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사랑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 중에서 학생들의 인성과 품성 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도가 한 해에 인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충청북도교육청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인성교육 담당부서 예산현황입니다. 지금 2014년도의 결산액으로만 보니까 한 120억 정도 인성교육에다가 투자했고요. 2015년도에는 한 150억 정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학생들 인성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3년 평균 보니까 한 130억 원대 예산을 인성교육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각 학교 방문과 아울러서 학교 폭력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면담하면서 우리 학생 인성 중 가장 중요한 한 축인 학교폭력이 점차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학생폭력이 좀 은밀하고 조금 더 내밀해졌고 학생들 곁에 더욱 거칠고 또 잔인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입장하고 학교하고 학부모, 피해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쪽에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내 발생되고 있는 학생폭력 내용하고 죄질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서 발행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충청북도 고교생이었고요.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따라붙었을 만큼 폭력의 질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워낙 전국적인 사건이니까 교육감님도 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작년 중순에는 도내 10대 학생 4명이 청주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B군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했는데 피해자인 B군은 상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치아가 부러지고 목에는 불로 지져서 화상까지 입었을 정도로 가해학생들이 휘두른 폭력은 아주 심각했고요. 더구나 학생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폭력의 원인을 피해학생들한테 돌리면서 수사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이렇게 됐는데 물론 학생들이 검찰로 송치됐죠. 영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한 400만 원 가까운 돈을 갈취했는데 학교폭력이 동네 조폭 닮았다, 도를 넘었다 이거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잔인해지고 깊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들도 있는데 도내 학교폭력을 본 의원이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왕따나 금품갈취, 집단폭행은 기본이고요.

성인범죄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사건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재학생 살인미수, 성희롱, 선생님에 대한 도촬, 몰카까지 이런 흉폭하고 민망한 사건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매년 100억대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충북 교육에 왜 이런 거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언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에서 나타나는 폭력, 부조리는 현재와 미래 사회의 병폐를 암시합니다. 수원지검 양형보고서에 따르니까 강력범죄자 67.2%가 학창시절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폭력심의 건수가 좀 줄었다고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보고받았는데,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제도적 보완으로 거칠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관한 질의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충북지역 청소년 흡연율이 9%로 전국 평균 7.8%보다 1.2% 정도 높습니다.

최근 30일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 즉 음주율은 남학생 22.4%, 여학생 16.6%로 평균 19.6%나 됩니다. 최근 30일간 10명 중 2명의 학생들이 음주를 한 건데 왜 우리 충청북도 아이들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음주와 흡연에 노출돼 있는 겁니까?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흡연율, 음주율도 낮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우세요. 다음은 우리 도내 교권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권침해 현황을 한번 도표로 보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교권침해 현황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교권침해 현황은 전국에 지금 1,605건의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요. 자, 우리 충청북도 현황이 2014년도에 35건의 교권침해가 있었고, 2015년도에 99건, 2016년도 1학기에 45건의 사례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네, 다시 한 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지금 전국의 사례가 1,60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사례 올해가 45건입니다, 45건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교사가 한 삼 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전국에 한 3%대인데.

만약에 3%대로 1,605명을 낮춰 놓는다면 1년에 한 45건 정도 교권침해가 나야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벌써 45건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교권침해 사례 중에서 교사에게 폭언·폭설을 퍼부은 사례가 24건이고요 교사를 폭행한 사안이 7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고의 방해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례는 38건, 심지어 전국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입에 올리기도 망측한 여교사 화장실 도촬사건, 그리고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건도 3건씩, 모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몰카를 촬영해서 학생들이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인성교육에 투입하고도 교권이 무너지는 교권침해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교단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육감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우리 교육부서와 학교폭력, 교권보호, 또 거칠어지는 우리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패러다임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회의를 한번 가져 보시고요. 우리 의회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늘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방지와 선생님들의 인권,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해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성교육 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그동안 지사님께서 호언장담하시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지정 MRO산단 사업이 조금 어렵게 됐죠? 2014년 7월 도의회는 카이(KAI)의 수상한 움직임을 지적하고 예산의 의결까지 미루면서, 버티면서 카이(KAI)가 투자처를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 의회가 앞서서 경고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시 도의회가 이렇게 지적했을 때 지사께서는 카이(KAI)는 반드시 청주공항에 투자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속기에, 각종 언론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한발 더 나가서 8월에 카이(KAI)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발언했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경자청의 움직임을 믿지 못하겠다, 예산 승인 못하겠다하고 버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MRO사업 유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카이(KAI)와 양해각서를 요구했던 우리 도의원들에게 지사님과 경자청은 충북의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가지정 MRO사업도 유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예산안 승인해 달라고 하면서 속기에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 달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아무리 사업파트너라고 할지라도 기업은 기업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따져봐서 절대로 이윤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너무 믿는 것조차도 저는 정보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사업비, 2지구 조성사업비, 실시계획승인 용역비, 총 221억 받아갔죠?

그 당시에 집행됐죠? 이때 예산이 처음 투입될 때 카이(KAI)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투자 확약하고 투자 각서 받아오라고 얘기했던 우리 도의회의 요구를 경자청이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주도면밀하게, 더 긴밀하게 움직였다면 혹은 사업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고 제대로 점검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카이(KAI)나 아시아나나 어떤 기업이라도 쉽게 믿어주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됩니다.

기업은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본 의원하고 동료 의원은 물론 정치인을 비롯한 여러 경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맞죠?

이게 2015년 9월 22일 국회 안행위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질의한 속기 내용입니다. “충청북도가 MRO사업단지로 선정되는 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선투자했다, 만약 선정이 안 되면 예산낭비가 엄청난 거 아니냐, 이거 우려된다.” 그때 지사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MRO단지로 선정이 안 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우리 청주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세금이 들어가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그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줘서 기업 데리고 들어와서 기업들이 고용창출 효과도 별로 없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놀리고 있지 않다 하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업들의 정보와 움직임까지 예측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비령 울렸고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요구하고 촉구할 때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걱정마시라, 잘되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니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이 충북에 올 거라 생각한다.”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카이(KAI)가 떠날 때도 그랬지만 작년 9월 제34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아시아나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아시아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에 지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는 저희 청주에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이 이 사업에 했던 우려와 걱정이 마치 퍼즐조각 맞춰 떨어지듯이 모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나가 투자 의지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때 도정질문하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아시아나의 기업 상황이 좋지 않다,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던 1,000억 원의 예비비도 쓴 것으로 정보에 나온다, 아시아나가 이상하니까 대비하라.” 이렇게 우려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사님 제가 분통이 좀 터지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속기내용을 보면 지사님께서 “이 사업이 실패하면 사과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지정 MRO산단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파트너도 없고 또 정부에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사업계획서도 제출 안 해 주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을 그냥 청주에 준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계획은 빼시고, 투 트랙(two-track) 중에서 빼시고 가신다면 항공 관련된 산단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 관련된 산단도 경남에 지금 3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국토부의 실·과장은 “항공산업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 곳이 선정되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밀어서 국가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키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경자청하고 우리 지사님은 저하고도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내 탓이 없습니다, 내 탓이. 모두 남 탓만 하고 카이(KAI) 탓, 아시아나 탓… 그 당시에 질의하고 분명한 답변을 들었던 의원은, 의원 입장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가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이제 기자회견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월 29일 아시아나 사업포기를 알리면서 앞으로 대책을 얘기하는 기자회견 했죠?

그 자리에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MRO시장이 너무 작아서 경남 사천공항 MRO단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국내 MRO시장이 너무 작아 경남 사천공항 MRO단지 성공도 어렵다” 이거는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사가 이런 소리 했다고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뭐라고 했던… MRO사업을 총괄 지휘하셨던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내 MRO시장이 좀 작아서 성공시키기도 어려운 사업을 왜 진행하신 겁니까? 우리의 목적은 카이(KAI), 아시아나와 성공적인 MRO사업을 이루어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랬다면 카이(KAI)가 떠나고, 카이(KAI)가 떠난 다음에 ‘우리는 저가항공으로 간다, 우리의 규모에 맞는 쪽으로 간다.’ 하고 우리 도의원들을 좀 설득하든지 하셨어야죠. 이 성공시키기도 어렵고 카이(KAI)하고 아시아나하고 함께 끼워 갖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우리 도의원들에게 수백억 예산 의결해 달라고 하면서 읍소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 전부 다 역사의 죄인 됐잖아요. 얼마 전 경자청에서 우리 도와 MOU 체결한 기업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입주의향서 받았죠?

언론에 난 거 보니까 “도와 경자청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혹은 1지구에 입주하기로 한…” 2지구입니다, “2지구에 입주하기로 한 8개 항공관련 중소기업과 저가항공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빈자리를 채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지사님 지금 이 모습은요 백화점 만들겠다고 정말 이렇게 수백억 혈세 받아가지고 가서 겨우 동네 슈퍼 만들어 놓고 백화점보다 더 좋다고 홍보하는 것하고 정말 다름이 없어요. 여기에 계시는 언론들 다 알고 도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카이(KAI) 놓치고 아시아나 업무협약 후 2015년도에 충북경자청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용역을 받은 것을 제가 봤어요. 지난주에 그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부의 공장에서 기체점검을 하지만 엔진점검 분야가 약해서 대한항공하고 비슷한 수준의 항공정비를 외국에다가 맡긴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를 앵커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저가항공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주, 이스타 이런 데를 섞어서 70개에서 80개의 유망한 부품기업들을 끌고 온다면 이게 에어로폴리스 비즈니스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 지금은 참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는 8개 투자기업 의향서 받아놨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빈자리 지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경남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경남은요, 항공산업만 주력으로 하는 생산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 돼요. 100여 개 되는데 그중 89개가 경남에 있습니다. 그중에 40개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4개의 항공부품 관련업체가 거기하고 사업 체결을 했어요.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44개나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의 8개 기업하고, 우리는 8개 기업에다가 항공관련 사업들 이것저것 끌어 모아서 MRO사업 대체하겠다 또 아시아나 대체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MRO 기업은 부품 관련된 기업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예, 우리 적죠. 그럼 진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지사님이 진작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부지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카이(KAI)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나도 골치 아파요.’ ‘그 옆의 땅도 사야 되고 뭐 이 부지도 어렵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입주 의향서를 밝힌 8개 기업과 또 노력해 가지고 저가 항공사든.

뭐 저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제 딴에는 자신이 없지마는 거기 설득해서 좀 몇 개 불러오고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MRO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들이 지원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 가지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대증요법으로 말이죠, 부실한 대중 정보를 이렇게… 지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저는요, 지사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도정질문하고 하실 때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저는 굉장히 진실되게 봤어요.

저는요, 지사님이 여기까지 세세하게 다 알았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뭐 지사님이 MRO 해 가지고 공부하시겠어요, 책 가지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용역회사집을 갖다 보겠어요. 다만 지사님한테 정보를 보고하면서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한 장본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사님이 너무 끌어안고 계셔요. 우리 도민들 정서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은 지사님이 지금 두 번, 세 번 사과하셨다 했잖아요.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실 의향도 있으시죠? 그러면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예의는 됐고, 그게 우리 도민들 평범한 상식이거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잘 안 됐어요. 아, 그러면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업 옮겨 가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하여튼 간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이 무엇 때문에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에게 또 집행청에게 반면교사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