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최근 KTX 세종역 신설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시 공단은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북도뿐만 아닌 충청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오송역은 세종시의 관문역할을 해 왔음에도 철도시설공단은 충청권 공조를 파기하는 부적절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오송역은 2010년 11월 충북도민의 전폭적 관심과 인근 충청권 주민들의 지지 속에 개통되어 이용객들의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2015년 411만 명, 올해는 9월 말 기준 이미 365만 명이 이용하는 등 충청권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KTX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충청권 공조 파기, 막대한 예산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첫째로 세종역이 신설되면 오송역과 인근 공주역, 서대전역의 위상과 가치가 훼손되어 행복도시 건설을 견인했던 충청권의 분열과 지역갈등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세종시는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등 인근 도시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하여 상생발전하는 등 모범적 역할을 했음에도 이번 사태로 충청권 공조가 파기되는 우려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둘째로 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발표한 적정 역간 거리가 57㎞인데 이를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오송역과 세종역의 거리는 15㎞이고 세종역과 공주역과의 거리는 20㎞ 정도입니다. 세종역이 신설되면 역간 거리가 짧아 속도가 저하되어 결국 저속철화 될 것입니다.

이는 세종역 신설에 따른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돼 대표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충북도와 세종시 양 자치단체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철도시설공단의 일방적 용역 추진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정치적 공약의 이행을 위해 평택∼오송 간 복선화의 사전 타당성조사에 사업범위 밖의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를 포함시킨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충북과 세종 간 두 지역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의 갈등 유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오송역세권 개발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청원이 통합하기 전인 2011년 12월 지구 지정이 된 이후 충청북도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다가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2013년 12월 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어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8월 또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오송 역세권 개발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KTX 세종역 신설의 문제가 불거진 지금 다시 한번 오송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오송역의 활성화 방안을 충청북도가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송역이 분기점역으로 명확히 자리매김을 할 경우 제2, 제3의 세종역 신설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KTX 세종역 설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162만 도민의 결집된 힘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