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방천수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규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의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모두 30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연철흠 의원, 이의영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박종규) 당선인사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마음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하는 데 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도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주요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신나는 학교·즐거운 배움·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교원의 교육전념 만족도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9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2국 3담당관 10과 53담당에서 2국 3담당관 10과 48담당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12개에서 11개 기관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과 직속기관 통합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충북교육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 학교혁신·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20개교, 준비교 2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황과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의 성공적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17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학교에 행정지원팀을 운영하여 학교업무 효율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재교육연수원은 현장지원맞춤형 학습동아리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업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고등학교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고, 맞춤형 행·재정 지원으로 고교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소논문 쓰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과 창의적 수업활동의 장려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학생 통일 탐구토론대회 대상,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 금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및 17명 전원 입상, 전국과학전람회 3개 부문 최우수상, 전국학생과학논술대회 대상 등 괄목할 만한 수상 결과는 전국을 놀라게 했으며, 충북교육의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현장의 자발성과 열정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학생중심의 교육과정과 학교 혁신이 실효를 거두며 이룬 성과들입니다. 청주 평준화고 배정방법을 개선하여 상향평준화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입학성적 균등배치를 통한 맞춤형 진로·진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입학 전형방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대학입학 전형방식의 변화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유치원 신학기 원서접수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서접수와 추첨, 등록 등 유치원 입학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합니다. 유치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품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학교폭력 발생률, 학업 중단율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성교육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이후 헌장이 학교현장에 안착되도록 홍보동영상과 카드뉴스 배포, 설명회 등을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3주체 생활협약문 만들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하기, 토론문화 정착으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민주적인 학교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심신을 수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특색 있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래와 함께하는 마음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위기학생 심리치유를 위한 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와 악기를 지원하고,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등의 예술교육 활성화로 예술적 감성과 공감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독서-인문 동아리 지원으로 문화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 체험학교와 생태체험 지역특화형 모델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환경의 가치를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으로 자연학습 공간과 녹색쉼터를 차츰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진 위기상황 이후 새롭게 재난대응체제를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진로·진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중학교가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에 진로체험센터를 갖추었습니다. 맞춤형 진로설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개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 지역특화형 모델학교를 운영하여 지역과 연계된 진로·탐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직업종합체험관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2,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학습 함께 잡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맞춤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면 이하 지역 초·중학교 체험활동비, 저소득층 교복비, 고교학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맞춤형 교육급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행복동행을 위한 특수학생·다문화가정학생·탈북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청 내에 장애학생들이 참여하는 어울림카페 운영은 교육적·정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충주 특수학교 개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탈북학생 조기 적응을 위해 ‘사제동행 1:1 맞춤형 밀착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체험교육 ‘즐거운 두드림’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 병·의원 세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상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5개 과정을 13회 운영했는데 참가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협약기관은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충북교육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렴하기 위해 정책배심원단, 행복교육모니터단, 청문관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통토론회, 교육감과의 톡앤톡, 온라인 정책 토론회 등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감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교육주체와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중·고 스마트폰 학생 기자단을 출범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교 안팎의 생생한 소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개 지역에서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여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소식을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충북교육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자 합니다. 더 나아가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 정보제공 서비스도 실시간 맞춤형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키즈노트, 초·중·고는 아이엠스쿨과 소통알리미와 같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교육활동, 매일 급식식단, 자녀교육정보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하반기에도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행정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협력을 추진하여 충북 행복교육지구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서 마을을 품는 학교 밖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민주시민능력, 사회적 공감능력을 함양하는 충북형 미래학력을 갖추겠습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학교안전망 구축,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을 통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생태환경교육, 문화·예술교육, 독서 인문학교육 등을 통해 테마형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돌봄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 유아교육 지원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등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교단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충북의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820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4.6%에 해당하는 9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8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8억 원, 기타 이전수입 20억 원, 자체수입 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800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7억 원, 교육일반 부문 1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은 2011년 이전의 교육용 컴퓨터 교체비용 44억 원, 각종 기자재 및 실습실 등 현대화사업에 122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181억 원 등 단위학교 교육여건 강화를 위한 예산 총 347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시설 보수 51억 원, LED 전등교체 62억 원, 학교신설에 따른 설계비 51억 원, 이중창 교체 등 대수선비 245억 원, 총 409억 원과 열악한 교직원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관사 신축비 및 보안시설 설치비 등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이 우선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충북의 교육이 성장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충북교육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작년 1월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사 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래 약 1년 8개월간 충청북도와 항공 MRO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던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8월 26일 청주국제공항 기반 MRO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지 오늘로서 꼭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참여 포기 이후 지난 40일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MRO사업을 둘러싸고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2회에 걸친 도지사가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 있었고 전상헌 경자청장의 사의표명,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참여한 MRO점검특별위원회 가동, 그리고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이르기까지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9월 달을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청주국제공항 기반 MRO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한식업체의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단체손님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손님 대표가 예약일을 며칠 앞두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한식업체 대표 잘못입니까, 아니면 예약을 취소한 단체손님 대표 잘못입니까? 그리고 이 예약이 취소된 한식업체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직원들과 힘을 모아 화합하여 단체손님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무엇을 해야 할 타이밍입니까? 이 모든 판단은 현명하신 162만 도민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저는 MRO사업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경자청장으로부터 많은 자료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정책 결정 책임자인 지사님께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MRO사업 부지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부지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좋지 않고 주위에 또 철도가 있어서 확장하는 데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땅이 15m 정도 밑으로 꺼져 있어 갖고 성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중앙부처에서 시범단지로 지정을 하고 공군본부와 부지교환 체결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이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막대한 투자부담과 수익성 실현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을 텐데, MRO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MRO사업 문제는 제가 2010년 7월 부임하기 전에 이미 국토부에서 시범단지로 지정이 됐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청주공항에 오셔서 MRO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 해당 부지에 대해서 공군본부와 부지교환 협약을 맺고 부지교환에 따른 차액, 차액이 한 120억 되는 중에서 94억 정도를 이미 2010년 3월 달에 도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상태라서 제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자 그래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봤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게 MRO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은 투자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5,000억에서 한 1조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도비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만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물론 민간기업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볼 때 MRO사업이 정부 지원 없이 기업체와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진행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우리 국토부에서는 아마 다양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게 있나요?

국토부에서는 2009년 12월 달에 MRO시범단지로 청주공항을 지정한 이후에 사업시행자를 충북도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큰 계획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지사님 그러면은 2015년도 1월 달에 정부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방안 시 우리 항공정비사업 육성방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된 것을 무시하고 그때 당시에 어느 공항이든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서 점수가 좋은 그런 곳에다가 지정을 하겠다, MRO사업을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개경쟁 형태로다가 전환이 됐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국토부가 MRO 입지를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타 지역과 경쟁체제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 지역에서만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게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선5기 때는 여러 가지 전 집행부에서 하던 일, 또 국토부에서 시범단지 지정하고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지금 2015년 10월이면은, 민선6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됐는데 이때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사업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한 군데가 해도 사실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양쪽 지역에 나눠주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책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 번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그러면은 지사님께서는 이 MRO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 경쟁체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럼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우리 도내의 분위기가 MRO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깔렸던 것으로 제가 느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공개경쟁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아시아나 측과 분명하게 우리가 관계가 잘 설정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더라도 아시아나가 참여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체제로 들어서면서 국토부의 가장 큰 조건이 항공운항사가 있어야 될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칼(KAL)은 이미 MRO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외국에다 맡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큰 항공운항사가 아시아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나는 우리 충북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저희들이 응하게 됐습니다.

글쎄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경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국토부에 갔을 때 국토부의 주무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저희들도 이제 물어봤죠. 우리 충청북도나 경자청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국토부 담당과장도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지원책을 이 당시에도 내놓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았고요. 비공식적인 이런 국토부의 윗선이 아니라 밑에 실무선에서는 격납고 한두 동 정도 이런 개념을 약간 비쳤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확인은 아니고요. 그러나 국가에서 확실하게 MRO사업 하는데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집행부질문 하기 전에 우리 김학철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9대 때도 그 부지로 봤을 때 부지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수박을 담으려 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 당시에도 안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요?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나가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끝까지 잘 나가 주면 국토부에서 공개모집 형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당첨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시아나 측과 협의를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럼 지사님, 이 당시에 소관부서인 우리 경자청으로부터도 이 MRO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작년도 12월 1일 스타항공우주 외 2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8개 업체와 총 3회에 걸쳐서 13만 5,400㎡ 면적에 1,235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포기한 이후에 이들 기업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경자청장께서 8개 기업과 회의를,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 기업체 정도는 일이 바빠서 오지를 못했는데 나머지 기업체들은 2지구가 아닌 1지구에 땅을 내주면 자기들이 바로 들어오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경자청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 회사의 대표들에게 유선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 출장 가서 그 상황을 좀 살펴봐라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참여한 업체는 대표들이 다 직접 나오신 건가요?

그것까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개 대표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신문상으로 보면 1개 업체는 1지구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1지구를 희망하는 업체는 추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이 의견을 받아들일 의향이.

1개 기업체 말고도요, 한 3개 정도 기업체가 1지구에 오기를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MRO 문제가 아직 매듭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카이(KAI) MRO사업계획 평가 결과 항공정비 인력수급 및 교육 등 정비재원 조달방안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에 5개 대학인가요, 5개 대학인가 6개 대학에 항공 관련된 학과가 개설이 돼 있고 또 고등학교 한 군데 있어서 현재 인력수급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MRO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관시켜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향후 남아 있는 과제는 우리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만 도민의 이익에 부응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민선4기 때 부지를 매입하고 민선5기·6기 들어와서 어찌 됐든 기반 조성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예.

그렇다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도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길이냐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향후 아까 김학철 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용역까지 줄 것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판단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청주시와 같이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청주시 의견도 한번 듣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좀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짓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토부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서 가급적 길지 않은 시간 이내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포기한 다음에 우리 청주시하고는, 시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지사님하고 대화를 한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갖지 않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주시와는 계속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직접 청주시장님하고 한번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지사께서 답변하신 향후계획과 같이 청주에어로폴리스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 돌파구를 찾고 도민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제대로 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인사 영입과 과감한 인적 쇄신 그리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보강하여 항공MRO를 포함한 항공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MRO 특위와 이번 대집행부질문 자료제출 준비에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한 경자청 관계공무원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충북도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충북도민의 100년 먹거리사업인 청주에어로폴리스가 MRO를 비롯하여 항공물류, 항공서비스, 항공부품 제조업 등 항공관련 산업 전반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치활동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o윤홍창 의원

사랑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 중에서 학생들의 인성과 품성 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한 해에 인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인성교육의 그 범주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특정사업을 인성교육 관련 사업이다 또 그거에 얼마만큼 예산이 든다 이렇게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충청북도교육청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인성교육 담당부서 예산현황입니다. 지금 2014년도의 결산액으로만 보니까 한 120억 정도 인성교육에다가 투자했고요. 2015년도에는 한 150억 정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학생들 인성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3년 평균 보니까 한 130억 원대 예산을 인성교육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각 학교 방문과 아울러서 학교 폭력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면담하면서 우리 학생 인성 중 가장 중요한 한 축인 학교폭력이 점차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감수성이 좀 높아지면서 각자 각자가 남에게 피해보고 싶어하지도 않고 또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하지도 않는 분위기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종래에는 사소한 어떤 감정다툼 또는 말싸움 같은 것도 이게 좀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폭력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염려하는 또 그리고 그거를 산화하는 그런 통계는 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폭력이 좀 은밀하고 조금 더 내밀해졌고 학생들 곁에 더욱 거칠고 또 잔인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입장하고 학교하고 학부모, 피해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쪽에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내 발생되고 있는 학생폭력 내용하고 죄질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서 발행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충청북도 고교생이었고요.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따라붙었을 만큼 폭력의 질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워낙 전국적인 사건이니까 교육감님도 좀 알고 계시죠?

예예.

그리고 작년 중순에는 도내 10대 학생 4명이 청주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B군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했는데 피해자인 B군은 상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치아가 부러지고 목에는 불로 지져서 화상까지 입었을 정도로 가해학생들이 휘두른 폭력은 아주 심각했고요. 더구나 학생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폭력의 원인을 피해학생들한테 돌리면서 수사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이렇게 됐는데 물론 학생들이 검찰로 송치됐죠. 영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한 400만 원 가까운 돈을 갈취했는데 학교폭력이 동네 조폭 닮았다, 도를 넘었다 이거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잔인해지고 깊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사안은 정말 심각하고 이거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계도하기도 어려울 정도, 다시 말하면 이게 형사 사건화하고 또 행정, 어떤 학사처벌을 넘어서 정말 형사적인 처벌이 따를 만한 그런 흉포화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특별한 사례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것 또한 이것은 교육적 사안과 함께 또 범사회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들도 있는데 도내 학교폭력을 본 의원이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왕따나 금품갈취, 집단폭행은 기본이고요. 성인범죄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사건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재학생 살인미수, 성희롱, 선생님에 대한 도촬, 몰카까지 이런 흉폭하고 민망한 사건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매년 100억대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충북 교육에 왜 이런 거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면에 있어서는 교육적 책임도 없지 않고 또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만큼 대책도 교육기관과 사법기관과 온 사회가 같이 세워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언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네.

교육감님, 학교에서 나타나는 폭력, 부조리는 현재와 미래 사회의 병폐를 암시합니다. 수원지검 양형보고서에 따르니까 강력범죄자 67.2%가 학창시절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폭력심의 건수가 좀 줄었다고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보고받았는데,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제도적 보완으로 거칠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관한 질의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충북지역 청소년 흡연율이 9%로 전국 평균 7.8%보다 1.2% 정도 높습니다. 최근 30일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 즉 음주율은 남학생 22.4%, 여학생 16.6%로 평균 19.6%나 됩니다. 최근 30일간 10명 중 2명의 학생들이 음주를 한 건데 왜 우리 충청북도 아이들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음주와 흡연에 노출돼 있는 겁니까?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교육감 취임하기 전에도 이른바 학생들의 고통지수 또는 적색지수라고 했던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률도 그랬고 또 자살률도 그랬고 또 중도 학업 중단율도 그랬고 또 음주율, 흡연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통지수와 적색지수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적색지수들이 많이 호전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히 음주율과 흡연율은 전국에서 아직 다른 비율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의원님께 지금 눈에 띈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과 함께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흡연율, 음주율도 낮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우세요.

네네.

다음은 우리 도내 교권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권침해 현황을 한번 도표로 보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교권침해 현황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교권침해 현황은 전국에 지금 1,605건의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요. 자, 우리 충청북도 현황이 2014년도에 35건의 교권침해가 있었고, 2015년도에 99건, 2016년도 1학기에 45건의 사례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네네.

2015년 교권침해 사례가 187% 정도 늘었습니다.

예.

혹시 교권침해 사례 분석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저 통계가 사실 맞는 통계이고요. 요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침해사례가 많이 늘었느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2014년까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행패를 당해도 학교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학생선도위원회만 열고 그에 따른 학생 조치만 하고 선생님들은 그냥 참고 견디고 이렇게 했던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많이 침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2014년도 후반부터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아주 사소한 그런 침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거는 사안화하고 보고하고 처리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매뉴얼도 강화하고 그것을 경시하고 그냥 무마하고 덮을 경우에는 문책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2015년도에 아주 작은 경미한 사안까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되고 그래서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시 금년도에 크게 줄지는 않고 상반기 중에 45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역시 그런 부분의 교권 사안들이 대단히 첨예하게 세심하게 저희들이 좀 과제로 다루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지금 전국의 사례가 1,60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사례 올해가 45건입니다, 45건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교사가 한 삼 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전국에 한 3%대인데. 만약에 3%대로 1,605명을 낮춰 놓는다면 1년에 한 45건 정도 교권침해가 나야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벌써 45건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교권침해 사례 중에서 교사에게 폭언·폭설을 퍼부은 사례가 24건이고요 교사를 폭행한 사안이 7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고의 방해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례는 38건, 심지어 전국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입에 올리기도 망측한 여교사 화장실 도촬사건, 그리고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건도 3건씩, 모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몰카를 촬영해서 학생들이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인성교육에 투입하고도 교권이 무너지는 교권침해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교단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육감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서 곧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설을 하고 또 교권 One-stop 서비스를 하고 교권강화 대책을 사실은 강구하면서 이렇게 또 사례가 늘어난 것처럼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교권보호 매뉴얼도 만들고 그것을 또 보급하고, 또 실제로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세심하게 챙겨 주려고는 하고 있으나 사실 또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제도적 보완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찾았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지금 학생들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의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를 한 학생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출석정지 10일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전학이나 이런 걸 못 시킵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생 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전학 같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에 교권을 침해한 학생일 경우에는 출석정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교권침해한 학생에게 그 정도 조치는 해야 이후에 선생님들을 인사조치함으로써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훨씬 더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법적 장치도 좀 소홀했다 하는 것을 성찰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교육부서와 학교폭력, 교권보호, 또 거칠어지는 우리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패러다임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회의를 한번 가져 보시고요. 우리 의회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하겠습니다.

네.

학교폭력이 늘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방지와 선생님들의 인권,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해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성교육 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네.

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그동안 지사님께서 호언장담하시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지정 MRO산단 사업이 조금 어렵게 됐죠?

예.

2014년 7월 도의회는 카이(KAI)의 수상한 움직임을 지적하고 예산의 의결까지 미루면서, 버티면서 카이(KAI)가 투자처를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 의회가 앞서서 경고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도의회가 이렇게 지적했을 때 지사께서는 카이(KAI)는 반드시 청주공항에 투자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속기에, 각종 언론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한발 더 나가서 8월에 카이(KAI)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발언했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경자청의 움직임을 믿지 못하겠다, 예산 승인 못하겠다하고 버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MRO사업 유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카이(KAI)와 양해각서를 요구했던 우리 도의원들에게 지사님과 경자청은 충북의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가지정 MRO사업도 유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예산안 승인해 달라고 하면서 속기에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 달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때 당시에 2014년 9월 달에요, 9월 달에 카이(KAI)하고 충북도하고 하여튼 합의서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카이(KAI) 측에서 빨리 개발해 달라 하는 것이 9월 달에 서로 이게 공문인가 와서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카이(KAI)가 의지가 확실히 다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해 10월, 11월 이때쯤 해서 저희들이 2014년 9월 달 카이(KAI)와의 확약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무리 사업파트너라고 할지라도 기업은 기업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따져봐서 절대로 이윤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너무 믿는 것조차도 저는 정보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사업비, 2지구 조성사업비, 실시계획승인 용역비, 총 221억 받아갔죠? 그 당시에 집행됐죠? 이때 예산이 처음 투입될 때 카이(KAI)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투자 확약하고 투자 각서 받아오라고 얘기했던 우리 도의회의 요구를 경자청이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주도면밀하게, 더 긴밀하게 움직였다면 혹은 사업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고 제대로 점검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때 약간의 저희들이 판단을 미숙하게 한 것은 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카이(KAI) 측에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었고, 9월 달에. 또 연말쯤 가서 아시아나, 카이(KAI)가 손을 뺀다고 할 때 아시아나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에서도 확실한 의사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부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카이(KAI)나 아시아나나 어떤 기업이라도 쉽게 믿어주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됩니다. 기업은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본 의원하고 동료 의원은 물론 정치인을 비롯한 여러 경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맞죠?

네.

이게 2015년 9월 22일 국회 안행위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질의한 속기 내용입니다. “충청북도가 MRO사업단지로 선정되는 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선투자했다, 만약 선정이 안 되면 예산낭비가 엄청난 거 아니냐, 이거 우려된다.” 그때 지사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MRO단지로 선정이 안 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우리 청주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MRO를 유치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카이(KAI)와 또 그 이후에 아시아나와 계속 접촉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MRO가 최악의 경우에 안 되더라도 그 땅은 MRO 이외의 다른 산업에다가 그걸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예산 자체가 통째로 날라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예산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혈세가 아니고요.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그것이 투자됐고 최악의 경우 안 되더라도 그것은 날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국가 세금이 들어가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그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줘서 기업 데리고 들어와서 기업들이 고용창출 효과도 별로 없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놀리고 있지 않다 하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카이(KAI)와 이야기 될 때는요 그 땅을 도가 사서 그래서 조성을 해서 무상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카이(KAI)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사실 MRO가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땅은 우리가 무상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MRO가 아닌 경우에 그 땅을 우리가 유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업들의 정보와 움직임까지 예측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비령 울렸고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요구하고 촉구할 때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걱정마시라, 잘되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니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이 충북에 올 거라 생각한다.”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카이(KAI)가 떠날 때도 그랬지만 작년 9월 제34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아시아나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아시아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에 지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는 저희 청주에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이 이 사업에 했던 우려와 걱정이 마치 퍼즐조각 맞춰 떨어지듯이 모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나 측에서 확실하게 의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시아나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금호산업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시아나가 확실하게 투자 의지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투자 의지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때 도정질문하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아시아나의 기업 상황이 좋지 않다,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던 1,000억 원의 예비비도 쓴 것으로 정보에 나온다, 아시아나가 이상하니까 대비하라.” 이렇게 우려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만 그…

그래서 지사님 제가 분통이 좀 터지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속기내용을 보면 지사님께서 “이 사업이 실패하면 사과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지정 MRO산단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세요?

MRO가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아나를 유치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보고요. 아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MRO와 또 MRO를 포함한 항공관련 산업을 제일 복합적으로 유치하는 문제로다가 방향을 선회하겠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MRO를 포함해서, MRO를 포함을 해서 같이하면…

그것도 포함하고 해서 국가산단까지?

그렇죠. 지금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MRO를 계속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존 1지구만을 상대로 해서 MRO를 계속 밀고 나가는 방법, 또 하나는 MRO가 되려면 기존 1지구를 포함해서 2지구까지 한 15만 평 이상 정도 부지를 조성해서 국제경쟁력 있는 그런 MRO 업체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4만 6,000평 가지고 MRO를 계속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소규모 개념의 MRO, 경정비 개념의 MRO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금액도 아시아나 분석에 의하면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MRO를 만들려면 그 2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MRO를 할 경우에 부지를 도가 조성해서 제공을 해 준다는 이런 전제로 볼 때 2,000억이 넘는 그런 도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도민들의 정서나 이런 데서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MRO를 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파트너도 없고 또 정부에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사업계획서도 제출 안 해 주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을 그냥 청주에 준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계획은 빼시고, 투 트랙(two-track) 중에서 빼시고 가신다면 항공 관련된 산단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 관련된 산단도 경남에 지금 3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국토부의 실·과장은 “항공산업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 곳이 선정되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밀어서 국가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키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경자청하고 우리 지사님은 저하고도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내 탓이 없습니다, 내 탓이. 모두 남 탓만 하고 카이(KAI) 탓, 아시아나 탓…

아니 제가 제 잘못이라는 거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도민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거는 제 잘못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하고 분명한 답변을 들었던 의원은, 의원 입장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가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이제 기자회견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월 29일 아시아나 사업포기를 알리면서 앞으로 대책을 얘기하는 기자회견 했죠?

예.

그 자리에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MRO시장이 너무 작아서 경남 사천공항 MRO단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성공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글쎄 제가…

“국내 MRO시장이 너무 작아 경남 사천공항 MRO단지 성공도 어렵다” 이거는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사가 이런 소리 했다고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뭐라고 했던…

제가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국토부가 경남과 카이(KA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보완지시를 내린 것을 보면 정비기술 확보, 정비인력 수급 및 교육에서 관련된 사항 또 정비재원 조달 이런 데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MRO사업이라는 것이 국제경쟁력 있는 MRO사업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들어서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제가 듭니다.

MRO사업을 총괄 지휘하셨던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내 MRO시장이 좀 작아서 성공시키기도 어려운 사업을 왜 진행하신 겁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의 목적은 카이(KAI), 아시아나와 성공적인 MRO사업을 이루어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 MRO사업이 한계를 안고서 출발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면적도 좀 작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데…

지사님 말씀 도중에 그러면…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적도 좀 협소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MRO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MRO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성공시켜보자 이런 거 가지고 수년 동안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다면 카이(KAI)가 떠나고, 카이(KAI)가 떠난 다음에 ‘우리는 저가항공으로 간다, 우리의 규모에 맞는 쪽으로 간다.’ 하고 우리 도의원들을 좀 설득하든지 하셨어야죠. 이 성공시키기도 어렵고 카이(KAI)하고 아시아나하고 함께 끼워 갖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우리 도의원들에게 수백억 예산 의결해 달라고 하면서 읍소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 전부 다 역사의 죄인 됐잖아요.

저가항공사 MRO라고 쉽고 무슨 뭐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는 MRO라고 어렵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같은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비행기 규모의 차이지 MRO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다만 운항정비 개념의 MRO 이런 경우는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중정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출발했던 거기 때문에 저가가 됐든 하여튼 그렇지 않든 간에 MRO 자체는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경자청에서 우리 도와 MOU 체결한 기업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입주의향서 받았죠?

예.

알고 계시죠. 그날 몇 개 기업이 왔습니까?

6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는 투자의향서는 다 받았죠?

예.

언론에 난 거 보니까 “도와 경자청은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혹은 1지구에 입주하기로 한…” 2지구입니다, “2지구에 입주하기로 한 8개 항공관련 중소기업과 저가항공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빈자리를 채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예.

지사님 지금 이 모습은요 백화점 만들겠다고 정말 이렇게 수백억 혈세 받아가지고 가서 겨우 동네 슈퍼 만들어 놓고 백화점보다 더 좋다고 홍보하는 것하고 정말 다름이 없어요. 여기에 계시는 언론들 다 알고 도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카이(KAI) 놓치고 아시아나 업무협약 후 2015년도에 충북경자청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용역을 받은 것을 제가 봤어요. 지난주에 그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부의 공장에서 기체점검을 하지만 엔진점검 분야가 약해서 대한항공하고 비슷한 수준의 항공정비를 외국에다가 맡긴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를 앵커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저가항공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주, 이스타 이런 데를 섞어서 70개에서 80개의 유망한 부품기업들을 끌고 온다면 이게 에어로폴리스 비즈니스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 지금은 참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 그…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는 8개 투자기업 의향서 받아놨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빈자리 지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경남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경남은요, 항공산업만 주력으로 하는 생산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 돼요. 100여 개 되는데 그중 89개가 경남에 있습니다. 그중에 40개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4개의 항공부품 관련업체가 거기하고 사업 체결을 했어요.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44개나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의 8개 기업하고, 우리는 8개 기업에다가 항공관련 사업들 이것저것 끌어 모아서 MRO사업 대체하겠다 또 아시아나 대체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MRO 기업은 부품 관련된 기업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MRO하고 항공관련 부품산업하고를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럼요. 지금…

4만 6,000평의 MRO 이외의 항공관련 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것이 무슨 뭐 사천에 있는 거기하고 경합된다고 보지도 않고요.

지금 사천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4만 6,000평인데 워낙 적습니다.

예, 우리 적죠. 그럼 진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지사님이 진작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부지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카이(KAI)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나도 골치 아파요.’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옆의 땅도 사야 되고 뭐 이 부지도 어렵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입주 의향서를 밝힌 8개 기업과 또 노력해 가지고 저가 항공사든. 뭐 저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제 딴에는 자신이 없지마는 거기 설득해서 좀 몇 개 불러오고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MRO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들이 지원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 가지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대증요법으로 말이죠, 부실한 대중 정보를 이렇게…

그런데 무슨 뭐, 우리 의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저는요, 지사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도정질문하고 하실 때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저는 굉장히 진실되게 봤어요. 저는요, 지사님이 여기까지 세세하게 다 알았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뭐 지사님이 MRO 해 가지고 공부하시겠어요, 책 가지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용역회사집을 갖다 보겠어요. 다만 지사님한테 정보를 보고하면서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한 장본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사님이 너무 끌어안고 계셔요. 우리 도민들 정서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은 지사님이 지금 두 번, 세 번 사과하셨다 했잖아요.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실 의향도 있으시죠?

뭐…

그러면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예의는 됐고, 그게 우리 도민들 평범한 상식이거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잘 안 됐어요. 아, 그러면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업 옮겨 가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하여튼 간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참고로 해서 청주시 의견하고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사업이 무엇 때문에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에게 또 집행청에게 반면교사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청주시 제9선거구 연철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목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상파 텔레비전의 장르별 외래어, 외국어 사용비율이 뉴스가 39.4%, 예능이 33.9%였으며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의 외래어, 외국어 사용비율이 무려 16.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충청북도는 어떠한가 궁금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2016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행정국 2016년도 주요사업 설명 제목에서 외래어가 포함된 사업 제목이 총 291건 중 54건으로 17.6%, 문화체육관광국은 444건 중 73건으로 16.4%가 되었습니다. 사용된 외래어를 살펴보니 센터나 인터넷, 워크숍 등 이미 우리 생활 깊숙하게 스며든 외래어도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꾸준한 외국어 사용으로 앞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국어사전에 외래어로 등장할 후보 단어들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본 식민지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과거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본식 표기가 많아 일반 국민들은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나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노력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어식 표현까지 가세해 더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모습입니다. 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엔지오, 서포터즈, 코디네이터, 콘텐츠, 바우처, 팸투어, 리뉴얼, 레지던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등 무분별한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은 뜻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쓰는 외국어는 줄임말이거나 한글과 혼용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아도 원래의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북도나 도교육청이 정책 자료에 우리말을 쓰지 않고 지금처럼 도정을 펼친다면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도 뜻도 모르는 외국어,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어느 국어교육과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지배세력은 자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단어로 특권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행정기관 명칭이나 정책설명에 무분별하게 영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교수님의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세대는 물론이고 도민 대다수가 뜻도 모르는 어려운 행정용어를 사용하며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화시대에 문화국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를 억지로 우리말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의 나라 말을 섞어 쓰면 더 유식할 것이라는 문화열등의 의식에서 외국어를 섞어 써서 도정 성과를 과시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충청북도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서 앞으로 충청북도나 도교육청에서 우리말을 더욱더 많이 사용해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좋은 정책을 도민들이 더욱더 깊게 이해하고 호응하게 되었으면 하는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면 2017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하여 도민에게 쉽게 다가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