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한테 하겠습니다.

예산안 88쪽이고요, 설명자료 67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8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고 요번 2회 추경에 또 2억을 계상하셨는데, 기정예산으로는 주로 무슨 사업하셨습니까?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2억을 계상하셨다가 삭감되셨죠?

이 사업비가 우리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라고 그러니까 더 다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대상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이렇게 사업대상이 그렇거든요. 요번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립학교 1억, 사립학교 1억 그래요.

그러면 본청, 직속기관, 교육청은 할 사업이 없으신 건지, 다 하신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저는 뭐냐 하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이렇게 사업대상이 그러면 지금 요번에 산출내역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순위가 앞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제외가 됐고 각급 학교에 포함되어서 계획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라면 사업순위가 각급 학교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직속기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 본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소중하고 걔들이 우리의 주인공인데 어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사업은 웬만큼 끝냈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에 그 사업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대상이 된다면 학교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먼저 하시고 직속기관, 본청은 맨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이, 심사를 언제 하시나요? 왜냐하면 산출내역 그러면 어느 학교 어디 어디 얼마 얼마 웬만큼 나오고 풀 보조로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공립학교 1억, 사립학교 1억 이렇게 되면 아직 파악이 안 된 건지 뭐 언제 심사를 하셔서 하실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먼저 해 준 다음에 이제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하면 그때 해 준다 그 말씀이죠?

한 학교에 2,000만 원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93쪽이고요 예산안 162쪽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으로 자체재원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받아서 115억 7,551만 1,000원 사업 이렇게 기정예산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재원으로 57억 원 돈을 이렇게 다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석면시설 보수와 상수도 인입, 급수관 교체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석면 텍스 개선이 21개 교고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선이 9개 교인데 이 사업을 다 하고도 다른 대상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량이 다 마감이 되는가 그거를 질의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대상이?

그러면 지금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선 학교와 석면 텍스 개선 학교의 대상이 몇 개 교 정도가 남아있다고, 이번에 사업을 하고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인입 사업인데요. 지금 강내초, 송죽초, 장연초 이렇게 3개 학교 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죠? 아, 네.

그런데 강내초는 청주권에 있는 학교인데도 상수도가 인입이 안 돼 있습니까? 이 사업도 우리 도내에 상수도를 인입하는 학교대상은 아직 몇 개 정도가 남아있습니까? 글쎄, 강내초가 청주권에 있음에도 상수도가 인입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는데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