을 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임대료는 지금 행복청에서 공동캠퍼스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서 행복청에서 공동개발 했을 때 인근 유사한 임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임대형 내에 공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대학이 전용적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책정한 거라서 타 용도라든지 타 기관의 유사 시설에 대한 임대료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네, 그것은 답변이 됐고요. 또 한 가지 15페이지에 보면 대전보건대 이전 이거 지금 소송이 진행인 거 같아요. 2심에서는 보건대가 승소하고 1심에서는 패소했던, 이것은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제가 내용을 오늘 받아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향후 대전보건대가 개별적인 단독 대학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것은 시에서 어떤 이유로 자료를 올려 주신 것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참고 사항이고 대전보건대에 관련된 지역이 연서면이라서 지난번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서 참고로…….

아, 그냥 참고자료로 올려 주신 건가요. 여기도 원래는 예전에 세종시로 오겠다고 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토지 소유주랑 대학 간에 계속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 중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분쟁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이후에 추진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분양형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공동캠퍼스 대학 내 입주 사전 합의 현황에서 대학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보면 8개 필지잖아요, 분양형이. 지금 그러면 이 대학이 그대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8개 필지가 면적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유보지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중이신 건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분양형의 입주 수요가 원래 계획된 면적 대비해서 초과된 게 있어서 행복청에서 분양형 캠퍼스 기본계획을 좀 변경해서 분양형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조금 넓히려는 계획이…….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가도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지금 따져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이 세 군데예요, 사립대가 한 군데인데. 국립대는 그렇다고 치고요. 재정 여건이 충분한가요, 사립대 한 군데는?

사립대 한 군데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재단이랑 학교 행정담당이랑 이미 다 재단에 보고를 해서 재단의 승인을 받고 지난 5월에 저희랑 MOU를 체결한 겁니다. 재정적인 상황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곱미터당 33∼45만 원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평균 그러면 약 39만 원, 40만 원 잡고요. 만약에 한 필지를 통으로 분양을 받게 되면 토지매입비만 128억 그 정도가 나오는 거지요?

네, 1만 평 기준으로 해서 최소 100억 정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건축비를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제가 전에, 시간이 꽤 지나기는 했지만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을 짓고 하는 데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면 적정하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평당 5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였던 거고. 그러면 과연, 지금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게 2024년 개교잖아요. 가능하겠느냐라는 측면이거든요.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국립대학은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국비로 확보해야 되고 고려대, 한밭대 같은 경우 아마…….

한밭대도 국립대잖아요.

한밭대도 국립……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립대라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걸리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적기에 개교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MOU 체결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임대형에 얼마나 들어올지 그다음에 분양형으로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분양형에 오히려 초과 수요가 있어서…….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지금 지가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어요, 세종시가. 이렇게 저렴하게 땅을 받는 건데 다만 뭐냐 하면 대학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여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땅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요, LH가 판매를 하고. 그랬을 때 과연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2024년 개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가 MOU가 됐든 MOA가 됐든 지금 체결한 대학은 이 대학뿐인 거지요? 그러니까 분양형만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랑 MOU를 체결하고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외국 대학은 없었고요?

외국 대학은 MOU를 체결한 데는 예전에 있었는데 사실상 진전 사항이 최근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상한 표현까지 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게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서 “외국교육기관” 해서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라면 굳이 대학은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 행복청이 외국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유치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실적은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외국 대학이라든지 외국 학교 유치 등과 관련해서 사실 어떤 노력을 해 보신 것은 있나요, 현재까지? 행복청은 본인들한테 주어진 과제를 다 이행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되려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고. 그럼 우리 시는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그동안 행복청 위주로 대학교 유치를 추진해서 저희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 유치에만 관심을 가졌고 대학교 유치는 상당히 관심이 떨어지게 활동을 한 게 사실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이 특위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만약에 나머지 유보지라든지 또 공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사관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세종시에서 이런 공동캠퍼스라는 것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안에 분양형 학교가 있고 그랬을 때 의사가 있는 그것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한번 행복청이랑 같이…….

굳이 행복청을 믿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외국교육기관 등과 관련해서 유치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외 연구기관을 저희가 공동캠퍼스 내에도 유치할 수 있는데 연구기관은 타진된 게 있나요, 어떤가요?

연구기관 같은 경우 카이스트를 학교로 봐야 될지, 연구기관으로 하는데 카이스트도 대학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국내에 거의 한정돼 있는 거지요?

네.

판교 만들 때 혹시 파스퇴르연구소 경기도가 추진했던 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세종시도 그 정도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토지에다가 나머지, 외국에서 오시는 연구원들과 관련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예전에 한번 지금 경제부시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고민하셔서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외국 연구기관과 관련돼서도 저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 외국의 유수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유치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 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유치 역량이라든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조직이라든지 이게 사실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향후에 그런 대학을 포함해서 국제적인 기관이든 기업이든 유치하는 데 역량 보강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외 연수 중이거나 교육 중인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셔서 그쪽하고도 좀, 미국, 호주 등등 이렇게 계실 텐데요.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연수 가셨는데 부담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같이 한번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첨부된 자료의 대학 현황이 지금까지 입주를 희망하거나 또는 관심을 보였거나 느슨한 형태의 MOU를 체결했거나 이런 대학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달 행복청과 LH에서 공동캠퍼스 분양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입주 모집 기간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지요?

다음 주 9월 11일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9월?

11일.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신청서 접수를,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입주 대학의 입주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입주심의위원회가 현재 행복청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재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입주 대학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집 기간 동안에 사전적으로 홍보를, 예를 들어서 국외에 나가 있는 연수 중인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대사관을 통해서라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행복청이나 LH에서 혹시 하고 있는지, 우리 시도 구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현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내 대학 위주로 해서 행복청이랑 LH 홍보를 하고 있고요. 외국에 대한 홍보는 지금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지난 8월 27일 브리핑 한 것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별도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난주에 실시한 입주 예정 설명회입니다.

어쨌든 국무조정실 산하의 투자유치협의회 또 행복청에서 대학유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