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은 마치 농부의 마음처럼 풍요롭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보람찬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4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병걸 부교육감님께서는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3항으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따 1항 때 가결하는 걸로 하고, 더 이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지금 한꺼번에 한 거고 통과시키는 전 단계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바로 그때 같이 통과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윤홍창 위원님. 예,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이숙애 위원님과 윤홍창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지금 이숙애 위원님과… 죄송합니다.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에 이숙애 위원님과 윤홍창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에 이숙애 위원님과 윤홍창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체계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대안교육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이, 우리 교육위원회 후반기 목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청북도 교육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자는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지금 하나는 보류가 되고 하나는 부결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그런 교육위원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은 부결하며,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은 부결하며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두촌초 등 6개 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한번 무작위로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같이 2019년 학교 설립 계획안 중 가칭 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학교 설립 계획 중 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욱 위원님부터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이종욱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지금 아까 윤홍창 위원님께서 꿈의 책버스 운행 요거 지적하셨는데 이게 충주학생회관에서도 이 사업을, 같은 사업을 올리셨죠? 행정국장님, 어쨌든 두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운영비가, 저희들이 사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추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큰 틀에서 어쨌든 두 사업이 같이 올라왔는데 재정적인 부분을 누가 지금 답하세요?

재무과장이 답해 주셔야 되나? 지금 구입비가 아닌 운영비상에, 앞으로 운영비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 사업을 통과를 시켜줬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한 대에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사업을 우리가 통과시켜줬을 때 최소한 오륙천만 원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데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이냐 없느냐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15시… 네, 그럼 이숙애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양 교육청, 지금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470쪽 공유재산관리, 문 닫은 학교 시설관리7,148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 가지고, 문 닫은 학교 관리하는데.

설명자료… 그러면 이 부지를 매매나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7,1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임대를 주면 임대하시는 분이 수리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매매를 하면 이 금액이 안 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세워줬던 그 학교인가요? 그 학교에 지금 단양군에서 매각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협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7,100만 원까지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2억 7,000 정도 매각이고 거기에 우리가 7,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 같은데 질의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