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는데 위원님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일정상 조금 일찍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받았는데 엄재창 위원님만 빼고는 다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엄재창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아, 예.

그러면 엄채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까지 모두 한 12시 반 이전에 다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이라서 예산안에 관해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짧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예비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 인건비 100%로 계상을 하면 수백억의 예산이 매년 남습니다, 수백억.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예비비도 2012, ’13, ’14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보면 평균적으로 냈던 예비비보다 너무 많이 편성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말 가까이 가면 이 예산이 과연 쓰여질 것인가 안 쓰여질 것인가에 관해서 예상이 조금 가능합니다. 이게 이러다 보면 예산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때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예산의 목적이고요.

그래야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행정자치부 부령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관한 규칙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세입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 이런 예상되는 재원들을 삭감해서 계상하거나 혹은 그때그때 이렇게 재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재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본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주 법으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 이런 예산이 그때그때 필요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마치 예산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재원을 감춰놓은 거 아닌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심하십니다, 사실은. ‘예비비가 왜 200억씩이나 꽉 차 있지?

또 왜 인건비가 한 오륙백 억씩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이거는 세출을 많이 세워 갖고, 세출을 많이 세워서 의도적으로 재원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진정성을 믿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대책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투명하게 그래서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님 여러분, 수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 위원님 전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고요 잠시 기다리면 저희가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