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추경심사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하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도 모 위원께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9페이지하고 설명자료 2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거기 2회 추경금액하고 예산안에 올라온 금액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위원회에 얘기해서 정오표를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두 과목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다른 페이지도 있습니다만, 기획관님께서 이 예산안 설명자료하고 예산안을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거기 기획관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하나요? 확인하셨어요? 7억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217페이지하고 설명자료 264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기획관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걸 찾다가 다른 데서도 아마 이게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말씀드리기 이전에 추경심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분명히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는 설명서라든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과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접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우리 도의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게 예산안이 몇천 만 원도 아니고 몇억씩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라인에서 도의회에 설명자료라든지 예산안을 넘길 때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님 인정하십니까? 기획관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들이 예산안 설명자료라든지 예산안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업인지 또 예산이 얼마만큼 소비가 되는지 여러 가지의 과정을 볼 때 이 금액의 수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꼼꼼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담당부서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어쨌든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이 오류가 있는지 또 오타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꼼꼼히 살핀 다음에 저희 도의회에다가 이 설명자료라든지 예산안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이거를 발견을 해서 수정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또 도의회에 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도민 분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무시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어느 조직이든 간에 결재를 맡든 무슨 타 기관에 뭘 넘겨주더라도 상당히 꼼꼼히 살피면서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를 한다든가 어쨌든. 교육감님한테,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 오타 나오면 좋겠습니까? 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지적에서 나왔던 사항이고, 아무리 급하게 국감 준비하느라, 급하게 이거 예산안 편성하느라 하더라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도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획관님, 이번 추경 끝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 또 몇 개 사업에 어떤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관님께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우레탄 교체사업비, 예산안 페이지 3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 소속인데요, 우레탄 교체로 2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내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80개 학교가 해당 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2억 7,000만 원 들어간 부분하고 추후 대책,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재무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통합관사 신축 3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교육청 전체 공동관사 예를 들어서 신축, 개축, 증축 등 여러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3억 5,4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관사가 나와서 하나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입, 예산안 124페이지이고요. 예산안설명자료 보셨나요?

재무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다항목에 보니까 2급 관사 매입부분이 있습니다. 5억 5,000,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교육감과 진천 교육장 관사 신축사업비인가요? 그러니까 매입, 매입이면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얘기인가요? 43평형.

그런데 18년 정도 됐다고 그걸 매각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그러면 내용연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몇 년까지 관사로 쓰고 처분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 법적인 게 있나요?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관리비 차원에서 그런가요, 바꾸려고 하시는 게?

그러면 34평은 돈을 더 얹혀서 지금 매입을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34평이나 43평이나 큰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규모는? 한 분이 쓰기에는.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2억에 매각을 하고 3억을 들여서 다시 관사를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매각과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진천 교육장님 관사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은 출퇴근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장님, 진천 교육장님. (「관사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사에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관사를 공동관사로 하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2억 4,000이 진천 교육장님 관사 매입 비용이고. 그다음에 그 자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자리를 공동관사로 쓰시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급작스럽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도 있는 것 같고 또 졸속행정을 한 부분도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질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페이지,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 264페이지에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직원 관사 종합관리계획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재무과에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종합계획을 보니까 진천지역에 이번에 교육장 관사 아파트 매입 2억 4,000만 원하고 그 자리에 공동관사 신축을 17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 지금 되어 있네요. 그게 여기 보니까 17억 8,000만 원 돼 있네요.

내년 거지만. 이번 거 말고요 내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 거 반영되는 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받았으니까.

그 자료를. 제가 더 검토해 보고 다음에 또 더 여쭤볼 일 있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5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177쪽에 음주감지기 보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이게 이번에 1억 1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08대, 충북 전역의 학교에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아이들이 체험학습 기간에 다니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264.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내진보강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내진보강 이후에 45개 학교가, 여기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진보강이 4개 학교, 그다음에 45개 학교 중에 41개 학교가 대수선, 그다음에 LED전등 교체, 비막이 통로, 출입문 등 학교의 크고 작은 수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 중에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한 사오십 프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학교의 개선 사업을 필요로 할 때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하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과 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의 시설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개선시설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검토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렇죠?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지금 사업예산이 짜여졌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아까도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번 사업에서는 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과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대수선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각리초등학교죠? 오창에. 아까 시설과장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리초등학교 옥상정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참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 오고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옥상정원 사업이 어쨌든 1회 추경 때 또 한 학교가 올라갔고 또 앞으로 계속적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시설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대표적으로 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옥상에 제가 가보니까 15㎝의 흙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잔디와 큰 나무를 심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한쪽의 구석에다가 흙을 모아 가지고 나무를 한쪽으로 몰아 놨어요. 본 위원이 가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갔는데 ‘이게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정원사업이라고 했나?’라는 어떻게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또 하나 그게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지 또 그것도 저희가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행정관리실장님하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우리 학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고 또 업체를 불러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부분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주신 거예요. 이게 죽림초등학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방수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조경도 보니까 옥상에다가 한 사오십 센치 나무를 심게끔 딱 해 놓고 거기에다가 벤치도 놓으시고 다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각리초등학교에 이게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제가 각리초등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입찰하면서 그걸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각리초등학교에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럼 거기에 지금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새면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보기에는 나무도 다 죽어나가고 거기 뭐 살아봐야 잔디도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설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하고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도 그렇고요. 그러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사업하는 것처럼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면 잘해야죠. 뭐 첫 번째는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설과에 관련된 사업은 본 위원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지원, 예산안 139쪽하고요 설명자료 146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 제가 기억으로는 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억나시나요?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지.

잠시만요, 과장님. 그때 삭감됐… 기획관님,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을.

제가 이게 지금 올라온 대수가 3,650대잖아요. 그렇죠? 120만 원.

그래서 43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몇 억 정도… 그런데 그때 일괄 구매하지 말고 학교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나누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많은 예산과 함께 동반해서 43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올리신 건데,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한 번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이후에 더욱 더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일괄해서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컴퓨터가 내용연수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업무용으로 쓰다 보면 노후가 되고 5년이든 7년이든 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명이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 예산이 43억 8,000만 원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가 5년이다, 일괄 지급했는데 5년 뒤에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인가요? 전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일괄 구매해서 4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전체 컴퓨터를 바꿔 주는데,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있어서 차후에 5년 뒤에, 6년 뒤라든가 일괄 구매한 게 전체를 바꿔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돼서 예산이 과연 지금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이 상당히 궁금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제 의문점은 풀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요하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기획관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가 갔습니다.

추가되는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매입 및 학교신설 등 7건 43억 2,78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용전중학교 시설사업비와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