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용전중학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최악의, 학교입지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지역에 위치를 해 있더라고요.

우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옆의 옹벽의 높이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한 몇 미터나 돼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우리 말로 답빠가 대단해요. 거기다가 일단 옹벽이 15m 되고요, 운동장 바로 옆에. 그리고 거기서 그 아파트 높이가 한 몇 미터 돼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옹벽 높이가 15m 정도 잡고요, 또 아파트 높이가 25층 올라가면 이건 완전히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형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건 기본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아주 최악의 용지예요.

그런데 지금 산업용지가, 평당으로 따지겠습니다, 논의가 편하게. 산업용지가 지금 53만 2,000원씩 분양됐죠?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용지라고 있죠. 그거 얼마씩 분양됐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게 한 66만 원 정도 평당 분양됐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용지 요거 87만 원에 분양됐어요. 그런데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용전중학교 부지는 지금 45억 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평수가 약 한 4,3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평당 104만 1,000원씩이에요.

최고가의 분양을 받는 거고 최악의 조건의 용지를 최고의 가격으로 분양을, 매입을 하는 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액으로 민간이 하는 것은 당연히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기업도시하고 2014년이죠. 20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단가에 관련된 협의를 몇 회나 했어요? 아니, 공문내용이 뭐냐 이거죠.

공문이야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경사면이라든지 절토, 성토 이런 부분, 또 일조권 일부분 협의를 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충주기업도시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또 용지가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할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민간하고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매입단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포착하고 탁상감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주시와도 작년이든 올해든 거기에 공시지가 조정이 매년 4월, 5월 달에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다가.

그러면 그런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조정을 할 것인가 이거를 감안해 놓고 추후에 매입 그 협의를 할 때, 또 감정을 할 때 이것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도교육청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일조권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절·성토에 관한 것, 사면관리 이런 부분이었지.

지금 명약관화하게 가격이 높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지금 아파트로 빙 둘러 앉아 있고, 제일 좋은 자리는 LG인가요, 자이가 위치해 있고. 그런데 이숙애 위원님도 그날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좋은 자리에 학교가 가야 될 데는 못가고 있고, 아파트 빙 둘러싸 있어서 최악의 조건에 있는 용지를 제일 비싸게 사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공동주택 가격도 제일 낮은 건 78만 원씩 분양을 했고요, 제일 비싼 게 그게 114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4만 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가격이 감정가액으로 하면 그 시점에 가서 폭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가격에 맞추어서 매입을 하려면, 제일 안 좋은 용지를 갖다가 제일 비싸게 사는 이런 우를 범했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용전초가 이미 벌써 예견이 되어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작년 올해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기업도시하고 협의 중이죠? 협의 중인데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그리고서 관리계획안을 내는 게 맞는 것이지, 관리계획안을 먼저 승인시켜주시오.

그러면 추후에 협의를 단가를 조정을 해 보겠다 이겁니까? 만약에 조정을 해 보니까 안 됐어, 그러면 그냥 의회에서 승인시켰으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통해서 그걸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 위치가 가장 안 좋은 거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인정하죠? 제일 안 좋은 조건의 땅을 갖다가 제일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고 해 놓고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오, 이거 누가 승인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액 이런 관리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이 학교가 개교가 시급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조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고, 하나 옹벽부분 거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미관상 아주, 그리고 또 안전성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던데.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토지매입단가가 형평에 전혀 맞지 않아요.

기업용지 있죠. 기업용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3만 2,000원에 분양이 됐는데 학교를 갖다가 104만 원에 사는 교육청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토지매입단가를 형평 재고 차원에서 다시 기업도시하고 협의를 한 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조건부 승인을 제안을 드리고요.

또 아까 옹벽의 안전문제, 그리고 어떤 미관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조건부 승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검토했다시피 용전중학교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학교용지 매입단가의 형평성 재고, 둘째, 옹벽 안전대책 마련, 셋째, 미관 확보방안 모색, 넷째, 인근 아파트 일조권 확보, 다섯째, 위치문제 재논의 등의 사유로 용전중학교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49쪽입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 관련인데 이 아시아 전통음악 콘서트를 한다고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기존의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이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해서, 그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산돼서 거주를 하고 학교를 다닐 텐데 이게 말 그대로 콘서트라고 하면 모여서 하모니 개념으로 어떤 그런 준비나 발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묶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악기들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각자 갖고 있는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나라 전통음악에 관련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악기를 갖고 한다? 조금 더 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래요.

악기 지원이랄까 그런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교육청 내의 그런 악기류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리고 어느 학생이 무슨 악기를 갖고 있는지, 어느 가정이 어떤 기구를 갖고 있는지 그런 현황파악이 제대로 돼야 말 그대로 콘서트가 되는 것이지 “야, 집에 각자 갖고 있는 걸 전부 갖고 나와 봐” 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예산도 지금 1,000만 원 갖고, 이거 뭐 흉내 내다 말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일단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7쪽이에요.

음주감지기를 보급을 대대적으로 하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음주측정기하고 음주감지기하고 틀린 건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아, 그러면 지금 음주측정기를 갖다가 음주감지기라고 명명을 하나 보죠?

그러면 학생이 부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가서 측정만 하면 음주량을 어떻게, 기능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기존에는 출발하기 전에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와서 검사를 하고 갔네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누가 출발하기도 전에 학생들이 술 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나요?

그러면 그 운전기사 몇 분을 위해서 이걸 각 학교별로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내진문제인데요, 265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경주 지진에 의해 갖고 아마 온 국민이 놀랬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많이 또 잊혀질 수도 있고,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추경 때 이렇게 발 빠르게 몇 학교라도 더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욱 도의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기정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이게 당초에 23억 세웠다가 3억 2,000만 원을 지금 감하고요, 다시 또 이번 에 10억을 증해서 궁극적으로는 7억만 증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이종욱 위원님 이거 질의하신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내진설계 적용률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한 1,100개 정도 동이 지금 내진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한 76% 정도가 내진보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쭉 봤더니 연도별로 한 5년 동안 5개 교, 5개 교, 5개 교, 5개 교 계속 이렇게 똑같이 왔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지난번에도 경주 처음 지진 있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지만 그냥 대처를 못하고 집에 누워 있다가 그냥 우두커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두 번째 여진이 3.2 정도 왔을 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방구석으로다가 피신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심각한데, 그러면 우선순위 정하는 거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 내진성능 전수조사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내진성능 조사를 전수로 한 적은 없는 거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기 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 불필요로 인해서 공사비를 감액을 3억 2,400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내진보강이 필요가 없는 건물을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뒤늦게 정밀검사를 했더니 내진보강을 당장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또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외에 또 증을 지금 하는 현상이 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진성능에 대한 전수조사가 됐든 그런 결과를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그것이 심한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내진성능 보강의 필요성이 없는 데를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정밀검사를 했더니 불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또 감액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시급해요. 그리고 우선순위, 이게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데를 먼저, 도내에 480개 정도 되나요? 도내 학교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디가 우선 급한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그게 순차적인 예산편성기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가 또 감액시키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입증이 확실히 됐어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그런 어떤 예산의 대책을 강하게 촉구를 해야 된다, 이게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그렇게 상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씀을 촉구를 드리면서… 다행이고요. 그것조차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지금 매년 100억 정도 수준의 4년간 아주 대대적인 예산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고무적이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폐교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건물을 말소시키면서까지 팔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예산을 성립을 시켜줄 수가 없는,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