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양희 의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2019년도 학교 설립 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셔서 같이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본인의 의사만 발언해 주세요. 또 반대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님! 제 말씀은 먼저 그러면 교육국장을 토론대에 서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교육국장의 답변을 청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용전중학교는 충주시에서 기업도시 서충주 지역에 심혈을 기울여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북부권의 발전 또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인구만 하더라도 3만 6,000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해서 있는 주덕읍과 대소원면 그리고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폴리스의 인구를 더한다면 5만 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구심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에서 이 용전중학교가 2019년 3월에 개교를 해야만 되어지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못한 사연으로 이 용전중학교가 설립계획안에서 부결이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교육위에 보고한 설립계획안이 의원님들 자리에도 놓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립계획안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적절하지 못하게끔 표기가 되어져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세대 학교규모의 위치와 개발세대를 볼 것 같으면 총 9,309세대로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에서…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회의진행과 전혀 관계없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의장님이 처리해 주셔야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반대토론에 다시 나와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빌려서 설득을 이해를 구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충주시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획한 그런 자료에 의거하면 개발세대의 규모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9,300세대는 굉장히 현실을 무시하고 축소되어져서 왜곡 보도가 되었으며 또한 이 용지가격에 대한 문제를 지극히 교육위원회에서 오해할 수 있게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끔 왜곡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설립계획안에 네 번째 학교 설립 관련 외부재원 유치협의현황에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용전초등학교는 감평 ㎡당 29만 5,000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평당 약 98만 원에 명기되어져 있고 산업용지는 ㎡당 16만 1,000원으로 되어져 있고…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안건에 대한 토론(청취불능) 의사진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4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시간이요, 뭘 주어져.)

김학철 의원입니다. 교육위에서 부지의 부적합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 용전중학교가 설립계획안에서 부결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도 빠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교는 우선 매입가 부분은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매입 당시의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이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왜 다른 공공용지 부지에 비해서 비싸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간략히 소개를 드렸다시피 비교대상 다른 용지들은 2011년 감정가로써 가감정되어진 사안들입니다. 용전중학교의 탁상감정은 현재 시점에서 또는 작년 시점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5년 전 모습과 현재 기업도시의 모습은 상전벽해입니다. 한 달 전과 현재의 모습이 또 다릅니다. 참고로 그 인근 부동산 업계와 또 기업도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가격에 대해서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용지의 경우 1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분양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2.5배가 올랐습니다. 상업용지, 260만 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현재 3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학교시설용지는 2011년 당시에 평당가 65만 원에 감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아니 4년 만에 그 가격은 1.5배 가량이 상승되어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98만 원에 지금 탁상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이 단독용지라고 하는 것은 ㎡당 19만 8,000원으로 표기되어져 있는데 이곳은 원형지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고 도로가 없는 곳입니다. 물론 외곽에 큰 도로는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원형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5년 전 감정평가한 가격입니다. 또 그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와중에 충주시에서 이 기업도시를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재원으로 해서 재투자를 거쳐 가지고 전선 지중화 등, 통신선 등을 전주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드느라고 역시 용전중학교, 용천초등학교 학교 부지 인근이 모두 포함되는 지역에 재투자를 거쳐 가지고 가격, 충분히 조성원가의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도 최근 삼사 년 간에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여러 차례 기업도시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또 조성을 하는 와중에 2015년도에, 또 2014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옹벽의 문제를 야기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업도시에서는 당초에 그 옹벽 부분이 완충녹지지역으로서 구릉을 만들어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한 상태로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다라고 평탄화 작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도시에서는 용전초, 용전중, 용전고등학교, 화곡초, 화곡중학교 이 5개 기업도시 내에 신설 예정인 학교 부지들을 모두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려 28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요즘 학교의 부지들을 가 보시면 도심지 지역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외곽 산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예쁘게 조성을 하게 되면 보다 학습 여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 옹벽 부분을 다시 친환경 또는 친교육적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최소 한 학교당 수억 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완충경사면을 만들어 주거나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중복투자의 우도 발생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구릉 경사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잔디 등을 조성해서 학교 운동장의 응원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점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같이 올라온 나머지 5개 학교와의 매입단가에 대한 비교를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청주 테크노산단이 예가 될 것입니다. 내곡제2초등학교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곳의 매입단가는 용전중학교에 비해서 무려 2배에 가까운 매입가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충주기업도시와 테크노산단의 땅값 가격 차이를 제가 앞서 부동산 업계의 가격 시세를 말씀드렸다시피 비교해 보면 어느 곳이 더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토지 가치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기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인 두 곳입니다. 오히려 쾌적한 여건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도시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저는 주장을 감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곡2초등학교의 용지 매입비는 85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용전중학교 부지는 45억 원가량의 감정가를 현재, 탁상감정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비싼 그런 용지 매입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들, 또 개발주체들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무려 129억 원가량을 기이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혹여라도 우리 의회에서의 잘못된 심의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 신설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이 학교를 이용하게 되는 수만 명의 가족들 또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이 충주기업도시, 서충주지역의 그런 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과 또 의회사무처와의 관련 절차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다음 회기에, 정례회에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께서는 이 용전중학교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당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 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과 신설 및 전문경력관 조정 등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넓혀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별도의 건축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는 것과 「건축법」 제2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공개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첫째 충청북도의회 단독청사 건립 변경 신축, 둘째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변경 취득, 셋째 기업유치가 불리한 낙후지역 공장부지 매입, 넷째 충주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다섯째 제천 제2산업단지 내 보유부지의 기업체 매각 등 5건의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우리 도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북학사의 입소수요 대비 규모 협소와 통학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서울 북동부지역 19개 대학 밀집지역에 제2충북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 부지가 철도에 인접해 있고 모텔촌, 공업사 등 주변환경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하에 집행부에서는 추후 3개월간 보다 적절한 부지 선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적지를 찾았을 경우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며, 제2충북학사 신축 시에는 입소하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방음시설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를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충북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과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