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외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이광진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도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도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임순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부여되었고 과징금의 징수액 교부가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환경국 업무와 특히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및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총 35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20억 원, 오송첨복재단 연구개발비 15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 도가 오송첨복단지 유치 시 제안했던 재단 전략기획본부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충북도의 각종 국제바이오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5개 사업에 97억 9,300만 원입니다. 바이오코리아2017 개최 사업비로 3억 6,500만 원, 바이오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3억 1,000만 원, 제4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비용으로 29억 8,2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60억 7,600만 원, 화장품·뷰티전시홍보판매관 운영비 6,000만 원 등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년대비 3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비용으로 30억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바이오페스티벌 행사 중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국제 수준의 전문심포지엄으로 개최하고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품·뷰티전시홍보판매관의 순차적 자립을 위하여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39조2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개 사업에 25억 원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11억 원과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전년보다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도가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청주시와 함께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첨복단지 활성화 및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각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가 2016년도는 어떤 일정으로 개최가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바이오코리아 일정이?

바이오코리아는 금년 3월에 제11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그래서 2박 3일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박 3일간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했어요?

예,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그냥 무조건적인 출연을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잔여, 행사 추진하고 남은 잔여금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에 대해서 협약서도 작성을 해라, 또 바이오코리아가 진짜 그야말로 출연만 할 것이 아니라 행사 추진에 충청북도가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여금 처리에 관해서는 어떤 확실한 협약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잔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8억 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액, 사전에 대행사 계약을 좀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계약금액으로 전액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개최하고 나면 8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사할 때 대행사 계약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간 총예산이 바이오코리아가 얼마인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12억에서 14억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됩니다.

기업체 스폰 같은 거, 아니면 협찬 같은 거 빼고 나면 실제 금액 투자되는 예산금액은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1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부스 판매 뭐 이런 거 빼고 나면은 실제로 양쪽에서 출연하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8억 정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총예산은 12억에서 보통 한 13억 정도 이렇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재원은 도와, 우리 충청북도에서 2억 2,500만 원 분담금을 내고 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억 2,500만 원 분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총 4억 5,0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돈 8억 원 합쳐 가지고 총사업비는 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12억 원 정도가 되는데 8억 원을 또 다시 잔여금으로 남겨 두세요, 그러면은. 8억 원이 어디서 나와, 그러면?

그건 부스 판매가 주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연금은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쪽 합쳐 가지고. 그런데 연간 총예산액을 8억 원씩 잔여금을 가져간다는 거는 잉여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치르겠다는 어떤 명분, 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잔여금을 남겨 놓으면은, 돈을.

아,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행사 계약할 때 한 8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이상 남을 경우에는 각자 분담해서 각자 나눠 갖는 것으로 이렇게…

분담금을 줄이든가 그래야지 매년 관례적으로 2억 2,000 분담금 다 해 주고 부스 충청북도에서 한 2억 원어치씩 사주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부스 또 사잖아. 사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내 유망기업들 갖다가 부스 그냥 무료 제공해 갖고 우리 충청북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부스를 무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20여 개 회사가 나가면은 회사 1개 업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부스 값 전액은 아니고. 그래 저희들은 또 부스…

우리가 2억 2,500만 원 바이오코리아에다가 출연한다면서요, 행사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나머지, 3억 6,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나머지는 뭐에 쓰는 거예요?

분담금 2억 2,5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충북홍보관을 만드는 데에 1억을 씁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게 부스 우리가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부스비로. 홍보관은 만들지마는.

그거는 저희들 관은 저희들이 부스를 사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관 설치비용만 1억 한 5,000만 원 든다, 순수하게?

예.

앞으로, 하고 말 거, 이번 행사만 하고 종료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굳이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부스 판매비까지 해 갖고 총 12억 원 들어가는 행사에 잔여금을 갖다가 마이너스 잔여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8억 원씩 계속 잉여금을 쌓아 놓고 하는 행사는, 세상에 그런 행사 우리가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 그거는 우리하고 공동 주최하고 있는 측에다가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행사 전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출연만 하고.

예,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로 한 70% 정도는 그쪽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맡아서 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체 다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충청북도가 뭐에 관여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우리 기업을 데리고 나가고 기업 유치를 저희들이 또 해 오고 우리 도내 기업들 데리고 출전하는 거고…

예, 뭐 좋습니다. 잉여금 정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 행사가 앞으로 종료됐을 때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잉여금 정리에 대한 명확한 협약을 올해 내로 체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만 심사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출연 계획 심사안 중에서 이번 예산안과 이중으로 이번 예산에 별도항목으로 예산 요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사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미리 출자·출연에 관한 심의를 해 놓고 또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각 세부 항목의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그 예산의 형평성 여부 같은 것을 논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잘못된 얘기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자·출연 심의요구에 각 세부항목이 다 들어 있는데 한 번 의회에서 다뤄 놓고서 이중으로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런 얘기가 다 끝나야 된다. 세부적인 그런 얘기가 끝나고 출자·출연을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항목 하나마다 전부 다 담당 국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 갖고 전혀 증액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매번 출연할 때마다 첨복재단 출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하고 경쟁 되는 데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쪽에서는 출연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인건비·운영비 30억 원하고 우리 R&D비 20억, 총 5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첨복재단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돈의 차이만큼 서로 양쪽 청주하고, 오송하고 대구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들어가는 돈에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5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효과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CV센터하고, CV센터에는 운영하는 데는 전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CV센터 운영비로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승인을 받을 때 보니까 단서조항에 향후 운영비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운영비 추가 투입은 없는 전제하에 출연해라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받으신 거죠, 현재?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조건을 지키면 결국은 건축하고 최초 설립에 관해서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 마지막 투자가 되는 연도가 언제가 되죠?

2019년도입니다.

총 우리 충청북도에서 48억 원? 도비가?

예, 세라믹기술원이 48억 원이고요, 또 유효성·안전성센터가 장비 구축하는 게 ’20년까지인데요, 그게 100억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15억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63억을 대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럼 지금 현재 운영비 추가부담 없도록 해서 조건부 승인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예예.

사실은 세라믹기술원이 산업부 산하의 국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건비·운영비라든가 전혀 부담 안 갖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다 보면 말이 바뀌어 가지고 중간에 자꾸… 예예, 그랬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네.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이 진흥재단 어느 부분에 저기가 많이 안 와요? 예산이 많이 안 옵니까? 지금 나온 거 같은데, 이 출연재단에.

아, 첨복재단을 얘기하는 거…

예.

예, 그거는 국가에서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 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게 국가의 계획이었고 2017년도에는 한 50%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 100%에서 점진적으로 내려가서 50% 지원하겠다는 게 국가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50% 지원도 아니고 30%만 지원하겠다, 나머지 20%는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지금 기재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항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50%에서 30%로 예산이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머지 진짜 부담을 해야 돼요?

아, 그건 아니고요. 자칫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연구원들 충원율이 한 반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의 한 3분의 1을 또 감축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첨복재단이 아마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한 절차를 일부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건의안 내용 잘 봤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취지 또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건의안 내용 중에서 세종역 설치 시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 간의 거리가 20㎞ 안팎으로 이렇게 조정될 시에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역 설치 시의 문제점을 이렇게 한 센텐스(sentence) 정도 더 추가해서 우리 건의안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지금 장선배 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을 추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네, 다른 의견… 강현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추가가 돼야 되고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어떤 지역 간 이기주의의 어떤 건의문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면은 그 효과도 많이 반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웃 지역과의,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상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속철도의 어떤, 애초에 설치를 했었을 때의 가장 중점으로 했던 고속철도의 기능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예산의 이중투자로 인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검토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건의문에 포함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건의문 맥락이 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검토를 해서 좀 보정을 해서 건의문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에 이어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지역 간 이기주의 문제, 또 고속철도의 기능, 국가예산 이중투자 등 여러 가지 현안, 우리 지금 오송역에 대한 거만 저희가 안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모든 현안을 전부 집약해서 건의안을 다시 수정해서 만드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더 이상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다시 재조정하여 14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방금 토론해 주신 건의안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한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사전 간 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합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