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7쪽 학교도서관현대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6,000을 계상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또 9억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0개 교는 전부가 다 공립학교던데 사립학교는 노후된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립학교가 이렇게 많은데도.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전부가 다 공립학교고 사립학교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30개 학교가 거의 동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똑같이 금액이 동일하게 책정이 됐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많이 가고 있어서.

아니, 학교별로 여러 가지 노후상태라든지 이런 면이 차이가 많이 있고 할 텐데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지원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자료 176쪽에 학생체험 학습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음주감지기 보급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 밑에 수학여행 지원이니 등등은 이번에 2회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음주감지기 508대를 처음 도입한 건지, 언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음주감지기는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체험학습 이런 때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가 가지고 수학여행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를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 중에 좀 음주를 한 것 같다, 음주를 학생들이 전부터 좀 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을 지목해서 감지기를 측정하는 건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생님들도 안 하고? (장내 웃음) 선생님들은 안 하고요?

그것도 운전기사분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전부 이거를 산다는 건 좀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운전기사 음주 측정하는 건 상당히 선행돼야 될 문제고 거기에 또 학생들도 현장에 가면 술 마시고 들어오고 나와서 행패부리고 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학생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음주 측정도 한다고 하고 하면은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그거는 대상 학생들 한두 번만 하면 소문나고 뭐하고 해서 학생들이 음주도 기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고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한다면 선생님들도 술을 먹지 말아야 학생들도 본보기가 되고 하는데 저도 교사생활을 한 30년 했지마는 가면은 선생님들도 우선 술 먹을 생각이나 하고 밤새 술들 마시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학생들이 뭐를 배울까 싶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지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틀림없이 그거 한번 시범사례로 해 보면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1쪽,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여기도 이번 추경에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의 과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업무추진 이거는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학교폭력예방교원 및 학부모연수 죽 있는데 학교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라고도 있죠?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학기에 위원회 조직을 하라고 하니까 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 점심 때 식당에서 서로 만나 상견례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일체 모임이나 회의도 없고 그냥 명단 제출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위원도 있고 뭐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선도할 만한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전혀 운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서도 그런 지역위원으로 이름만 들어가 있지 그 이후에 한 번도 모임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나거나 뭐 했을 때 학교에서 조정을 하는 기구도 있죠?

학생들 싸우고 뭐하고 했을 때 그…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력사태가 있을 때 거기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은 어느 기구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런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가해자를 선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도 이런 기구가 있어요, 도에도. 그거 알고 계신가요?

분쟁조정을 하고 뭐하고 하는 기구가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인가하고 검찰, 경찰 사방 관련자들이 한 열두서너 명이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사실 학교에서 다 처리가 되어야 할 일을 교육청을 거쳐서 도까지 올라와 가지고 양쪽 부모님들이나 관련자, 선생님 다 이렇게 증언을 들어 보고 뭐하고 하면은 이게 뭐가 학부모의 감정대립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해자도 다 나와 가지고 거기서 그 위원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질의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완전히 별것도 아니지마는 또 부모님들 이웃 간에 한 동네에 서로 알면서도 결국은 부모님들 감정싸움이고, 이거를 초기에 해당 학교에서 거기서 처리를 해도 충분한 거를 어떻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런 건이 올라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 봐도 여기서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크게 제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전부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과잉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래서 지금 학교 학생들 간의 폭력 또 나아가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생님들 폭력 폭행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절이라고 그럴까, 예방대책 또 사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