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완 기획관님 이하 우리 교육청 관계관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자료에 우리 교육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잘못해서 공동관사 신축은 예산을 승인받고 또 그 매입부지에다가 공동관사를 짓는데 매입부지에 사시는 우리 교육장님 숙소는 없어지고 이런 불가결한 상황이 발생돼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셨나요?

그럼 재무과장님이 우리 교육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한번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건립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장님은 청주에서 출퇴근을 시키고 우리 교사분들만 진천 쪽에다 숙소를 마련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 그래 교육장님 관사를 철거하고 그 장소에다가 우리 교사분들 신축 원룸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 교육장님은 어디로 가요? 교육청에 숙소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신축관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이 그 지역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위원님들이 그걸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렇죠?

우리 지금 보니까 부교육감님 관사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다 같이 지금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은 생활거주자들 파악해 보니까 16명이 지금 진천에서 살고 싶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12세대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진천에 학교 신설학교가 몇 개가 증설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하고. 그런데 이 12세대를 지으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요? 잘 판단해 보세요.

더 좀 학교가 지금 증설계획이 더 있으니까 그 인원수 곱하기 또 아무래도 세대수가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지을 때 좀 더 몇 세대 더 올려놓으면 앞으로 추가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하여튼 각 상임위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하시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서 예결위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기획관님 신경 좀 써 주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이 지금 학생들의 운동장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레탄트랙에서 납이 발생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내려왔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라라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전혀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고 나서 그 금액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 우레탄트랙이 지금 처음 우리 충청북도에 설계가 시작된 해가 언제부터예요?

그 당시에는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나요, 처음 시도할 때? 어떻게 됐든 이 책임은 교육청에 소속된 우리 교육직원들의 책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차피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운동장은 다 흙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 보겠다고 거기다가 지금 깔아놔서 이런 세금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조잔디구장도 지금 하고 있죠? 인조잔디도 몇 년이 가면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검사하셔서 신규사업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법을 이상한 공법 써 가지고 후에 10년, 20년 가면 또 이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정말 운동장만큼은 마사토로 해서 제대로 다져 놓으면 오히려 더 돈도 덜 들어가고 유지비도 덜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심도 있게 우리 정책을, 기획관님 정책을 제대로 쓰셔서 이런 필요 없는 부분에다 돈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