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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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지난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2국, 3담당관, 10과, 48담당으로 본청을 재편성하고 11개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등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충북의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820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4.6%에 해당하는 9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8억 원, 기타 이전수입 20억 원 그리고 자체수입 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00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추경 취지를 반영하여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학생 우선의 교단환경개선,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안전강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행정기반강화 등에 중점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예산 등 국가시책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4.6%인 993억 원 증액된 2조 2,8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17억 원, 자체수입 76억 원, 총 9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은 136억 원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275억 원, 교육복지지원 5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9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17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68억 원, 기관운영관리 7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원을 증액하여 총 9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연도 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순

박준순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의 4.6%인 994억 원을 증액한 2조 2,8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49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8억 원 등 총 91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20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 및 기타수입 28억 원 등 총 7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와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801억 원이 증액된 2조 1,52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7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176억 원이 증액된 1,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지방재정 보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정부추경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49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68억 원, 그리고 자체수입 76억 원 등의 재원으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와 교육환경개선 및 행정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세출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년도 1∼2월분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일부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행정국 재무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 2016년도 정기예금현황 해서 은행별로 3개월, 6개월, 1년 등 예치기간별로 예치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내진설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안 왔거든요. 가지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행정국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의 정기예금이자가 지금 19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예금이자 수입이 1억 5,000만 원 해서 총 20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금이자 수입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예금이자는 사실 지난해까지는 자금이 제때 오지 않아 가지고 예금이자 수입이 증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전년도까지는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자금이 교육부로부터 적기에 배정이 됐고 그리고 예금이자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치를 해서 정기예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병진위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확보가 됐고 예치가 됐다는 이런 답변이신데.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우선 질의부터 먼저 했는데 은행별로 한번 예치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지금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지금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아직 확인은 덜 됐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과다한 어떤 그런 오히려 사업집행을 빨리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지연해 가면서 예금통장의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혹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집행은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금이 가지 않아도 먼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선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이 되겠… 55쪽이 되겠습니다. ’1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교원 휴직자 예상 인원수하고 ’16년 2회 추경 현재 예산 대비 휴직자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교원인건비는 그러니까 금년도 2016년도 교원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9월 1일 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휴직자가 많이 증가해서 월 평균 저희들 지급인원이 1만 880명 정도 되는데요. 편성인원은 당초에 1만 1,270명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90명 정도분의 인건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감액을 103억 6,5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요청하셨어요, 맞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1인당 제가 알기로 1인당 연봉을 우리 교원들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도, 예측을 해도 이 액수면 약 150명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약 103억 6,500만 원이면. 이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감액을 103억씩이나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교원들 같은 경우에 1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육아휴직제도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이때 휴직해서 휴·복직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박병진위원

이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과다 계상을 해 놓고 필요하면은 빼쓰고 또 남으면 이렇게 감액조치하고 이게 몇십 억도 아니고 103억씩이나, 아무리 교원들 이동관계 여러 가지 휴직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많은 액수가 아닌가 저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민감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자꾸 교육감이 그러시면서 이런 부분 찾아보면 맨 돈인데, 이거 뭐 하는데 이 103억씩이나 감액 들어오는 이유가 적극,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를 전액 인원의 100%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 편성하다 보면 휴·복직자가 생기고 결원보충에 대한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에 탄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적게 잡아 놓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직성경비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100%를 다 잡아놨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2016년도까지는 전년도 정원기준으로 해서 100% 인건비를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정원의 95% 정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합하면 1년에 400억 내지 500억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인건비 예산 편성하는 것도 정원의 95% 정도만 잡아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95%만 잡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과다 계상되지 않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되도록 기획관님 말씀대로 지켜보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많이, 과다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짧은 것 하나만 더 기획관님 일이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관련돼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2회 추경 29억 7,100만 원 예비비가 포함돼서 예비비 총액이 약 270억인데, 272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추경 예산자료 17쪽 세출예산에 보니까 296억으로 여기는 나와 있어요, 예비비가. 그럼 24억 2,70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296으로 나와 있고 추경자료에는 272억으로 24억의 갭이 생기는 데 이것 뭐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뭐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예비비가 기정에 예비비가 19억이 있고요 내부유보금이 또 4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박병진위원

아니, 그래도 그래 24억 2,700만 원이나 그게 차이가 나나요? 이거 한번 어디가 잘못됐나 확인 좀 해 주시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조금 이따가 추가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게 맞다 하더라도, 272억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보통 저희들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가 편성되도록 있는 건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44억 원이나 이게 지금 예비비가 오버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도 있고 재해대책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그 관계는 자세한 설명은 저희들이 자료를 도표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박병진위원

그래요. 답변은 제가 또 받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많은 예산들이 지금 각종 학교마다 우레탄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써야 될 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답변도 물론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는데 위원님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일정상 조금 일찍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위원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청 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소관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정보원 소관 302쪽에 보면은 홈페이지관리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된 7억 4,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보면은 학교당 15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몇 개 학교가 하는 거죠?

전 학교 전체…

홈페이지는 도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 또 학교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이 7억 4,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교육정보원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이해를 하실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당위성하고 필요성 또 교체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인건비를 추경에 감액한 것은 교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결산심사 시에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는가, 연관돼서 누리과정예산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100%를 계상하지 말고 또 충분히 남을 게 예상이 되면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하라고 하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예결위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항으로 오히려 칭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하면서 결산검사에서 도의회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예결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추경만 이렇게 감액 조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추경 때 감액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본예산 때 그걸 조정해서 계상했다고 말씀드린 거죠. 앞으로는 추경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감액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인건비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저희들이 항상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95% 정도만 해서 편성을 하면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100억 이상씩 다시 감액하고 이런 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래서 인건비가 추경에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안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맞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인건비로 감액된 것이 사업예산에 투자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보면은 1회 추경에 비해서 일반예비비가 2회 추경에 얼마나 증액이 됐죠?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해서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확실하게 계산 좀 해 주십시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1회 추경 대비 28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28억여 원이 늘어난 거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74억 정도 되네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 때 확인해 본 결과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예비비가 많아서 이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되고 잉여금으로 돼서 또 많이 남아서 교육청은 왜 돈이 많이 남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인건비 줄이고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국은 예비비가 올라갔다는 것은 쓸 데를, 사업할 걸 마땅히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이것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아요, 불용이 돼서.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으로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달 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몇 달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인데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목적예비비도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돼요. 12월 달이라고 하는 시간적 길이에서의 재해·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지금 몇 달 남았다고요. 오히려 이것도 줄여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잉여금을 낮춰야 되는 건데 인건비만 줄여놓고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서 공무원인건비 한 138억 원 그리고 교육급여 18억 원 그리고…

김영주위원

제가 한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왜 예비비가 올랐는지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한 3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세출예산에서 감액한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예비비를 한 30억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재정을 운영하면서 올해 교육부 승인을 받은 학교신설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한 363억 원 정도 있습니다. 지방채가요. 그래서 그거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10월 중에, 아직 내려왔습니다마는 교육부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재원이 그만큼 363억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하고 해서 한 21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고 이번에 30억 원 한 것을 해서 불용액에 감액해서 충당하고자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한 30억 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세입의 감액이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예상이 돼서 그걸 나중에 정리추경 때 예비비에서 감액을 하겠다는 그 예상이 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 수입을? 세출에 편성된 거 없어요?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에 편성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세입은 있는데 세출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보니까 이게 세입이 다시 내시돼 갖고 감액될 것 같다고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이월 승인이 아직, 10월 중에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걸 받으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고에서 한 773억 정도 내려오고 다른 특별교부금도 내려오고 해서 그것을 가능하면 이번 2회 추경 때에 다 풀어야 되지만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인건비 같은 데에서 카운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전체를 가지고 30억도, 위원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30억도 이번에 지출하는데 사업해 갖고 거기다 계상을 했어야지 그걸 또 예비비로 잡고 그런 것은 타당치 않다는 말씀인…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식, 이따가 별도로 보고 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비비가 무슨 기금마냥 따로 별도로 이렇게 묻어놓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비비 성격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다만 혹시나 세입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나 기타 이전수입에서 세입은 잡혔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이번 추경에 세출을 잡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건 이유가 돼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우레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까?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를 못한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발행예정인 지방채 363억 원을 발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인건비 관련해서 2017년도 1월, 2월 인건비 계상된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내년도 1∼2월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교육공무직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26개 직종이 있는데요 회계연도가 우리 일반회계하고 학교회계하고 틀립니다. 교특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되다 보니까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인건비 익년도 1∼2월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26개 직종 중에서도 6개 직종은 학교회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지금 교특회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년도 1∼2월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이번에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차이, 회계기준 연도 차이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을 거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올릴 때 2018년도 1월, 2월분이 포함돼 있나요? 예산 작업했죠? 내년 예산 지금 하고 있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2018년도, 2017년도 예산이… 자, 이 예산은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는 2016년도 예산안에 학교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2017년도 1월, 2월분이 이미 들어왔어야 된다. 회계라고 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냐, 3월부터 2월까지냐라고 하는 기준만 틀릴 뿐이지 그 년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예.

김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해만 본예산에 1∼2월분을 편성해서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면 된다, 그러면 학교회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확실하게 다시 여쭤보겠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하고 있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2018년도 1월, 2월분 인건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안 했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아니, 아직…

김영주위원

작업하고 있다고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예, 내년도 예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 인건비도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2016년도 예산, 우리가 2015년도 예산 심사할 때 2016년도 예산안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왔으면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아니, 학교에서요…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혹시나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는 ’18년도 1∼2월 달 게 2017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회계연도가 기준 차이만 발생하는 거니마치 지금 이게 틀리기 때문에 10월 끊고 2월 끊고 이렇게 되는 예산이 이 예산 회계연도를 분리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한 해만 예산이 1∼2월분만 더 투자가 되면 앞으로 계속 추경에 이렇게 학교회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같은 데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김영주위원

독립은 그쪽 독립 이쪽 독립 틀린 거니까 이쪽에서만 주면 되는데 한 해만 1∼2월 거까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이렇게만 하면 계속 앞으로 추경에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렇게 아니고 본예산 심사할 때 2017년도.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완 기획관님 이하 우리 교육청 관계관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자료에 우리 교육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잘못해서 공동관사 신축은 예산을 승인받고 또 그 매입부지에다가 공동관사를 짓는데 매입부지에 사시는 우리 교육장님 숙소는 없어지고 이런 불가결한 상황이 발생돼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셨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이양섭위원

그럼 재무과장님이 우리 교육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한번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금년도에 사실은 공동관사뿐만이 아니고 전체 사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활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진천교육청의 경우에는 현 교육장 관사부지에 공동관사를 짓고 교육장 관사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이 33년이 넘어 가지고 철거대상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될 것 같고 매입이 돼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글쎄요. 건립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장님은 청주에서 출퇴근을 시키고 우리 교사분들만 진천 쪽에다 숙소를 마련해 주면 된다 이거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장을…

이양섭위원

그럼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 그래 교육장님 관사를 철거하고 그 장소에다가 우리 교사분들 신축 원룸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 교육장님은 어디로 가요? 교육청에 숙소가 따로 있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요. 교육장 숙소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교육장이라는 직위가 사실은 현지에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의 교육을 통괄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신축관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이 그 지역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위원님들이 그걸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양섭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부교육감님 관사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다 같이 지금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관사는 지금 보니까 13년인가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18년 됐습니다.

이양섭위원

18년 됐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도 할 시기가 됐고 그다음에 거주 인원에 비해서 너무 넓어 가지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위치도 조금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하고 교육청 인근에다가 관사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은 생활거주자들 파악해 보니까 16명이 지금 진천에서 살고 싶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12세대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12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리고 지금 진천에 학교 신설학교가 몇 개가 증설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하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진천의 혁신도시 쪽에 설립계획이 있는데요 총학교 수가 초·중·고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이 12세대를 지으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일부 부족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지어 놓으면 나중에 공실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양섭위원

잘 판단해 보세요. 더 좀 학교가 지금 증설계획이 더 있으니까 그 인원수 곱하기 또 아무래도 세대수가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지을 때 좀 더 몇 세대 더 올려놓으면 앞으로 추가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심사숙고하셔야지 교육장님 관사도 뺏기는 과정에…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저희들은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긴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뭐야, 잘 관사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리고 관사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12세대를 더…

이양섭위원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하여튼 각 상임위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하시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서 예결위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기획관님 신경 좀 써 주시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이 지금 학생들의 운동장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레탄트랙에서 납이 발생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내려왔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라라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전혀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고 나서 그 금액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우레탄트랙 교체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예비비를 8월 달에 34억 정도 국고보조금보다 더 많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당초에 우리 우레탄트랙이 지금 처음 우리 충청북도에 설계가 시작된 해가 언제부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거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2003년도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이미 지금 34억 5,000만 원의 예비비가 투입돼서 마사토로 교체를 원한 학교 1차 28개교가 지금 실시설계나 아니면 착공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국비가 소요되지 않은 것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1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또 2회 추경 편입 시에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양섭위원

이건 지금 한 16년 됐네요, 그렇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 당시에는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나요, 처음 시도할 때?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이게 2012년 12월 12일까지는 용출법이라는 그러한 검출법이 있었습니다. 묻어나는 정도로 유해성을 확인을 했는데 ’12년도 12월 달 이후에는 함량법으로 바뀌었습니다, KS기준이. 함량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집을 해서 염산에 녹여서 성분을 검사하는 건데 그 성분검사, 유해물질 검사가 납하고 카드뮴, 유가크롬, 수은 이 네 가지로 검사를 했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유해성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프탈레이트 성분도 또 환경호르몬 쪽에 그쪽에도 유해물질로 분류가 돼서 그쪽 검사도 강화되고 또 아연과 비소까지 첨가가 됐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약 30여 가지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준을 올 12월 말까지 내려보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 나오는 것 보고서 우레탄트랙 교체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안이고 현재 마사토 교체를 희망하는 42개 교 중에서 28개 교를 먼저 34억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이 책임은 교육청에 소속된 우리 교육직원들의 책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차피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운동장은 다 흙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 보겠다고 거기다가 지금 깔아놔서 이런 세금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조잔디구장도 지금 하고 있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인조잔디도 몇 년이 가면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철두철미하게 검사하셔서 신규사업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법을 이상한 공법 써 가지고 후에 10년, 20년 가면 또 이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정말 운동장만큼은 마사토로 해서 제대로 다져 놓으면 오히려 더 돈도 덜 들어가고 유지비도 덜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심도 있게 우리 정책을, 기획관님 정책을 제대로 쓰셔서 이런 필요 없는 부분에다 돈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집행할 때 사전에 사업 타당성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그런 일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양섭 위원이 2급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총 2급관사가 부교육감 또 진천교육장 관사가 5억 5,000인데, 지금 쓰고 있는 부교육감님 관사가 현시세가 2억 7,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병윤위원

이번에 3억 1,0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대략 제가 궁금한 거는 신축아파트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34평 정도 돼요,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3억 1,0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9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 관사는 33평?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2억 4,000만 원을 계산하니까 한 730만 원 돼요. 이 금액이 세금 같은 게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순수 매입가만인지?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분양가입니다.

최병윤위원

그럼 취·등록세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취·등록세는 관공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안 내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최병윤위원

그래도 가격이 분양가가 910만 원이고 진천이 7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당. 좀 높은 가격이 아닌가?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요즘에 아파트 분양가가 청주지역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미지구 쪽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지난번에 방서지구는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윤위원

진천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시세를 좀 알거든요. 우리 이양섭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700만 원대 넘는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현재 분양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미분양 아파트라고 그래서 관공서에다 할인을 해 주거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입할 때 미분양인 경우에는 어떤 평가할 때 좀 그걸 감안해서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적정가격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사실 3억 1,000만 원 부교육감님 관사 매입비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매각하려고 하는 게 2억 7,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가 건설교통부에 등재된 거래 실가격입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용이 계산을 해 보면 5억 5,000만 원이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2억 8,000만 원인데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이따가라도 우리 또 추가로 질의하신 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7쪽, 예산안 286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공연장 시설관리 음향장비, 조명장비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5억 9,100만 원 정도 서 있다가 1회 추경에 9억 3,000이 늘어났고 2회 추경에 7억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당초에는 5억 9,000인데 현재 예산 올라오는 게 16억 4,000 정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걸 계산을 해서 올려야지 이게 예산안은 5억 9,000 올려놓고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몇 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내년 본예산 예산 세우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가 좀 그래도…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해요. 하지만 예산 올려서 승인받는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 다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5억 9,000이라는 예산이 추경 때마다 올라가서 16억 정도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쎄, 하시는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여기 음향장비 같은 거 보더라도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다가 1회 추경에 9,000만 원 들어갔다가 2회 추경에 3억 7,000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음향장비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목록별로 당초예산에 집어넣었다가 혹시라도 부족하든지, 아니면 시설이 더 보완될 수 있다고 그러면 늘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넣었다가 추경에다 넣었다는 것도 또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거는 사실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나 봤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이나 이분들이 자꾸 예산 올리실 때 이런 부분이 다른 데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거의 200% 가까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 세울 때 공연장 운영에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하다못해 다른 시설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만약에 좀 전에 공동관사 같은 거 지을 때도 15억, 16억 들어가는데 당초에 5억 세워놨다가 추경 때마다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세우실 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깎여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기본항목적인 거는 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다 올리는 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당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다가 추경 때마다 조금씩 갖다 넣는 거는 순서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우리 기획관님, 이런 거는 이해하시죠, 제가 질의드린 이유를?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윤위원

예.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문화원에 지금 공연장 관련해서 7억 원 올라왔던 것은 사실은 전에는 1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반영을 못해 줬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7억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집행, 이번 2회 추경은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집어넣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서도 각종 장비가 외국산 장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들어오고 그래서 다 장착이 되고 그러려면 한 사오 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 때는 예산을 안 주다가 또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준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내년도 예산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기본 정도는 세워놓고 추가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 당초예산보다 벌써 두 배가 넘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지금 자료도 받고 있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기본계획서 마스터 플랜을 지금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마스터 플랜 세운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를 보면은 외래어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글날이 지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더욱이 먼젓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행정기관에서 쓰는 외래어가 너무 많다는 5분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설명자료 327페이지를 보면은 ICT활용교육경진대회가 있는데 ICT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답변을 정보 쪽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로 말씀드리면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입니다.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을 지칭하는 말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고 365페이지 보면은 또 덤웨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덤웨이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음식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봉순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더욱이 교육기관에서 우리말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또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ICT가 지금 기획관님 설명하신 대로 정보통신기술이죠. 그다음에 덤웨이터는 음식물을 날라주는, 그렇죠? 음식물을 배달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ICT나 덤웨이터나 밖에 나가서 금방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도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데도 아니고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괄호하고 우리말로 표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은 이 설명자료가 교육청 설명자료인데 위의 제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면은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의 여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래어가 너무 많다고 그런 것은 저번에 연철흠 의원님도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같은 것은 이걸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했던 거로 그렇게 했고요. 예산서나 예산 설명서에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띄어쓰기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전에 띄어쓰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오류도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은 예산 시스템상에 제목 타이틀은 띄어쓰기를 안 하게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띄어쓰기는 전부 하셨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쓰신 거는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그 예산서.

박봉순위원

아, 예산서에?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시스템이 별도로 있거든요.

박봉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거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박봉순위원

학교개선사업을 보면은 지금 옛날 바닥교체작업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바닥교체사업이…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바닥교체사업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냄새도 나고 또 삐걱 소리도 나고 하다 보니까 전부 교체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바닥교체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도장공사비용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도장이 많이는 들어가 있는데요 바닥공사하고 도장공사하고 본예산, 이번 2회 추경 전에는 저희들이 도장공사는 가능하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로 하고 안 집어넣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안 집어넣었는데 앞으로는 바닥공사, 전에 본예산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바닥공사할 적에 공사 중에 도장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같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조금 전에 학교의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했는데 학교 자체예산이 페인트 공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바닥공사할 적에 오염이 심각한 부분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바닥오염이 안 되도록 아, 벽체오염이 안 되도록 비닐 같은 거 다 쳐 놓고 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도장공사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영이 됐습니다.

박봉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박봉순위원

공사하면서 벽체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초·중학교를 보면은 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벽에 낙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분을 고쳐주면서 벽부분을 안 고쳐준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바닥을 고쳐주면은 벽도, 우리가 개인 집을 지면은 바닥에 장판을 갈면 벽지 바꾸듯이, 더군다나 애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데 바닥만 반질발질하게 해 주고 벽은 낙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현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가 보면은 어떻게 조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박봉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같이 집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더군다나 바닥공사해 놓고 페인트 공사하려면은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바닥을 하기 전에 페인트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더 이롭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선학교의 바닥공사와 거기에 따른 내부도장공사 관계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시설사업계획 같은 걸 할 때 연계해서 소액공사가 아닌 이상 연계해서 같이 집행토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각 학교에서 급한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인 재해대책예비비하고 같이 해서 집행이 됩니다. 일반예비비는 말 그대로 급한 용도가 있을 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급한 용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재해대책은 각종 재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재해복구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 같은 2,000만 원 미만 정도의 학교에서 소요되는 소규모사업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예비비를 그럼 언제 쓰느냐면은 하여튼 학교에 건물 같은 것이 안전도 같은 것이 C등급,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판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그럴 때 조속히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를 풀어서 집행을 합니다.

박봉순위원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 거는요 한 학교를 보니까 다행히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방화셔터 부분입니다. 방화셔터 부분이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금액이 좀 전체적으로 갈다 보니까 금액은 되는가 본데 방화셔터 부분은 애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예비비나 뭘로는 못 쓰고 굳이 내년도 본예산까지 미뤄야 된다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2∼3개월 후에 고친다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재난 피해에서 요즘 안전에 대한 부분 불감증도 또 많이 발생이 되고 더욱이 학교에 대한, 애들에 대한 안전시설이고 재난시설인데 그게 꼭 예비비로 바로 고치질 못하고 본예산까지 넘어가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방화셔터 부분은 안전관계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살펴서 교육감 재량사업비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우선 지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것 제가 저희 지역구에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자꾸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안전은 우선 바로 집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병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천 관사, 진천에 대한 부분하고 청주에 대한 관사부분인데요. 이번 신축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낙찰률은 몇 프로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낙찰률은 통상 87.745%입니다.

박봉순위원

몇 프로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87.745%요.

박봉순위원

87.745%?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박봉순위원

그럼 약 한 십이점 몇 프로 정도가 남는 예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는 예산은 다른 쪽으로 쓰게 됩니까, 아니면 불용처리를 합니까? 아니면은 예산 자체가 남는 예산비는 그럼 어디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낙찰차액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일부 재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나 군에 관공사에 하는 거는 그 공사에서 낙찰률 적용 외 남는 금액을 대부분 보면은 그 부분에 추가로 된 부분에서 사용을 해서 타 용도로 쓰기가 애매한 부분이고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유난히 교육청 예산은 낙찰 적용을 한 나머지 차액을 그리 못 쓰고 딴 데로 쓰는데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우리가 3년차, 이천십사오륙년도 교육청의 공사비 낙찰률 적용 후에 잔액처리가 어떻게 됐나, 그거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 끝난 후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어쨌든 공사비 자체가 보면은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관공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반인들 상식에는 전부 보면은 진천이나 이쪽에 보면 거의가 평방 따지면은 800만 원 돈, 쉽게 따지면 주택을 짓는 건데 그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공서 요율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걸 높게 요율을 잡아놓은 건 낙찰률에 적용된 나머지 돈이 그쪽 거기에 떨어진 그 공사비에 활용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또 응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아무튼 관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에서 외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실감을 합니다.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나머지는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잠깐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해당 사업에 추가로 필요할 때 거기에 투입은 되도요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박봉순위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걸로 제가 자료검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