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나항공사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의 수·발신공문서 사본 일체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이 건을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날짜로, 기한으로 드릴 순 없고 잠깐 이렇게 경자청 실무진들하고 청장님 상의할 시간 드리고요. 한 5분간 정회 좀 하죠, 정회.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시아나항공사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의 수·발신공문서 사본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경자청에서 회신이오기를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양지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당사자로서 우리 경자청 본부장님이 대답하실까요?
본부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한 아시아나하고 주고받은 수·발신 내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저한테 보내준 공문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아나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MOU 계약 파기하고 떠나버린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들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비밀은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위기에다 몰아넣고 떠나버려서 휴지조각이 돼 버린 양해각서 들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제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기업하고 수·발신 내용 공개하기 어렵다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아시아나에게 물어보니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 말은 우리하고 MOU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아무 이해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MRO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떠나버린 이런 업체한테 그런 당사자를 붙들고 당신들과 주고받은 공문 의회에 제출할까요, 말까요? 하고 그들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이건 난센스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것을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 별거 아니시라고 청장님께서 어제 얘기하셨으면 별거 아닌 내용을 위원들한테만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아시아나하고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관해서 이거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 모두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자청에 들어와 있는 아시아나를 빼고 우리 경자청에 들어와 있는 수·발신 공문내역이 수천 건인데 지금 아시아나하고 주고받은 내역은, 우리가 주고받은 것까지 해 갖고 아홉 건입니다. 더군다나 아시아나가 우리한테 준 거는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 아무리 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도 이게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세부내역 보면… 본부장 입장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면 이거 그래도 공개 못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엄격한지 알고 계시죠, 얼마나 엄중한지 알고 계시죠?
여기 산경위 위원도 두 분 계시는데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라 해도 못하실 겁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MRO특위의 목적 또 MRO특위의 어떤 특성상 이것이 공개되지 않으면 MRO특위가 크게 활동할 수 없다, MRO특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로 봅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