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괴산군 지역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갈등해결 대책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대집행부질문을 하려 했으나 자료분석이 늦어져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자료준비와 제출해 주신 관련 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과 그리고 타 자치단체 간에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기간연장 갈등, 서울 등축제와 진주 남강유등축제 모방 갈등과 같은 자치단체 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 내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분뇨처리장 설치, 공장증설 설치, 변전소 설치, 쓰레기매립장 설치, 대형축사 등 반대 등등 주민과 행정기관 간 그리고 주민 간 갈등으로 길거리에는 갖가지 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심각한 갈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하게 이기주의적이거나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나 화장장 설치 등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다수의 주민을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정책사업 집행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 공청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기관은 공청회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사업을 쉽게 마무리지으려는 요령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은 많은 정보를 갖고 주민들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에도 또 반대논리를 개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법령에서는 주민의견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민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은 사업진행이 다소 늦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설득하는 열린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와 시·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갈등을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와 시·군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 주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갈등을 외면하며 시간을 보내면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갈등으로 커져 주민들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자원도 경제력도 부족하지만 도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책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능동적인 의견수렴의 자세를 갖고 도민의 이해 속에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갈등 해결에서만큼은 선진 광역단체인 충청북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방금 전에 제3회 충청북도 추경 연설에서 현안해결과제에 문장대온천 저지에 대한 언급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