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통과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합시다. 그게 처음 고수부지 목적이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하기로 했다...

주차장 일부하고 원목적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철봉대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틀리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줄때는 체육시설로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은 체육시설은 없고 그러면 주차비를 차에 징수를 하는 주차비 인데 주차비를 받을수 있다 없다는 것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을 아직 하나도 안했잖아요.

체육시설이라고 해봐야 중간에 잔디 조금해서 족구장 형태로 해놓은 것 그 이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 보사문화위원회에서 해야됩니까. 잔디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이게 업무를 떠넘기기 보다고 설직히 건설국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니 건설국에서 안된다 이래서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할겨고 하니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사문화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북천고수부지를 우리 공원과에 관리하다가 보니까 북천고수부지조례에 별표 3을 만들어서 청소비쪼로 받게 되니까 조례를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하명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네요. 체육시설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되고 주차비는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우리는 다룰 명목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사실 공원과에서 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왜 자꾸 떠 맡아요.

했는데, 경주시로 봐서 어느과가 해도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예.

타시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체육시설이 주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와 건설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부지 조례를 처음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조례 별표3을 신설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원취지가 있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딴데에 유사한 법이 없었느냐 연구 끝에 결국은 이렇게 된겁니다. 이렇게 받아도 크게 상위법에 저촉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조정위원회에서 한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것이 전에부터 의원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늘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하다가 결국 끝에와서 이게 아까 위원장님, 왜 공원과에서 맡았느냐는 말씀대로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토론을 하기전에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고수부지에 대한 원목적이 체육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 보사문화에서 맡아서 토론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싶은데 이것부터 따지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맞아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맡아서 시간만 낭비하는데 위원님을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안받았다 이겁니다. 그냥 위원님들이 자꾸 올리라고 하니 그렇게 상정된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확실히 맡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 우리가 맡아서 괜히 토론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본목적이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고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면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공원과에 넘어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 돌려서 이걸 확실히 따져서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하자 뭐하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할때 저희들도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공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지시가 떨어졌는데 사실적으로 몇 개월 흘렀습니다. 우리도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북천고수부지 그게 북천고수부지로 안되었고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과가해도 관계가 없고 시장님 밑으로 내려오는 그 과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에서 할때 조정위원장이신 부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을 볼 때는 사회진흥과가 해야되고 하천을 볼때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해야되고 청소측면에서 할때는 청소과가 맡아야 되고 또 오염방지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야 되고 고수부지로 봤을때는 공원과에서 맡아야 되고 여러과가 다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수부지 사용조례를 가지고 있는 과가 일단 맡아서 수고를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박헌오 위원 질문하세요.

북천고수부지에 보면은 체육시설 점용사용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할려고 하니 체육시설이 잔디심어 놓은 족구장 비슷한 것 그것뿐이지 그 외 배구네트도 설치할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 다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연구결과 그러면 관리비라고 해서 별표3을 만들자 청소비쪼로 그래서 신설한 것입니다. 안그랬으면 지금 현행조례에 적용해서 할려고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는 각 시설하고 주차장하고 명분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러니 서천은 적용할것이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동을 통해서 반상회로 통해서 듣는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법 예고가 우리시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었고 각 동사무소에도 게시판에 다 게시가 되었거든요. 20일동안에 왜 거기에 돈을 받느냐든지 비싸다든지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안그러면은 전체 모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반상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야됩니다.

예.

반상회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은 안된다는 것이 다수가 나오면은 조례 개정을 안해도 되지요. 또 금액에 관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 하면은 안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되고 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가 안된다고 해서 하천부지 전사용분야 그 법을 적용하면은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앞으로 우리 처음 목적대로 체육시설을 할것이냐에 대해서 총무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적이 체육시설로 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시 계획이 말이죠. 체육시설을 할것인지 체육시설을 포기하는지 그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불러서 앞으로 저런식으로 계속 주차장으로만 할것인지 안그러면 처음 목적대로 앞으로 체육시설로 할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박헌오 위원님, 전번에 체육시설 목적으로 조성해 줬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박헌오 위원 질문하세요.

간이화장실.

예. 이야기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손호익 위원께서 다음회기까지 보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박헌오 위원께서는 단서를 도에 확실히 문의해서 그 문의한 서류를 첨부하고 도 김성수 위원이 발의하신 민원관게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한 것을 수렵해서 그렇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경영수입분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그것하고 우리가 현지에 갔던 건천송선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의회에서 질문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실태를 분석했는 것은 대국광역시 남구청에서 했는겁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구청본관 지하창고를 한 40평정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는 95년도봉투구입이 한 3억 5,200만원, 올해 자체제작할 때 한 2억 9,6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은 년간 생산게획이 한 880만매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6만매정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할 때 95년도 대비해서 한 5,600만원을 예산절감을 가져올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저희들이 가본결과 전담 환경미화원과 시설비는 계상이 안되고 한 5,600만원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해보니까 미화원 4명을 기존미화원을 차출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 6,200만원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작했는 검토사항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할 때 현재 남구청과 같은 그러한 남아돌아가는 시설이 없어서 공장을 할려고 하면 한 40평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단을 재는 창고가 대구시 는 별도로 기존창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원단 창고를 최소한 한 50평정도는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단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육영적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남구청에 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에서 소득하는 정비현황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원가대비표를 2/4분기에 한두달간 했는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한 가격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 인건비라든가 사무비용을 제외한 원단 구입하고 제작비만 했을 때만약에 20 만 했을때는 작년도에 자기들 구입가격이 매당 31원 60전인데 19원 75전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 짜리는 40원정도 95년도 가격은 56원 80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년간 계상했을때는 가격이 틀립니다. 5 는 12원 43전 또 15 는 24원 55전, 20 는 28원 46전입니다. 여기에 자기들 계산했는 것을 우리가 자기들 분석했는 것을 봤는데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투자비는 계상이 안됩겁니다. 그리고 조달청 단가를보니까 5 짜리가 11원, 20 짜리가 24원입니다. 그런데 조달청단가는 현재 조달청에서는 단 성분을 함유를 안하고 그냥 비닐을 제작하니까 이렇게 쌉니다. 5 를 매당 한 15원 정도 그다음에 20 는 31원정도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비료를 해보니까 남구청에서는 완전히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인건비라든가 창고시설비기계제작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격을 대비할때는 우리가 5 자리가 15원, 남구청에는 8월 42전 그리고 20 는 우리가 31원인데 남구청에서 19원 75전입니다. 그 다음에 재질두께는 우리시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판매가격은 경주시가 가격이 자립도입니다. 우리가 40%, 남구청이 42%입니다. 그 다음 95년도 봉투규격가격은 구입비는 우리가 4억 2,400만원이고 남구청은 3억 5,200만원정도 95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제작부지 장소를 확보 할려면은 한 100평정도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봉투를 보니까 남구청에서는 비닐제작이라든가 인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원색 쓰레기봉투 20 짜리 인쇄된 원단을 사와서 여기서는 단순히 가동하고 포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원단을 구입해서 재단 가공과 포장 거기에서 읍면동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장비를 남구청에 비례했을 때 재단기가 하나, 절단기가 하나, 접착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인력은 감독공무원 1명과 기술자 1명 그다음 작업을 할수 있는 인부를 한 4명정도 있어야 작업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년간 소요량이 우리가 한 950만매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작업 가능량이 한 6만매 정도 할 수가 안 있느냐 그러면 년간 우리가 작업 일수가 한 150일정도 잡습니다. 우리 자체것만 생산하면 이 정도며 안되겠느냐 그래서 계속 한 365일 공휴일 빼고 한 300일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절반 조금 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량이 판단이 되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을 하면 부지 공장건립하고 기계구입을 하는데 한 5억 4천만원이 드는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년간에 우리가 비닐구입하고 인건비 포장 박스라든가 감가삼각비 이런 것을 합치면은 한 3억 7,800만원 운영비가 들것으로 판단이 돕니다. 기계하고 부지매입하는 1억 6,300만원을 제외하고 입니다. 저희들 경영실태르르 분석하면은 외주에 사업을 발주할 때 한 4,100만원이 듭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할때 최초년도에는 기반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한 5억 4,100만원에서 한 1억 3,000만원정도가 최초년도는 모자랍니다마는 다음 2차년도 부터는 3,300만원 내지 한 4,000만원의 흑자를 낼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이게 한 1억 3,000만원 최초년도는 예산이 더 있으나 2차년도부터는 한 3,3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한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때는 한 4∼5년 후라야 완전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 봉투제작업체가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인데 여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직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한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일 작업량이 한 6만매로 가상했을 때 년간 한 160일정도할 작업물량이 있는데 타시·도의 물량을 받는다든가 또 딴 외부의 민간으로서 해야된 사항을 발주를 해야 이것이 운영이 안되겠나 또 양이 적더라도 기술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 원단을 구입하고 있는데 재단과 포장공정만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에 쓰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창고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 기초장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더 해야 안되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의 자료에 보면은 현재 페기물 관련 업무현황추진을 환경부에서 금년 5월달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봉투재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질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232개 시.군.구에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157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70%가 조달구매를 하고 30%가 자체구매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재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조달청에 7월말까지 재질이 강화된 이봉투를 제직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현재 재질이 튼튼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기술로서는 곤란한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하고 또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는 분해성 비닐에 대한 세계적인 개발수준으로 봐서 향후 한 4∼5년후라야 완전분해도 되고 재질도 아주 질긴 그러한 비닐이 제작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느 지시가 내려왔는 것을 보면은 일본하고 2배수준의 재질을 할려고 하면은 현재 가격의 한 6∼10배 정도 가격이 더 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현재 우리가격의 6내지 10배정도 비싸게 했어는 상당히 본전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기술을 축적을 해서 싸고 질긴 그러한 봉투를 제작하는 걸로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뒤에 참고 자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당장 시행하는 것이 만약에 당초계획대로 저희들이 플라스틱을 제작하고 또 프린트도 자체로 하고 하면은 시설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도저히 안되어서 플라스틱에서 쓰레기 봉투 몇 짜리 거기에 안내문까지 유인되었는 것을 원단을 사서 단순히 포장해서 가공을 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실무자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당초에 예산계상했는것도 현재 자기들이 예산확보했는 것 가지고 분석했는것인데 상당히 추가경비도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경주시에서 한번 더 우리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거이 안좋겠느니이런 제안을 받고 왔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서 재질이라든가 이것을 자체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조달청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생분해도 되고 아주 질긴 것이 7월말까지는 과업지시를 해놨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조당요청을 할것인지 앞으로 되면은 조례를 바꾸어서 조달요청을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것인지를 한번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도 설치해야되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