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이시종 지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본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본회의장에 보고되어진 대집행부질문·답변 요지서라든가 또 서면 제출과 관련되어진 자료들 다 일일이 보고받으십니까? 결재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윤홍창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같이 오늘 집행부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 답변 요지서 다 검토해 보신 거죠?

그러면 자세히 못 보셨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머릿속의 평소 소신대로다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불성실하게도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제가, 이 답변 요지서를 자세히는 안 읽어보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평소 소신대로다가 자료 준비도 없으신데…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이 답변은 그러면 서면은 그냥 간략하게 주시고 질문하면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세히 답변하시겠다는 그 취지신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동료 의원께서, 윤홍창 의원께서 경자청과 더불어 도교육청에 질의를 같이 하셨는데 질의의 내용이 경자청보다는 도교육청에 질의하신 게 간단합니다. 두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통계와 더불어 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소상하게 충실히 답변을 하신 거 같습니다. 물론 해당 의원님께서는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경자청에서는 본 의원, 윤홍창 의원님 또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질문 항목에는 단 15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조차 있습니다.

그만큼 경자청에서의 어떤 답변 준비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사님께서 각별히 경자청에 대한 조직 관리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MRO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죠? ‘Overhaul.’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 MRO의 약자가 아주 풍자되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모르오’의 약자. 우리 현재 경자청에서 당면하고 있는 MRO 좌초사태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 충북의 MRO사업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안개정국의, 안개상태에 있는 그런 현실을 풍자하는 단어인 거 같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제가 말미에 드릴 말씀을 먼저 지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아이소포스(Aisopos)의 우화를 한번 지사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양을 기르던 마을에 있어서의 양은 마을주민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지탱하는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양을 늑대로부터 지켜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은 양치기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은 두 번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수한 양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주민들의 탓입니까, 아니면 마을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린 양치기 소년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경험 없는 소년에게 그 중요한 양치는 일을 맡긴 마을주민들의 탓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MRO사업을 둘러싼 우리 충청북도의 상황이 이 이솝우화의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상황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MRO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의 정말 미래 성장산업이자 우리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의 하나인 소중한 자산과도 같습니다. 경자청장은 이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고 육성해 나가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양치기 소년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사님과 청장께서는 카이(KAI)와의 동반을 호언장담하시다가 실패했고 또 급조해서 아시아나와의 협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 아시아나마저도 동반을 호언장담하시다가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이후 경자청이 또 충청북도가 또 다른 동반자, 또 다른 계획, 이번에는 진짜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온다 한들 이미 우리 충청북도 또 경자청을 바라보는 우리 의회와 도민들과 언론의 시각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외침을 외쳤을 때 받아들였던 그 마을주민들의 심정과 신뢰와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잃어버리신 신뢰가 그 신뢰 상실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그 어떠한 이득과 청사진을 도민들께 제시한다 하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어떠한 사업도 의회와 도민의 지지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라도 지사께서는 정말 부하직원을 믿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마음이야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대의를 위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양치기를 교체해서 무너진 경자청과 우리 충북 도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사심을 버리시고 오로지 우리 충북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정진해 주실 뜻이 없으신지 제가 여쭙습니다. 그동안에 지사님이 그런 잘못된 보고를 들으시고 잘못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체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오늘까지 하시면 세 번째신데요. 자, 그러면은 이 MRO사업에 대해서, 지사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료 지으실 수 있으십니까?

항공복합산업단지는 이미 2010년도에 전임 정우택 전 지사께서 추진하셨고 그로 인해서 LG상사가 이미 유치된 거 아닌가? 제가 지사님께 다시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1지구의, 1지구의 현황이 4만 6,000평인 거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어떤 이 정비고라든가 격납고라든가 이런 영구시설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항에 의해서, 10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번 MRO 제2차 회의에서 경자청 전상헌 청장이 현장설명회에서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애초부터 이 부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가 나간 이후에 애초에 이 부지를 MRO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던 정우택 전 지사한테 이게 언론 표적이 간 적이 있습니다.

소위 원죄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요?

언론보도에 무려 한 이삼일에 걸쳐 가지고 거의 모든 도내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은 신문도 안 보신단 말씀이신가요? MRO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보다는 정말 이 사업이 잘돼 가기 위해서, 잘돼 가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는 도대체 어떤 병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올바른 처방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과정으로써 MRO 특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러한 각오로 이 자리에 있고 그 특위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진단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1지구 부지가 4만 6,000평 대략… 죄송합니다. 이 용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구 용어로 쓰겠습니다, 편의상. 4만 6,000평 정도가 되어지는 1지구 부지인데 이것이 삼각형 모양으로다가 군사시설 공항과 철도, 충북선 철도에 의해서 대략 삼각형 형태로 이 부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또 이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에 의거해 가지고 활주로 중심축으로부터 좌우로 각 300m씩 600m 구간은 항공안전구역 제1구역입니다. 어떤 시설도 거기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벗어나 가지고 또 다시 대략 총길이 2,200여 m 가량이 4구역과 5구역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대략 3구역이 끝난 시점에서 4구역까지 거리가 한 320m 정도가 경사도 7 대 1의 비율로 완만한 사면을 그으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70m 나갔을 때 10m 정도 높이의 건축물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320m 지점이 끝나고 나면 45m 높이로 건축물을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지구가 대부분이 4지구에 포함되어져 있고 일부가 5지구로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45m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데 대략 210m를 후퇴를 해서 1구역 300m로 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또 200m 정도를 뒤로 후방으로 밀려나 가지고 한 30여 m, 40여 m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전상헌 경자청장께서 언론에 또는 현장 의원들께 설명한 바대로 6,600평 정도가 어떤 37m 높이의 격납고라든가 정비고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가능한 땅으로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37m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얘기고 중형항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높이가 더 낮아지겠죠.

A380이라든가 B747이라든가 이런 F급 대형항공기가 아니라 중형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낮으니까, 그럼 더 전방으로, 활주로 쪽으로 더 전방으로 밀어서 부지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만 5,000평이 가능할지 2만 평이 가능할지는 더 실측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MRO 정비업체가, 대표적인 정비업체가 어디어디가 있는지는 지사님 파악하고 계시죠?

대한항공이 세계 10대 안에 드는 MRO 업체입니다. 제대로 된 MRO 업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MRO사업에 대해서 지사님이 관심이 없으신지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김포공항, 김해공항, 인천공항 등에 격납고시설, 정비고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소위 ‘베이(bay)’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베이?

원래 항해용어에서 따 왔습니다. ‘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 1척이 들어설 수 있는 부두의 면적, 배 1척 댈 수 있는 그 공간을 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항공용어로 넘어오면서 항공기 1대가 들어가서 정비를 받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원베이라고 합니다.

대개 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의 정비시설 또 대한항공의 정비시설 규모가 1동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원베이가 아니라 대개는 투베이 내지 2.5베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략 한 5,000평에서 1만 평 정도 됩니다, 5,000평에서 1만 평 정도. 아시아나에서 요구했었던 37m 높이의 F급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 항공기 2대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요구한 것이 2.5베이 정도인데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바로 그 시설이 하나가 들어가고 간신히 그 주변에 주차장시설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이미 기왕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3.5베이에 해당하는 정비창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다가 집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뛰어든 것이겠죠. 그렇죠? 6베이 정도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 장소에는 들어설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들어설 수가 없을 거죠.

세 곳이나 나누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비절감을 하고자 MRO사업에 뛰어든 것인데. 그러면 아시아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부지의 현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시아나와 협약을 맺고 하는 그러면서 1년 반의 세월을 허송세월 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자, 지사님께서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이 부지면적 실질적으로 격납고시설이라든가 정비창시설을 2.5베이 정도밖에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상당한 정도부터, 그럼 몇 년 전부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미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아시아나하고는? 아시아나는 청주공항에 MRO사업이 들어올 입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대형정비시설 국가 주도의 국가 규모의 MRO시설은 현재 청주공항의 부지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충청북도가 2000년 초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항공민원 소음해소 차원에서 또는 미사일포대 배치반대 차원에서 또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해 왔었던 군 유휴지를 돌려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산업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항공시설을 낀 MRO사업이 가장 최선의 산업이었을 것이고 그와 부수적인 그런 항공산업들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맞게끔 선택을 했었어야죠, 사업 선택을.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릇의 크기는, 그릇의 크기는 고작 해야 사과 한 쪽 담을 수 있는 크기인데 거기에다가 수박을 담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미 그 부지는 수박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경자청이 출범한 지가 벌써 3년 하고도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사께서 이 MRO사업을 이어받으셔 가지고 또 새로이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하셨어요. 벌써 민선5기·6기 시작하셔 가지고 7년째, 지금 6년째 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 부지의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철도로 인해서 에워싸서 부지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도 왜 이 사업을 그렇게 끌고 오셨습니까? 자꾸 지금 충청북도에서 2012년… 2012년 11월에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을 그때 만드셨어요, 2012년 11월에. 이미 그 내용에 이 고도제한과 관련되어진 문제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대형항공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고 중형항공기 중심으로 해서, LCC 중심으로 해서, 경량항공기 중심으로 한 MRO시설을 유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MRO사업을 유치하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덩치 큰 먹이들을 잡으시려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정작 거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그런 제3의 영역을 놓쳐버리셨어요. 2015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작년 7월 31일 날 인천공항에서 정비고 기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JSA(JS Aviation)라고 하는 MRO 업체입니다. 샤프에비에이션이 중심이 돼 가지고 티웨이, 이스타, 제주항공, AKIS 등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가 항공사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인천공항에다가 둥지를 틀어버렸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유치했어야 될 업체가 바로 이 업체였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그 허송세월을 담지도 못할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말 잡을 물고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세 군데에다가 흩트려 놓을 이유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집약이 돼야 되는데. 아까 질문을 주고받으신 내용이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항공특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