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모두어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하고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사업추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우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령까지 울려가면서 또 우리하고 유치전을 함께 벌이고 있는 경남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성공적인 MRO사업 유치에 관해서 힘을 보태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자청에서 원하는 대로, 지사가 원하는 대로 예산 승인도 해 줬고 격려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염려스러워하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때마다 속기에 다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사님하고 경자청은 그저 잘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또 2014년 12월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와 2015년 1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시종 지사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 잘되고 있다, 카이(KAI)도 우리하고 결국은 잘될 것이다.
청주공항에 카이(KAI)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 이 속기내용입니다. 또 속기내용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지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MRO사업을 유치 못한다면 도민에게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사죄하겠다” 그런데 2014년 12월 초에 우리 동료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 문제없다 카이(KAI)가 우리 청주공항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카이(KAI)와 우리 경남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문제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단 불과 10여일 만에 카이(KAI)하고 경남하고 MOU를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게 수백억 원의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 이게 지사께서 말씀하신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도민들에게 정말 진심어린 사죄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책을 쏟아내는 것 보니까 진정어린 사과는 없고 책임회피,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관해서만, 후속대책에 관해서만, 출구전략에 관해서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충청북도의 수장이고 또 MRO사업의 무한책임을 가진 지사가, 정말 MRO 이 사업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지사가 왜 무슨 이유로 불과 며칠 뒤에 일어날 경남하고 카이(KAI)하고의 MOU 체결내용도 모르고 또 이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예령을 알리는 또 이런 동료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거 도민도 속고 우리 의원들도 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몇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카이(KAI)와 업무협약을 하고 2년간 공식·비공식으로 업무상 우리 카이(KAI) 측하고 접촉한 횟수, 그리고 회의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시종 지사하고 하성용 사장 그전에 있었던 카이(KAI) 대표 간에 1 대 1 공식회동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또 협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아시아나하고 업무협약 이후에 아시아나하고 접촉횟수 및 회의내용, 이제 이거는 떠나갔으니까 오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을 때마다 보안이다, 기업을 해롭게 한다, 우리 충청북도에 불리하다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이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지연시키면서 우리 도의 애를 많이 태웠는데 그때마다 우리 도의 대책, 대응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응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좀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시아나 최고경영진하고 도지사의 공식회동 및 횟수, 그리고 실무진 접촉횟수, 또 그에 따른 그때그때마다 어떤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은 이 건에 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고 내일은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이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8월 29일 날 아시아나항공 포기선언할 때 나와서 대응전략 혹은 출구전략으로 내놓으셨던 항공 관련 복합특화산단 항공특화산단 유치하겠다 이거를 정부에 건의하겠다 하셨던 것은 누가 이거 기안하신 겁니까? 우리 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 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카이(KAI)하고 업무협약을 우리 충청북도하고 언제 했습니까? 이 항공 관련 국가산단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맞아요?
항공 관련해 갖고 산단이, 항공 관련 산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어요? 국내 항공 관련해 가지고 항공 전용산단이라고 있어요, 사천항공에만 쓰는 전용산단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용현·종포 항공산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국가 좀 지원받는 곳인데, 또 항공산업 국가산단이 유치돼 있어요, 지금 사천에.
그렇죠? 지금 항공 국가산단 유치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까도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가정책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지금 우리가 급급하게 내놓는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도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업들이에요. 막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경남에서 국가산단을 유치하면서 그 과정을 정말 면밀하게 봤어요. 걔들은 우리 충청북도의 MRO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팀이 구성돼서 살폈고요. 그래서 2011년 4월 달에, 그전에서부터 활동을 많이 했고 국토부, 산자부 다닌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 4월 달에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되면서 국토부하고 산자부를 다닙니다, 양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2014년 12월 달에 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햇수로 한 4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2013년 1월 달에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직접 건의합니다, 방문해서. 방문하면서 우리 경남에 항공산업 관련 국가산단이 오지 않으면 우리 경남은 정말 어렵다 도와달라 이런 읍소를 여섯 차례 했어요, 여섯 차례.
대통령이 승인하고 후보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 당선자가 승인하고 그래서 ’14년 12월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국가산단을 우리 청주에 가져오겠다. 이거 국토부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거다, 지금 제가 국토부에 질의 다 떠놨는데 며칠 이내로 이게 자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래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좋은데 단기간에 생각해서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민한테 일시적으로 국가산단 유치해서 MRO 살리겠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는 좋지만 지금 경상도에 항공 관련된 산단이 3개나 존재하고 우리까지 하면 4개가 가고 이렇게 되면 경남에 집중되어 있는 항공관련이 청주까지 찢어발리는 이런 정책을 국가에서 하겠느냐라는 고민은 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지금 경남에요, 경남에 국내 항공산업 총생산액의 79% 있어요, 79%.
사업체 수는 63%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항공 관련돼 갖고 근무하는 종사자는 64% 있어요, 64%. 항공기 제조산업의 집적도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경남이.
이런 데하고 경쟁하려고 했으면 우리 지금 아까 김학철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우리가 카이(KAI)하고 업무협약하고 정부하고 관계를 맺고 항공관련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텅 비어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내가 한 가지만, 이게 경남일보에 연합뉴스 2015년 1월 18일 날 난 내용이에요. 홍준표 지사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국가항공산업 국가산단유치위가 국토부와 산자부를 꿀벌 제 집 드나들 듯 소통했다” 저는요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우리 임순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는 게 저는 선이 어떻게 됐든 후가 어떻게 됐든 지금 이런 정도가 됐으면 누군가 청장이나 혹은 지사가 우리 도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사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성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경자청에서 할 수 없다면 의회나 또 학계 전문가들 좀 초빙해서 한꺼번에 만들어서 대책을 쏟아냈으면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위가 만들어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항공정비산업 유치 및 추진상황 내용 보면 전부 변명밖에 없고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이런 보고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스러울 뿐이에요. 뭔가 사과가 있어야죠, 사과가.
포기가 됐는데. 지금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낸 도는 경남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남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경남이 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지사님이 그동안 내가 못하면 도민들한테 백 번이고 열 번이고 사과하겠다 정말 석고대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과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그 사과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가 남았느냐, 원망만 남았어요, 원망만. 카이(KAI) 원망, 아시아나 원망 그다음에 국토부 원망 뭐 산자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산단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가져올 건지. 청장님,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정부의 MRO사업 유치,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MRO사업 유치에 대해서 아시아나가 포기하고 그 후속대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놓는 건설적인 이런 방향들의 대책들이 조금 일찍 나왔어야 된다, 일찍. 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은 2011년도에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벌써 준비를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우리도 만약 이걸 하고 싶었다면 조금 일찍 당겨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복잡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해냈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분업으로 한쪽은 추진했고 한쪽은 MRO 관련 사업을 연구했고 그래서 이 국가산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산단이 뭐 ‘아이고 어떻게 2011년 4월 달에 해 가지고 쓱싹쓱싹 정치권에서 해 가지고 유치했겠지’ 이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벌써 2011년 4월 달에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카이(KAI)한테 정말 뒤통수 맞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공 국가산단에다가 카이(KAI), 카이(KAI)의 항공기 제조공장이 증설될 때 거기에다가 넣겠다라고 얘들 둘이 그 안에 2013년도에 벌써 약속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32개의 연구기관 넣겠다, 국책기관도 넣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야, 이 카이(KAI)가 좀 이상하다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런데 카이(KAI)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경자청에서도 문제없고 지사님은 더 문제없다 잘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게… 그리고 제가 혹시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집행부 질문했잖아요. 국가산단 얘기했잖아요, 그때. 지사님이 속기에 나와 있어요, 관련 없다고 별로. “MRO하고 국가산단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지금 경남의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경남 얘기입니다.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16조 1,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조 1,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 5만 8,000여 명 고용효과, 경남 50년 이제 됐다, 경남 서부에 큰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 지각변동이 생긴다, 2024년도까지 항공산업 G7으로 성장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몇몇, 이게 들어와 있는 8개의 LCC 항공 관련 이런 MRO 관련 기업들 붙들고 뭐 또 국가산단 해서 국가에서 지정받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명목 유지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12시 넘기니까 추후 질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MOU 아까 체결을 하셨다 그랬는데 MOU 체결하실 때 원본을 가지고 아시아나는 아시아나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여기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얘기해 보세요. 2015년 1월인데 뭐 그렇게 먼 기간도 아닌데 기억을, 누구 실무진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MOU 체결할 때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받으시고 그다음에 청주로 가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가고. 예, 앉아보세요. 업무협약을 하는데 다른 시도하고 정말 달라요, 우리는.
물론 다 같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저기 카이(KAI)하고 우리 경남하고 업무협약할 때 사천시의 송 시장하고 홍 지사하고 카이(KAI)의 하성용 사장하고 셋이서 업무협약을 해요. 그것도 기자들 왕창 불러 모아 놓고 하는데 거기의 내용이 사천시에다가 카이(KAI)가 항공정비 관련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요.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무협의를 통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홍 지사가 실무협의를 통해 갖고 재정지원 등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산단 MOU 체결을 해요, 걔들도. MOU 체결을 하는데 국가산단이 116만 ㎡인데 거기에 8개의 항공 앵커기업을 넣겠다 그러니까 사전에 걔들은 업무협약 하기 전에 충분하게 실무협의를 해요.
그다음에 6,600억 원 정도 업무협약을 하면서 투자유치협약을 받아내고 신규고용 5,000명 그 업무협약 내용에 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그거를. 누가 나한테 그걸 보여주느냐 하면 그쪽 실무과장이 보여주는데 사천시 항공산업과장 최일이가 보여주더라고요.
최일 씨가. 그런데 우리하고 정말 다르지 않아요. 걔들은 신규고용 투자받는데 성공하고 6,600억 원 투자받고 정확하게 위치가 116만 ㎡에다가 8개의 앵커기업을 넣고 이것에 대해서 업무협약하면서 도민한테 소개하고, 우리는 실무직원이 다니면서 청장님한테 가서 사인 한번 받고 또 청주시장한테 가서 한번 받고 또 도지사한테 가서 한번 받고 이게 투자, 어떤 업무협약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시아나 측의 MRO사업 확대의사와 투자계획현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도에다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협약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의 규모 내용과 투자계획은 사업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판단이 가능하다”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한번 따져보겠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아시아나항공과 TF팀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라…”, 뒤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규모나 내용, 투자계획은 아시아나와 사업계획 후 판단하겠다” 이거거든요.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요.
MOU를 체결할 때는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그 기업체들하고 종으로 횡으로 앞으로 뒤로 다 따져보고 뭔가 결과물을 도민들한테 소개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12월 이십, 우리가 12월 달에 카이(KAI)가 22일인가 23일인가 떠나니까 막 급급하게 아시아나항공을 찾은 것으로 일단 보여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계획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당사자들한테 ‘MOU 체결해 달라, MOU 체결하고 나서 그때 가서 좀 협의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저쪽 사천하고 상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들여다본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지금 제가 그 산업단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카이(KAI)와 MOU 체결하는 현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예요. 알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국토부에서 카이(KAI)가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
카이(KAI)가 MRO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카이(KAI)가 가지고 있는 군수물량이 크죠.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민수의 물량이 큽니다.
그래서 민수와 군수를 대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입장 표명했던 내용들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아직도 결론 난 것이 없는데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나 국토부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좀 곤란한 입장이었는데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카이(KAI)가 가면 경남에 유리해지고 카이(KAI)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유리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국토부에서 이 카이(KAI)가 저리로 간다 그래서 저쪽으로 완벽하게 줄 수 없다 혹은 주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국토부에서 조금 중립 의지를 확인해 줬을 뿐이지, 카이(KAI)가 저리로 가는 것이 경남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카이(KAI)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카이(KAI)하고 MRO에 관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유리하게 될 지경인데 말하자면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입장 표명을 한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의 반발을 우려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패착이 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 또 이상해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지사님한테 아시아나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라고 예측했다시피 지금 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나는 아시아나항공이 경남으로 갈 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또 실무선들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카이(KAI)가 굉장히 몸통이에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카이(KAI)의 움직임이, 지사님이 2015년 1월 달에 TV에 나가셔 가지고 “벌써부터 알았다, 카이(KAI)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떠날 것을”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제 자료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있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벌써부터 갈 것을 예상했었다면 더 결사적으로 준비하고 막았어야 돼요.
카이(KAI)는, 카이(KAI)는 정말 중요한 사업 파트너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카이(KAI)에 대한 보랏빛, 또 카이(KAI)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더니 카이(KAI)가 떠나자마자 카이(KAI)에 대한 융단폭격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시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나 카이(KAI)는 굉장히 중요한, MRO를 추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몸통이고 본체다, 그거 놓친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최대의 실책이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2015년 1월 12일 날 경남도민과의 대화를 해요.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담백하게. “2010년도에 청주가 말이야 카이(KAI)하고 MRO 협약 맺은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도지사 취임하고 나니까, 들여다보니까 협약 자체도 지지부진하고 추진내용도 없고 카이(KAI)의 사장이 하성용으로 바뀐 상태라 내가 하성용이 만나서 붙잡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 세우고 준비했어야 된다.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우려하고 또 예령 울려주고 걱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좀 결사적으로 매달렸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서 하는 겁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어서 내가 한 마디 좀 할게요. 국토부에서 1,000억 지원하는 거 맞아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내가 자꾸 경남 얘기해서 안타까운데 경남에서는 2020년까지 7,000억 대겠다는 거예요, 7,000억. 1,000억 정부에서 대고 7,000억 경남에서 대겠대요, 사천시하고 합쳐 가지고.
거기는 도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7,000억 갖다 대라면 우리 예산의 4분의 1인데 대겠어요? 대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1조 필요한데, 그거 하는데.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마치 이게 될 것처럼,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카이(KAI)가 떠나고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수지 따져봐 가지고 안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0년 뒤에 뭐가 나온다, 막 이러잖아요. 40년 뒤에 결과물이 나온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도의 다른 학계의 용역결과가 있는데 2025년까지 4조 2,000억 원 국내시장 형성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니아니, 이게 MRO 그러니까 민수와 군수 포함해 갖고 지금은 2조 8,000인데 앞으로 2025년도까지 한 4조 2,000 갈 거 같다.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 그렇지, 민수·군수 합쳐 가지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남 같은 경우는 요 우리보다 훨씬 도세도 세지만 예산도 좀 훨씬 좋아요, 예산 상황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가산단 그거 만들어내는데 얘들이 436만 ㎡ 위에다가 7,600억 넣었어요, 7,600억. 예산을 7,600억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7,785억이네요, 7,785억 원. 2020년도에, 2020년도 계획이.
물론 미뤄질 수도 있어요. 2020년도에 항공산업 G7으로 성장시키겠다 아시아나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항공산단… 얘들이 아시아나랑 접촉하면서 민수물량 합쳐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계획을 얘들이 갖고 있어요. 내가 점심 먹으면서 얘들이 실실실 얘기를 하더라고 소주도 한 잔 먹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가 아시아나 이상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해 갖고 올 연말에 이상하게 아시아나가 또 저리로 갔다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러면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뭐라 할 거예요. ‘아, 아시아나 말이야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이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어서. 걔들이 꿈에 젖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얘들이 2011년도부터 항공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들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얘들이 항공산단 조성해 가지고 MRO 거기에 카이(KAI)의 증설공장도 갖다 놓고 또 33개의 MRO 관련돼 있는 사업체도 항공산단에다가 갖다 놓고 국책기관, 연구기관 갖다 놓고 거기를 일단 허브화해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MRO사업을 성장시키겠다 원 플러스 원 엮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산유발효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를 16조 1,000억 본답니다, 16조 1,000억.
그리고 부가가치효과를 한 4조 1,000 본대요, 4조 1,000. 그리고 5만 8,000명 고용유발효과 보이겠다, 그렇게 될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한테 지금 자료를 막 이렇게 내시잖아요. 내시는데 국가산단 하겠다, 청주공항 활성화하겠다, 국가가 직접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갖고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그런 일반산단 또 끌어내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안 되면, 안 되면 이거 또 패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의회도 같이. 의회가 2014년 7월 달, 8월 달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얘기했습니까? 예산 못 주겠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때 청장님이 설득했잖아요, 의회. 언론도 동원되고 해 가지고 왜 먹거리산업 막느냐 해서 도의회에서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MOA 각서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놓친 것은 우리 죄가 아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렇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책임으로 돌아올 일이에요.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5년 뒤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도의원으로 살아 돌아와 가지고 그때 청장님이 얘기했던 것 우리 여기 MRO단지 또 청주공항 활성화 국가산단 다 어디 갔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신중을. 그래 제 얘기는 뭐냐? 학계에서 몇 명… 학계에서 MRO 전문가 전국에서 뽑아서 몇 명, 도의회에서 MRO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정말 걱정하는 의원 몇 명, 경자청에서 몇 명, 경자청이 또 중심이 돼서 섞어서 거버넌스 구성해서 함께 책임지자 이거예요, 함께.
지금 이거 당장 이시종 지사님 이거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8월 27일 날 발표했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지나 한번, 지금 김학철 위원님 얘기하는 것 나는 하나도 틀렸다고 안 봐요. 우리 충청북도의 도세로 과연 1조 원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애초 처음부터 2010년도 카이(KAI)하고 MOU 체결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국가에서 1,000억 주고 우리가 대야 될 돈이 너무 크고 그랬으면 그때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것을 내용을 알았다면 정부에다 호되게 한번 대들고 포기했어야 된다. 다른 사업 했으면 됐지 이거 갖고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목 잡혀있을 때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하고 경쟁했으니까 거기를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