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5분자유발언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충청북도를 위해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충북은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 수년째 우수한 성적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도정성과라고 자평하는 이면에는 충북도민의 균형발전에 대한 갈증이 아직도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북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축이 과연 충북의 미래를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는 균형발전정책을 표방하고 북부권,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추진한 경부권-세종권-대전권의 발전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발전의 포화상태를 이룬 천안-대전-청주권은 발전의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북발전의 축을 음성-충주-제천인 북부권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가 왔습니다. 북부권은 중부내륙철도, 충청고속화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전국은 물론 충북의 각 권역이 교통망 정비를 통해 동서남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와의 접근성이 높아 충북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되어 한계에 이른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축을 북부권으로 돌릴 때가 온 것입니다.

북부권을 대표하는 충주는 조선시대 최초로 충청북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옛 도청이 위치했던 곳으로 1908년 도청이 청주로 이전될 때까지 우리 충북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역사성이 있는 고장입니다. 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 5만에서 10만 명이 움직이고 충북의 내수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도청은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문제로 도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효용성 또한 미비합니다.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공시설로써 신청사가 필요한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고 도청 이전을 통한 인구 분산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청 이전을 통한 정부의 지원도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권은 세종-천안-대전권에 밀려 지원이 어려운 게 현 상황입니다.

충북의 핵심도시로 충주권을 양성하고 철도, 고속도로 등을 강원, 경북으로 연결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극대화한다면 타 지역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자연스럽게 인구-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동안 충북에서 추진한 어느 정책보다도 충북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분권, 지방이양, 인구분산정책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효과도 불투명한 균형발전정책으로 달래기식 예산만을 지원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은 162만 도민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충북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