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도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바이오환경국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출연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오송역은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급증해 미래 철도시대의 메카로 급부상하여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역 신설 공론화를 부추기는 상황은 오송역 기능을 약화시켜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막대한 국민의 혈세낭비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의지이자 상징인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탄생된 도시로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다시 세종시로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가 집중화되면 당초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에 KTX 세종역 신설 반대의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위원회,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세종시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지금 장선배 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을 추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 강현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에 이어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지역 간 이기주의 문제, 또 고속철도의 기능, 국가예산 이중투자 등 여러 가지 현안, 우리 지금 오송역에 대한 거만 저희가 안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모든 현안을 전부 집약해서 건의안을 다시 수정해서 만드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박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세종역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하고 또 우리 철도의 우리 현재 규칙, 철도 조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 상황하고 우리 오송역을 만들 때에 국가철도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이런 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는 관철을 계속 해 주고 지금 정부가 했던 약속을 우리 박병진 위원께서도 꼭 지켜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건의안 기초안을 간담회에서 만들었었는데 이걸 보완해서 건의안을 14일 날 본회의에 제출하는 거는 원안으로 하되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내주신 이 내용을 보완해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더 이상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다시 재조정하여 14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방금 토론해 주신 건의안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합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