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각 시·군별 급식식자재 구입현황 한번 봐주시고요. 작년하고 올해 것만, 한 2년 치만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도내 우리 학생들 2016년도 좀 달라졌나요?

음주·흡연율 현황 한번 뽑아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추가로 요청합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전중학교, 요번에 들어올 중학교는 몇 학급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 이숙애 위원님하고 임헌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보류시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또 작년에 있었던 얘기 그대로죠, 거의. 우리 일조권, 조망권 다 문제 있고, 우리 토지구입비가 상당히 비싸다,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말씀을 논의드렸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이런 얘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용전중학교 대체할 용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보류시키거나 혹은 부결한다 했을 경우에 대체할 만한 용지가 있어요? 예예, 기업도시 내에 우리 구역별로 학교용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학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부지가 몇 곳이나 돼요?

지금 이거 만약에 안 해 주면 지금 저기 중앙탑이나 또 다른 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이들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취지가 무색하게 되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벼랑 끝 전술 같은 거라서 대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가서 기업도시 측, 또 충주시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매달려도 크게 답을 못 가져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어떤 매뉴얼을, 대응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용전초등학교는 학교용지 평당 그때 한 11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업용지는 그때 당시에 48만 원, 뭐 49만 원 한다 이랬었는데,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지금 출구가 별로 없다, 참 안타깝다. 마음 같아서는 보류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부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거 못하면 피해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돌아가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니까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이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천 학현 야영장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소관인가요? 수련원장님 소관인가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는 대로 번갈아 가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야영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의,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절실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갔었을 때 강당하고 시설들을 앉히는 자리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마땅치가 않았고 또 설득력도 많이 떨어졌고. 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제 장소가 오락가락하는데요. 위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다가 강당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예측한다, 이렇게 해야…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일단요 우리 도교육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냥 강당 세워놓고 나중에 와서 왜 강당이 저기 저 위치에 저렇게 서 가지고 경관을 가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고요. 시설과장님, 일단 보류를 해 드릴 테니까 정말로 제천야영장의 그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야 가장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정말 현지에 몇 번씩 내려가서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학현 야영장 건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를 제안합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돌아가나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충북교육이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8쪽이고요. (「그건 추경안」하는 이 있음) 아, 추경안… 학교 설립에 관해서죠?

과학국제문화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144쪽이고요 설명자료 155쪽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내 도서관 중에서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된 곳이 몇 개 도서관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14개의 도서관 중에서 금번 추경에 10개 도서관 계상했다는 얘기죠? 이게 4개의 도서관에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보면 그러면 이용률이 떨어지나요, 다른 데보다?

이게 추경이 편성되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네 관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안 그러면 폐관한다든지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278쪽이고요 설명자료309쪽인데, 중앙도서관 건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예예.

우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에 꿈의 책버스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추가로 운영자 및 운전기사 또 혹은 운전기사 인건비 또 혹은 버스운영비, 출연수당도 있을 것 같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년에 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대충 한 어느 정도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모두 합쳐서. 넉넉하게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할 때는 신중을 많이 기하셔야 되는데 비용 대비해 가지고 효과성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이 유사사업 하고 있는 타 시도의 이런 도서관의 의견도 청취한 거죠?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이게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나 또 혹은 학교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도 해 보고 좀 알아보고 했더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동도서관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이거 한물간 사업 비슷해요, 보니까.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안건에 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예산안 가운데서 LED전등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맞죠? 이게 법적으로 몇 년도까지 우리 LED를 모두 다 설치해 주라는 법령이 있죠?

근데 금회 추경예산에 교체비용 62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남았는데 100% 교체하려면, 예상으로 한 21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석면교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LED만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이게 예산 확보라든지 또 따로 집행부의, 우리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 교체비율이 현재 24.2%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게, 그렇죠? 24% 정도 되죠?

본 위원 생각은 일단 교체기준을 떠나 가지고 안전을 먼저 하고 학생들 학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기관보다는 먼저 학교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학교가 우선이 아니고 기관이 먼저 우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이해는 하는데 기관하고 학교를 너무 많이 차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떨궈놓지 마세요. 그래도 학교 쪽으로 예산 투입을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

그리고 LED조명 교체하는데 업체 간에 상당히 과다하게 경쟁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LED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저가의 중국산 업체의 기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LED 수명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써주길 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뭐든지 학생기준, 또 예산절감 기준으로 보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는 도중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부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말을 끊거나 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부장님, 국장님들께서 좀 소신 있게 자신 있게 쭉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듣는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질의하는 위원님은 더 많이 알고 질의하시는데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교육급여보조금에 대해서 좀 훑어보다 보니까 예산안 34쪽이고요, 설명서 11쪽에 들어있는데 이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급여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대비해 갖고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은 늘어나고요,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이 좀 줄었는데 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급여 예상인원을 당초에 너무 적게 계상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이고요, 설명서 141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창의체험활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2억 2,5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연구용역하고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사업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유.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주성중학교 테니스장 부지에다 건립하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여기에 당초에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설립하겠다고 이래서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 왜 주성중학교에다가 설립하게 된 거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과장님이 5분을 설명하시느라고 잡아먹으시면, 서머리하듯이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이라고 있죠? 기획관님, 그렇죠? 이 예산을 삭감을 주도한 위원이 바로 전데, 알고 계시죠.

맞죠? 제가 예산 삭감했죠. 그렇죠?

요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번에 또 재계상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난번 예산안 하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을 깎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각 지역에 우리 교육감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장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고 애로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게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 방문하시면서 다 빈손으로 가고 그냥 형식치레로 가니까 권위도 안 설뿐더러 교육장도 학교 방문하고 나오면서 뒤통수가 뜨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우리 의원사업비 집행하듯이 바로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다른 예산하고 조금 더 합쳐서 각 시·군의 규모에 맞게 교육장님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이거는. 이거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뺀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은 책임지고 저도 살리려고 하여튼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 예산이 각 시·군마다 맞춰서 내려가면 거기에 알맞게 각 학교에 어렵고 힘든 그런 교육가족들한테 조금씩 조금 이렇게 배정되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기획관님! 저기, 재무과장님! 아이 이거 위원장이 묻고 위원이 대답하면 원래 안 되는데 답답해서 내가 대답을 대신할 게요.

이게 7,1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 폐교를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군청에서 아마 이것을, 이 폐교 부지를 사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군청에서도 너무 노후되고 너무 폐교돼 있으니까 이거 깨끗하게 정리 안 해 주면 못 사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걸로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 교육청에서 과장님, 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제 얘기가 맞아요? 맞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군청에서 사려고 하는데… 아, 이상하네. 단양 과장님이 이제 대답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보고했던 대로 대답하시고 이거를 왜 부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양 과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첨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 학교를 매입하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를 매입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군청에다가 요청하는 겁니까? 이걸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상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