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양섭 위원이 2급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총 2급관사가 부교육감 또 진천교육장 관사가 5억 5,000인데, 지금 쓰고 있는 부교육감님 관사가 현시세가 2억 7,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3억 1,0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대략 제가 궁금한 거는 신축아파트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34평 정도 돼요, 그렇죠? 3억 1,0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9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 관사는 33평?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2억 4,000만 원을 계산하니까 한 730만 원 돼요. 이 금액이 세금 같은 게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순수 매입가만인지?

그래도 가격이 분양가가 910만 원이고 진천이 7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당. 좀 높은 가격이 아닌가? 진천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시세를 좀 알거든요.

우리 이양섭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700만 원대 넘는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3억 1,000만 원 부교육감님 관사 매입비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매각하려고 하는 게 2억 7,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용이 계산을 해 보면 5억 5,000만 원이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2억 8,000만 원인데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이따가라도 우리 또 추가로 질의하신 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7쪽, 예산안 286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공연장 시설관리 음향장비, 조명장비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5억 9,100만 원 정도 서 있다가 1회 추경에 9억 3,000이 늘어났고 2회 추경에 7억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당초에는 5억 9,000인데 현재 예산 올라오는 게 16억 4,000 정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걸 계산을 해서 올려야지 이게 예산안은 5억 9,000 올려놓고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몇 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내년 본예산 예산 세우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가 좀 그래도…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해요. 하지만 예산 올려서 승인받는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 다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5억 9,000이라는 예산이 추경 때마다 올라가서 16억 정도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쎄, 하시는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여기 음향장비 같은 거 보더라도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다가 1회 추경에 9,000만 원 들어갔다가 2회 추경에 3억 7,000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음향장비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목록별로 당초예산에 집어넣었다가 혹시라도 부족하든지, 아니면 시설이 더 보완될 수 있다고 그러면 늘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넣었다가 추경에다 넣었다는 것도 또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거는 사실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나 봤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이나 이분들이 자꾸 예산 올리실 때 이런 부분이 다른 데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거의 200% 가까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 세울 때 공연장 운영에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하다못해 다른 시설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만약에 좀 전에 공동관사 같은 거 지을 때도 15억, 16억 들어가는데 당초에 5억 세워놨다가 추경 때마다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세우실 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깎여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기본항목적인 거는 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다 올리는 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당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다가 추경 때마다 조금씩 갖다 넣는 거는 순서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우리 기획관님, 이런 거는 이해하시죠, 제가 질의드린 이유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 때는 예산을 안 주다가 또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준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내년도 예산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기본 정도는 세워놓고 추가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 당초예산보다 벌써 두 배가 넘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