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작년 1월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사 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래 약 1년 8개월간 충청북도와 항공 MRO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던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8월 26일 청주국제공항 기반 MRO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지 오늘로서 꼭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참여 포기 이후 지난 40일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MRO사업을 둘러싸고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2회에 걸친 도지사가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 있었고 전상헌 경자청장의 사의표명,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참여한 MRO점검특별위원회 가동, 그리고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이르기까지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9월 달을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청주국제공항 기반 MRO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한식업체의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단체손님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손님 대표가 예약일을 며칠 앞두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한식업체 대표 잘못입니까, 아니면 예약을 취소한 단체손님 대표 잘못입니까?

그리고 이 예약이 취소된 한식업체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직원들과 힘을 모아 화합하여 단체손님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무엇을 해야 할 타이밍입니까? 이 모든 판단은 현명하신 162만 도민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저는 MRO사업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경자청장으로부터 많은 자료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정책 결정 책임자인 지사님께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MRO사업 부지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부지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좋지 않고 주위에 또 철도가 있어서 확장하는 데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땅이 15m 정도 밑으로 꺼져 있어 갖고 성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물론 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중앙부처에서 시범단지로 지정을 하고 공군본부와 부지교환 체결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이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막대한 투자부담과 수익성 실현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을 텐데, MRO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다면은 이게 MRO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은 투자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5,000억에서 한 1조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도비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만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우리 국토부에서는 아마 다양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게 있나요? 지사님 그러면은 2015년도 1월 달에 정부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방안 시 우리 항공정비사업 육성방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국토부가 MRO 입지를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타 지역과 경쟁체제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 지역에서만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게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선5기 때는 여러 가지 전 집행부에서 하던 일, 또 국토부에서 시범단지 지정하고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지금 2015년 10월이면은, 민선6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됐는데 이때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사업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한 군데가 해도 사실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양쪽 지역에 나눠주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책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 번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그러면은 지사님께서는 이 MRO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 경쟁체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럼요? 글쎄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경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국토부에 갔을 때 국토부의 주무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저희들도 이제 물어봤죠.

우리 충청북도나 경자청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국토부 담당과장도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지원책을 이 당시에도 내놓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행부질문 하기 전에 우리 김학철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9대 때도 그 부지로 봤을 때 부지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수박을 담으려 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 당시에도 안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요? 그럼 지사님, 이 당시에 소관부서인 우리 경자청으로부터도 이 MRO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작년도 12월 1일 스타항공우주 외 2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8개 업체와 총 3회에 걸쳐서 13만 5,400㎡ 면적에 1,235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포기한 이후에 이들 기업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경자청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 회사의 대표들에게 유선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 출장 가서 그 상황을 좀 살펴봐라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참여한 업체는 대표들이 다 직접 나오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중에 신문상으로 보면 1개 업체는 1지구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1지구를 희망하는 업체는 추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이 의견을 받아들일 의향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카이(KAI) MRO사업계획 평가 결과 항공정비 인력수급 및 교육 등 정비재원 조달방안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향후 남아 있는 과제는 우리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만 도민의 이익에 부응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민선4기 때 부지를 매입하고 민선5기·6기 들어와서 어찌 됐든 기반 조성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그렇다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도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길이냐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향후 아까 김학철 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포기한 다음에 우리 청주시하고는, 시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지사님하고 대화를 한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직접 청주시장님하고 한번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지사께서 답변하신 향후계획과 같이 청주에어로폴리스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 돌파구를 찾고 도민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제대로 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인사 영입과 과감한 인적 쇄신 그리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보강하여 항공MRO를 포함한 항공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MRO 특위와 이번 대집행부질문 자료제출 준비에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한 경자청 관계공무원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충북도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충북도민의 100년 먹거리사업인 청주에어로폴리스가 MRO를 비롯하여 항공물류, 항공서비스, 항공부품 제조업 등 항공관련 산업 전반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치활동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