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행정국 재무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 2016년도 정기예금현황 해서 은행별로 3개월, 6개월, 1년 등 예치기간별로 예치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행정국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의 정기예금이자가 지금 19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예금이자 수입이 1억 5,000만 원 해서 총 20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금이자 수입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확보가 됐고 예치가 됐다는 이런 답변이신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우선 질의부터 먼저 했는데 은행별로 한번 예치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지금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지금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아직 확인은 덜 됐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과다한 어떤 그런 오히려 사업집행을 빨리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지연해 가면서 예금통장의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혹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이 되겠… 55쪽이 되겠습니다. ’1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교원 휴직자 예상 인원수하고 ’16년 2회 추경 현재 예산 대비 휴직자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감액을 103억 6,5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요청하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1인당 제가 알기로 1인당 연봉을 우리 교원들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도, 예측을 해도 이 액수면 약 150명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약 103억 6,500만 원이면. 이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감액을 103억씩이나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과다 계상을 해 놓고 필요하면은 빼쓰고 또 남으면 이렇게 감액조치하고 이게 몇십 억도 아니고 103억씩이나, 아무리 교원들 이동관계 여러 가지 휴직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많은 액수가 아닌가 저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민감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자꾸 교육감이 그러시면서 이런 부분 찾아보면 맨 돈인데, 이거 뭐 하는데 이 103억씩이나 감액 들어오는 이유가 적극,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과다 계상되지 않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되도록 기획관님 말씀대로 지켜보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많이, 과다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짧은 것 하나만 더 기획관님 일이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관련돼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2회 추경 29억 7,100만 원 예비비가 포함돼서 예비비 총액이 약 270억인데, 272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추경 예산자료 17쪽 세출예산에 보니까 296억으로 여기는 나와 있어요, 예비비가. 그럼 24억 2,70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296으로 나와 있고 추경자료에는 272억으로 24억의 갭이 생기는 데 이것 뭐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뭐예요? 아니, 그래도 그래 24억 2,700만 원이나 그게 차이가 나나요? 이거 한번 어디가 잘못됐나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게 맞다 하더라도, 272억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보통 저희들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가 편성되도록 있는 건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44억 원이나 이게 지금 예비비가 오버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답변은 제가 또 받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많은 예산들이 지금 각종 학교마다 우레탄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써야 될 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답변도 물론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