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재단은 여성발전센터를 흡수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 비용추계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재원조달 방안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입니까, 그게? 4억이고 도비보조가 50억이고 사업수입이 3억 5,000인데 이쪽 옛날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걸 갖다가 다 비용을 흡수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럼 여성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거는 국고하고 도비하고 같이 출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우리가 전체 시도별로 똑같이 이렇게 출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세도 적고 그리고 국비도 적게 따오고 하는데 똑같이 출연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똑같이 출연해 가지고 받는 건 적게 받아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이렇게 출연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혜택 받는,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가 아까 심사 수석께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필요한 정책과제가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균등 배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정규모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내고 수혜는 별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특히 아시다시피 지특 같은 경우는 받아온 것도 없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게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똑같이 내면 되느냐, 재정을 많이 주든가 아니면 출연금을 바꾸든가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시다시피 지특 같은 경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받아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뭔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가지고 이게 2억, 1억 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특 같은 것도 똑같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