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건,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등 출연계획안 4건,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여성정책관님 참석해 계신데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출연 계획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부의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부위원장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었던 아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잠깐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의결권이나 조사감사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집행부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는 다른데, 거기에 의회의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그런 의견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지방장관제가 물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정부지사와 연정위원회를 통해서 연정위원회는 양쪽의 의원들이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로 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의회가 기본적으로 심의의결권, 조사감사권 정도가 아니라 편성권이나 집행권에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험들이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이므로 기획관실에서 혹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지금 기왕에 의견이 됐으므로 그래서 그런 검토를 경기도의회의 선진적인 사례들을 남경필 지사가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지금 지방의원들은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11시 5분까지, 저 시계입니다, 저 시계하고 밖에 있는 시계하고 다른데 저 시계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셨으므로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내용공유가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3분간,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10개 소관 기관에 총 223건으로 요구 건수가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소관 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추진사항,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현장방문부터 먼저 하고 감사를 실시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양섭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자료를 충실하고 충분하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혹은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