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시간이 너무 돼 가지고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입·지출현황하고 ’14년도, ’15년도 그 내용을 제가 받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어제 얘기는 주로 세월호사고 때문에 ’14년도는 적자가 났고 ’15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가 없고 세월호사건이 없으면 잘 운영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없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경비도 많이 들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이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게 그런 데에 좀 관점을 뒀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했는데 1억을 지원했는데 이게 그냥 월급이나 올리고 운영비나 쓰고 업무추진비나 쓰고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 주되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아울러 또 말씀드리면 지금 자유학기제가 돼 있는데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충분히 이쪽으로 가 가지고 여기 가서 연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주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리 없이 그렇게 운영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초점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3년 이내로 한다.”하고 거기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 그 차이점이 뭐죠?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5년 이내로 한다.’는 의미하고 ‘5년으로 한다.’는 차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묻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간 자체를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지금 재위탁한 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지만 앞으로 여기 에다가 맡기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보건복지국 쪽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구하는 대로 승인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물론 이게 어떤 버퍼를 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좋은 기관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해서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저희가 그냥 동의해 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