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를 보면은 외래어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글날이 지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더욱이 먼젓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행정기관에서 쓰는 외래어가 너무 많다는 5분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설명자료 327페이지를 보면은 ICT활용교육경진대회가 있는데 ICT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답변을 정보 쪽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고 365페이지 보면은 또 덤웨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덤웨이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더욱이 교육기관에서 우리말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또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ICT가 지금 기획관님 설명하신 대로 정보통신기술이죠. 그다음에 덤웨이터는 음식물을 날라주는, 그렇죠? 음식물을 배달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ICT나 덤웨이터나 밖에 나가서 금방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도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데도 아니고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괄호하고 우리말로 표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은 이 설명자료가 교육청 설명자료인데 위의 제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면은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의 여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띄어쓰기는 전부 하셨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쓰신 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거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학교개선사업을 보면은 지금 옛날 바닥교체작업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바닥교체사업이… 예, 바닥교체사업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냄새도 나고 또 삐걱 소리도 나고 하다 보니까 전부 교체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바닥교체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도장공사비용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학교의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했는데 학교 자체예산이 페인트 공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하면서 벽체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초·중학교를 보면은 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벽에 낙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분을 고쳐주면서 벽부분을 안 고쳐준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바닥을 고쳐주면은 벽도, 우리가 개인 집을 지면은 바닥에 장판을 갈면 벽지 바꾸듯이, 더군다나 애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데 바닥만 반질발질하게 해 주고 벽은 낙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현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가 보면은 어떻게 조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같이 집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더군다나 바닥공사해 놓고 페인트 공사하려면은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바닥을 하기 전에 페인트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더 이롭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각 학교에서 급한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 거는요 한 학교를 보니까 다행히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방화셔터 부분입니다. 방화셔터 부분이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금액이 좀 전체적으로 갈다 보니까 금액은 되는가 본데 방화셔터 부분은 애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예비비나 뭘로는 못 쓰고 굳이 내년도 본예산까지 미뤄야 된다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2∼3개월 후에 고친다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재난 피해에서 요즘 안전에 대한 부분 불감증도 또 많이 발생이 되고 더욱이 학교에 대한, 애들에 대한 안전시설이고 재난시설인데 그게 꼭 예비비로 바로 고치질 못하고 본예산까지 넘어가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저희 지역구에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자꾸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안전은 우선 바로 집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병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천 관사, 진천에 대한 부분하고 청주에 대한 관사부분인데요.

이번 신축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낙찰률은 몇 프로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약 한 십이점 몇 프로 정도가 남는 예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는 예산은 다른 쪽으로 쓰게 됩니까, 아니면 불용처리를 합니까?

아니면은 예산 자체가 남는 예산비는 그럼 어디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나 군에 관공사에 하는 거는 그 공사에서 낙찰률 적용 외 남는 금액을 대부분 보면은 그 부분에 추가로 된 부분에서 사용을 해서 타 용도로 쓰기가 애매한 부분이고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유난히 교육청 예산은 낙찰 적용을 한 나머지 차액을 그리 못 쓰고 딴 데로 쓰는데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우리가 3년차, 이천십사오륙년도 교육청의 공사비 낙찰률 적용 후에 잔액처리가 어떻게 됐나, 그거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 끝난 후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공사비 자체가 보면은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관공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반인들 상식에는 전부 보면은 진천이나 이쪽에 보면 거의가 평방 따지면은 800만 원 돈, 쉽게 따지면 주택을 짓는 건데 그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공서 요율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걸 높게 요율을 잡아놓은 건 낙찰률에 적용된 나머지 돈이 그쪽 거기에 떨어진 그 공사비에 활용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또 응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아무튼 관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에서 외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실감을 합니다.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나머지는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걸로 제가 자료검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