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정책관님, 저희 하반기 의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처음 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입·지출내역이라든지, 왜 우리가 이걸 자연학습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지금 생소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거의 청소년 위주로 지금 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거 교육청에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지금 평상시에 있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체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들은 아주 너무 생소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주시고 이렇게 보고를 주셔야 저희들도 이거 검토가 되는 거지, 여기 다 나머지 다섯 분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이 와서 잠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하는 거 어떻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이걸 꼭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청소년 기본법」은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건 어디에 완전히 위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매각조치를 하든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꼭 도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무료임대에다가 또 부족하면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여기에 보니까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개인이 운영하든지 법인에서 운영하면 과연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무료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드는 운영 법인이 있는 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아니 시설을 다 만들어서 잘 운영,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운영을 하는 이 단체에다 다시 준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아니 어느 업체가 만약에 내가 집을 지어서 월세든 전세든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료로 주고 거기에 또 시설보조비, 운영비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갖다 계약할 때 ‘공짜로 줄 테니까 잘 운영을 하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할 거예요? 네, 정책관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희도 물론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지만 하여튼 수입·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또 학생 1인당 들어오는 돈을 받죠?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운영비 또 시설 개보수비 전체 포함해서 1년 운영을 어떻게 했나 그거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략 몇 개 정도? 그럼 이 시설들이 지금 3년으로 거의 돼 있다가 이제 딱 5년으로,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또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딱 다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럼? 3년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5년 이내도 없어지고 5년으로 한다.
국장님, 이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이게 여기도 지금 제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원주가 이렇게 수탁을 할 수 있나요, 이거? 가능하면 우리 소재지를 제천이나 이런 우리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운영을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삶의 영위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부득이 정말 충청북도에서 수탁기관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탁을 해 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둔 수탁기관을 좀 찾아서 해 주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전체가 지금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100%. 그렇죠? 본인들은 전혀 이거 지금 운영비를 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관에서.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찾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요?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러면 이 기관에서 연 아동학대 신고건수 또 현장조사 또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한 내역들을 이름은 뭐 빼고라도 주소, 주소도 상세주소는 필요 없지만 그 상황을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