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료 확인에 이어 항공정비산업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항공정비산업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받으셨습니까, 윤홍창 위원님?

그래요.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게 거론이 됐던 사안인데 특위를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장님, 본 특위가 왜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과연 문제가 무엇이고 또 대응방안은 뭔지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아시아나하고는 MOU가 실효가 됐잖아요.

일방적 파기로 해서 끝났고, 또 어제 위원장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직자기 때문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특위 아니라 뭘 해도 자료 안 준다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공문서예요 주고받은 공문서!

MOU 끝난 거고. 이거는 진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회 본연의 특위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시간을 달라,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왜 아시아나 얘기를 자꾸 합니까? 아시아나가 우리 직속 상급기관이에요? 거기다 물어보고 자료를 주네 안 주네… 잠깐만요.

MOU를 왜 했습니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합의하에 한 거 아니에요. MOU 내용이 아니라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이 그 공문을 꼭 보겠다고 해서 주고받은 공문서에요, 공문서.

그리고 MOU가 지금 효력이 유효한 기간 내 같으면 얘기 안 해요. 지난번에도 청장님은 예결위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게 뭐 기업 비밀상 안 된다, 약속을 했다, 실명공개 못한다 누누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도. 그러셨죠?

본 위원이 기업 자료 받은 거하고 기업 거명하게 하니까 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그때도 그러셨고 자, 지금은 특위기간 중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됐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30분 정회를 할 테니까 줄 건지 말 건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답변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자, 그럼 청장님은 소속이 어디십니까?

아시아나가 우리 경자청의 상급기관이에요? 그렇게 신의를 지켜서 아시아나가 떠났습니까? 그리고 제목을, 문서제목을 보니까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기업에 비밀이 포함되었거나 극도로 보안을 유지할 사안이 들어 있으면은 위원장도 용납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검토했더니 거기에 기업에 관한 비밀은 한 건도 없어요. 비밀이 있어봤자 아시아나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다가 실효됐다 이게 가장 큰 보안유지 대상입니다.

주고받은 공문… 자, 위원장이 직권으로 다시 자료 요구할게요. 경자청 생기고 지금까지 경자청과 민간기업체 간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느낌은 마치 그게 공개되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기업유치를 방해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경자청에서 MRO라는 사업을 순리대로 잘 이끌어가셨으면 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그간에 숱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나 또 상임위에서 그 불안하다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사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히 된다 된다 호언장담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 일을 그르쳤는데. 자, 특위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도 짚고 대안도 같이 마련해 보기 위해서 특위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안 준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의회 존재 가치가 없죠.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어제 문서 양이 많아서 제가 취소를 했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출력해서 제출하세요. 다 전체, 하나도 빼지 마시고. MRO 관련뿐이 아니에요.

전체 다 제출해 주시고… 아니, 아니요. 그거는 특위에서 그거는 보안유지 사항이 아니니까 문서 접수·발송 내역을 전부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기다리세요. 김학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자, 제가 왜 그 목록을 지금 요구합니까, 모르세요?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대응하시고 문서도 지금 제출 안 하시고 이 자료 엄청나게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현지 확인도 했고 했는데 자, 문서 접수·발송 내역 갖고 오시라는데 그거 뭐 힘듭니까? 그래요?

성실하게, 이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신 겁니까, 이거? 자, 됐습니다. 됐고 제출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예, 임순묵 위원님. 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불허하겠다는 거는 특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따라서 12월 15·16일 예정돼 있는 4차 회의 때는 지사님한테 이 문제를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