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이 MRO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님과 또 우리 주무부처인 전상헌 청장께서 또 유감과 사과표시를 하셨는데 저도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9대 의회가 2010년 7월에 개원될 때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봉회 의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장님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의원들이 MRO에 대해서 그 당시는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MRO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 의원들이 MRO가 뭐냐 도대체, MRO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 의원들이 많이 여쭤봤어요.
그런데 MRO가 사실은 민선4기인 2009년도 7월 3일 날 도가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MRO를 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응해서 2009년도 12월에 항공정비사업 시범단지로 단독지정을 했습니다, 충청북도를 국토부가. MRO 최적지가 충청북도니까 잘 해봐라.
그리고 2010년 1월 달에 카이(KAI)하고 시효 2년, 더군다나 시효 정한 것도 웃기죠, 이게 사실은 양해각서 쓰는데.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2010년도 2월 달에 공군본부와 부지교환 합의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군본부, 국방부에서도 부지 협의를 체결해서 ‘아, MRO가 되는구나!’ 모든 도민들이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2월 달에 MRO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충북방문 때. 그리고 2010년 4월에 부지교환 예산으로 추경에 94억 원을 편성을 합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이거 우리 민선5기 들어오고 우리 9대 의원 MRO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MRO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경자청은 2013년도 4월 26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죠, MRO가 생소하니까. 잘 되고 있나.
의원들도 생소하지만 또 마침 직원들도 사실은 경자청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MRO에 대해서 생소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MRO단지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또 초기 투자비용이 5,000억, 6,000억, 7,000억, 8,000억, 1조까지 상당히 많이 초기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정기물량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군데를 해도 잘 될까 상황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결정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국토부가 2015년도 1월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 항공정비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MRO 시범단지가 단독지정됐던 거를 공개경쟁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 MRO사업을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충북이 하건 사천이 하건 이거는 국토부에서 한 군데로 정해 줘야지,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는 어느 기업도 이 MRO를 선뜻 할 수가 없어요, 이 MRO 사업을.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황규철 의원님!) 예.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만 해 주세요.) 아니, 저는 MRO를 반대하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를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임병운 의원님?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실 10대 우리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책도 했고 또 호통 많이 쳤고, ‘잘 되고 있냐?’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46억 중에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빼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MRO를 국토부에서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기반 조성해 놓고 기다려야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누가 거기 MRO단지 줍니까?
그럼 기반 조성한 건데 이거를 특위로 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떠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마는, 더군다나 특위 위원 중에서 네 분이 산업경제 위원입니다.
그중에 또 한 분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했던 분이에요. 이거야말로 산업경제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특위체제로 갈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자청에 우리 직원들의 정보력과 발 빠른 판단력을 못해갖고 그 업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야 할 것이 없이 우리 충청북도와 또 도의회와 우리 시민단체와 또 언론과 힘을 합쳐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지금은 특위를 해 갖고 호통 특위를 할 시기는 아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전상헌 청장도 있지만 우리 10대 의회 전반기 때 얼마나 많이 산경위에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질책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똘똘 뭉쳐 갖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 단지를 조성한 거를, MRO를 제3 항공사를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항공물류사업으로 가든지 항공서비스로 가든지 아니면 항공부품제조업으로 가든지, 우리가 똘똘 뭉쳐 갖고 국토부에 예산 요청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위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특위 간 의원들이 여기 저희들이 구성안을 보니까 산경위 의원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도로 이 특위를 하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경위에서 전반기에 있던 의원님들 세 분 계시고 나머지 또 의원님 세 분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 문제는 특위로 갈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전반기 때 뭐 했냐는데 사실은 모든 상임위 구성이 여섯 분 중에 네 분은 지금 여당 의원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뭐 반대하고 뭐 해서 조사 못하고 상임위 활동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에 맡겨야지 특위로 갈 문제가 아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안 제시하고 국토부에 예산 요구하고 할 테니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한테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