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으로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날인 9월 14일은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9월 15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은 상임 위원회별로조례안심사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9월 23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21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정질의가 있을것 같은데 답변한다든가 시장님 어떤 다른 차질이 없지요공무원 출석에 차질이 없지요?

예. 차질이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답변 순서에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안은 지금 유인물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개의하고 16일 .....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9회 13회하고 5월달인가 그때 시정질의 한번 있었지요?

5월달에.

5월이지요. 그때는 순서가 의석순으로 했습니까?

의석역순으로 했습니다.

순서를 역순이고 뭐고 할것없이 전에도 보니까 정해놨지만은 우리 운영 정해놔도 수시로 다 안바뀌었습니까 계속.

조금 바뀌어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면은 어떤일이 생기든간에그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킨바가 없습니다.

어디 지켜습니까? 시장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회의가 있으니까 순서를 바꾸자 또는 어떻게 해서 무엇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유명무실해졌을때 우리가할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일정에 맞추어서 조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렇게 안하고는 지금 시정질문의 방법의 협의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겁니다.

위원장님.

제생각으로는 질문순서는 전에 연장자 연소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대간에 차별화 되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는것 같아서 전에는 의석 역순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의석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순서는 시장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 시장이 그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실국장내지 과장이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자 이거지요

질문방법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는데 1인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것 맞지요?

그렇지요.

홍길동 의원이 질문대에 가서 질문을 하면은 3가지든 4가지든 일괄 다해버리고 그 의원이 마치면은 한꺼번에 하고 그다음 답변도 같이하도록

문구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것은 한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 받고 그대신 보충질문하는 것은 일문일답 하자 이겁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제가 만약에 시정질문을 한다면은 그 질문자가 어떤 전문을 요할때는 내 스스로가 시장보다는 국장이 더 파악하고 내가 질문에 와닫는 답을 한다면은 내가 요청을 국장을 할수는 있습니다질문자가 국장을 요청하지 않는 외에는 전부다 시장이 답을 하는걸로 그다음에 시장이 답을하면서 자기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을 요할때는 국장님의 답을 보충으로 듣도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때는 시장님 질의기간이 하루 이틀뿐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를 질의할때도 있지만은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말이지요그때는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시장님도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또 그럴 경우에는 부시장을 대행케하더라도 일단 의회만은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시장님이 답변하기어려운것은 국장이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답변하는걸 원칙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질문순서에 어느 국장이 답변하자는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시장답변을 해놓고 그당시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지요.

제일앞에 중간에 지나갔는데, 국장님 상임위원회 처리할 안에 혹시 오늘 운영위원회하고 그뒤에 부랴부랴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더라도 받지 마세요. 그런일 없겠지요. 전번에도 그런일이 한번 않있었습니까.

받지말라는 .....

우리가 지금 처리할 안건이 이것이고 이번회의에서는 이안건이. ("추가로 더 올라오는것이 있는냐" 하는 위원 있음)

예. 최대한으로 지양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서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김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석순대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답변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례도 상정 안한것은 갑작스럽게 내어놓지 말고 이걸 같다가 의석순으로 했는데 바꿀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지 임의대로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회를 하든지 해놓고 그럼 본회의 정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연다

그렇지요.

안그러면은 이미 일정표가 나가지 않습니까. 순서가 나가니까 자기순서에 빠지면은 빼버립시다 사전이야기 없으면은. 앞으로 그렇게 해가야되지 거기에 맞추어서 정회해놓고 이것도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시장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판단을 해보고 여러가지 시장이 안나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님이 참석하되 꼭 필요해서 국장답변 시켰다고 하면은그것은 우리가 본회의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운영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는게 안좋겠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아침에라도 본회의 개의전에 운영위원회를.

순서가 부득히 바뀔때는 국장에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우리운영위원장한테 의원들이 와서 이것 위원장님 내가 이런사유로 부득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운영위원장이 타당성을 보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바꾸면은 몰라도 이것 국에서 만일에 바꾸는 그런 순서는 없도록 하자 이말이지요 .

예.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꾼것은 아닌데

상당히 들어주는편이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회의자료에도 문구상에라도 시장답변사항에 대해 우선순위 이런것은 문구 넣지 마십시요 이 프린트물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시정질의하는데 시장이 부득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든지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든지 해서 어떤 그런 순서를 바꿀수는 있겠지만은 이 안에다가 우리가 시의회에서 시정질의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시장 사정에 맞춰가지고 시정질의 조정한다는것은 의회의 하나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넣지마십시요. 차라리 국장님 보고사항으로 양해를 구하면은 몰라도 답변순서를 문서화 하지말라고 이런이야기 입니다.

예. 집행기관과 사전조정 이것 말입니까?

예. 시장답변 사항을 우선순위한다 이런이야기를 하지마십시요.

조정할일이 있더라도 문서화는 하지마라 이거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그렇냐 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넣지말지요. 앞으로는 빼겠습니다.

문서화는 이런것 하지마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게 앞으로 조례가 3∼4건 더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운영위원회를 일찍 열어야지요. 부득이하게 필요하면은 운영위원회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것은 우리가 14일부터 열리는데 행여나 6일 7일 이번주안에 들어오면은 본회의 14일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운영위원회 상정도 안되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바로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일이 있었어는 안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안된 그 조례에는 그 기간안에는 상정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구상 약간 오해소지가 있는데 이것 전번에 일문일답 이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인 답문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해야자치 문구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면은 여러사람 같이 질문하고 같이 답변하는것되니까.

1인 일괄질문.

1인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1인을 구태여 앞에 안넣어도 일괄질문 할것 같으면은 질문하는 의원이 자기가 질문하는 사항을 일괄해서 질문한다는 그런뜻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앞에다가1인 일괄질문 1인 안넣어도 통상적으로 이야기 될것 같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의석순으로 딱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인질문이라는 것은 잘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틀이니까 상위별로 한 5명이내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위별로 5명 많아요.

일단은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걸 받아보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한번더열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한번더 검토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한번더 열어야 됩니다. 취합되면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되고 하니까, 상임위원회별로 5명은 너무 많습니다5명은 많고 3명정도 이야기를 해보다 해보면은 어느분과 상임위원회에서 한사람이 더있다든가 추가로 받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받아주는걸로 하고 우선 3명정도로 하지요상임위원별로.

상위별로 3명을 기준으로하고 초과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다시 한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한번 해야되지요.

우리가 일단 1차 조정을 해서 의장단과 의논을 해보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조정합시다.

건수는?

꼭 1건으로 하고 개인이 가능하면은 지양하는쪽으로.

질의 건수를 1인당 3건이내라든지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질의 건수가 들어오면은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이번회기때는 질문의원을 9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10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서 누구누구 정해버리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야 됩니다.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가 질의하겠다고 해서 다되는것도 아니고 그것다 원내에서 조정해서 이번에는 누구 질의해라 해버리면은 끝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고요. 각상위별로 3명을 정해놓으면은 각상위에서 한사람이라든지 더나옵니다있으면은 받아주는 걸로 하고 문호는 열어놓고 단 한사람이 말이지요, 질문건수가 많을때가5∼6건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걸 우리가 여기서 정해가지고 하지마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지말고 질문서를 받아서 요지가 들어오면은 우리 운영을 한번 개최해서 그 위원 보고이것 6개 너무많다 많으니까 이걸 조금 줄여봐라 중요한것은 하고 조금 무게가 약한것은다음으로 미루자, 1명이 나와서 6건씩 한다는것은 좀 길거든요. 지금 보면은 보통 5∼6건 보통 3건씩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런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않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마라고는 못하고 다음에 해라하고 이렇게 조정하는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1인 2건내지 많으면은 3건이내로 가능하면은 권장하는게 안맞겠습 니까.

차라리 3건이내로 못박아주는게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내어놓은걸 다음에 하라고 하면은 그것 꼭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사무국장 김진권 다음에 하라고 하는것도 문제, 질의할려고 하는데 당신 하지마세요하는것도 문제.

우리도 이것은 세워줘야 됩니다. 원칙으로 시장은 무조건 답변하도록 만들어놨으면은 우리도 질킬것은 지켜야 되거든그럼 우리도 예를들어서 3건이내라든가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시장이 답해라 이런식으로 뭔가 우리도 안을 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뭐 괜찮다 싶으면은 1인 3건이내로 한다든가 그렇게한번 협의를 해보시지요.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3건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하면은 2건 정도로 하든지 좀 줄으든지 최고로 3건이내로 해서 통보를 하는게 안났겠습니까 미리 상임위원회에.

이진락 위원님 이야기에 저희들 이의 없습니다. 3건이내로 합시다.

본질문보다도 질문되는 의원님보다도 보충질문하는데 시간을 훨씬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정해서 하는게 .....

자치법에 제한이 있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한을 못하지요.

의장이 그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제한하지 이걸 우리가 보충질문은몇명 이내로 하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계장님 법에 보충질의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까?

20분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충질의 건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냐고요?

건수는 없습니다.

한사람이 질의했는데 뒤에 여러사람이 하는데 몇가지 나오는것있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것 최우선은 질문했는 의원님이 최고 우선이고 그다음 두번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한다 하는 의회운영요령에 보면은○이진락 위원 2회하는것은 1인 2회 입니까.

아니면은 여러사람이 못한다는 겁니까?

각 그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2회이지만은 예를들어서 어떤 꼭 정철사항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게 .....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방법을 씁니다. 본회의장에서 그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분석이 안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보충질문을상임위원에 가서 상세히 듣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측에서 어떤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의회전체 간담회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

국장님, 보면은 보충질문이 많아서 시간을 많이 빼긴다 하는것은 지금까지 사실 맞습니다. 지금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보충질문은 질문자가 우선있고 그외에도 의원들이 연구를 해와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대해서는 제한을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는 그것은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들을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경주시의회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들을수있는 그런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연구를 해와서 본회장 석상에서 이야기 할때는 가능하면 들어주는걸로 그건 제한하기 곤란하지 싶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운영위원회 해서 시정질의 건수가 10건이다,이틀이면은 평균 5건 아닙니까 그지요. 5건이면은 우리가 하루 운영위원회 개의를 10시부터 해서 6시를 잡으면은 8시간으로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고 평균 1시간 나온다면은 최고 2시간은 해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칫 하다보면은 지금 보충질의가 어떻게 되냐하면은 그다음번에 다음날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이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규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중요사안은 밤 8시∼9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뭐냐하면은 규제를 하지 말고규제를 일단 해놓으면은 일단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일단 의장이 의사진행을 좀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 이렇게 자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시정질문해서 보충질문 쫙 잡다하게 많이 나와서 시간을 막끌어갈때에 이런것을 규제를 했으면은 좋겠다는 것은 국장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쪽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다음날 의회도 시간의 문제도 있고 답변자가 서있는것도 상당히 참 보기 어려운점이 있을겁니다. 곤역을 치루는데 이건 답변자 자세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을 좀 줄으키 위해서는 답변자가 명쾌하게 잘못되었다 아직까지 답변이 잘못되었 다는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내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털어버리면은 다음 질문자가 안나옵니다. 늘 살살살 빠져나가기만 하니까 빠져나가니가 약간의 감정이 붙는거에요. 저렇게 도망갈려고 하면은 우리가 못도망가도록 막습니다. 그런 대안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자꾸 끌어지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집행부 보고도 답변자가이제는 좀더 마음을 비우고 여기 인기발언하려고 나온것도 아닌데 소신것 자기 소신있게마음을 비워서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 내가 1년 조금 넘었지만은 잘못 했다는 공무원 한번 못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다음에 또 책임있는답변을 피해서 답변이 있거든요. 만날천날 임기웅변처럼 빠져나가서 어떻게 하겠다 조치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그런부분도 국장님하고 좀 이렇게 국장님 모임도 안있습니까 그지요. 그때 이야기도 좀 하시고 간부회의때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한 할 사항이 못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구수정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원칙 소리를 빼버리고 당연히 시장이 하는것 아닙니까. 시장이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이걸 원칙을 빼버립시다. 시장이 답을하고

계장님 앞에 우리 유인물에 답변순서에 집행기관 실국소 직제순에 의해가 이것도 제외시켜야 되고,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깜박 빠뜨렸는데 이게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여러사람이 묻고 여러사람이 다같이묻고 답변할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문다답식이 되겠는데요.

다문다답입니까?

예. 다문다답식.

이것은 혼선이 없지요?

시장님 답하는게 원칙했으니까 너희가 안했는걸 우리가 원칙을 세운다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시장이 답한다 이렇게 하는게 저는 좀 부드럽고 맞지 싶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하되 질의자가 필요할때는 보조자인 실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그것은 표시안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