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입니다. 국장님 문 닫아야죠, 뭐. 그 정도 되면.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당초 자기들이 100% 부담하다가 점차적으로 슬그머니 지금 지방비로 하라고 했다는 거는 전혀 명분이 서지를 않고 그 명분에 안 선다라는 얘기는 첨복재단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시시설, 행사 뭐 정말 많은 우리가 그쪽에다 또 지원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저희들한테 떠맡으라는 얘기는 전혀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관련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출연금을 인건비나 연구비 이런 부분을 꼭 내야 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앞에서도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더 증액이 된다라는 거는 저희들 재정적으로 쉽게 허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어떤 감축에 의해서라도 그걸 어떻게 맞춰 간다면 몰라도 그래도 국비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대구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대구하고 우리 충북 오송을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우리 오송 쪽이 많이 열악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수치만 봐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우리 쪽이 봤을 때는 지방비 부담을 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출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 주문을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요.

당초 저희들이 세종시가 건립이 될 당시에 정부에서 가장 큰 틀에서 아까 우리 오전에도 간담회 때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공항하고 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공항하고 관문역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건의안에 ‘정부가 약속을 좀 지켜 달라.’ 이런 것도 강력하게 어떤 의미를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