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난번 청주시에서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어디냐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장단들이 여행을 갔다가 그 여직원, 그러니까 안내자와 도우미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감사관 알고 계신가요?
이런 사건에 따라서 다 아시겠지만 그 여행사 직원 남편이 이장단 임원들과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래서 여행사 사장이 현장에서 쓰러져서 숨진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망연자실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우리 이장단협의회에서는 변명으로 지금까지 일관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사장 부인과 직원이, 직원은 이제 갔다 오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사표를 내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 이런 이·통장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적용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통장들도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해외여행을 간 것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외국여행을 갔단 말이죠. 정부에서 시에서 지급된 경비를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이런 사건들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올려놓은, 피해자가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내용 한번 보셨나요? 어쨌든 개인의 비용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급해 준 경비를 갖고 갔음에도 감사의 대상이 민간인이라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결격사유도 조사한 결과로 결격사유도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협박에 의한 사망사고, 어쨌든 법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법을 다루는 곳에서 하겠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감사 이런 것들 도에서 민간인이라서 못하면 어쨌든 시에 대해서 이런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는다고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발생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렴교육이 됐든 뭔 교육이 됐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이러한 교육은 이미 사건발생 이전에 이루어져서 어떻게 나라 돈 갖고 이장단협의회가 외국 여행을 가면서 이런 교육도 없이 무조건, 이게 선심성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교육도 없이 4박 5일씩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행을 보내놓고 이 사람들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하고 뭐 이런 것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따라가지 않고 시의원에 조합장인지 이런 분들도 함께 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10월 달이에요. 김영란법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률검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새롭게 정리를 해서 시·군에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시의원이나 조합장 이분들까지도 여행경비 내고 갔겠습니까? 일부 자부담 있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만 내고 가면 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엄연하게 새롭게 법이 적용이 돼서 문제는 또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쨌든 청주시에 각 읍·면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간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자부담인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다른 예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얼마 지원금 얼마 이렇게 부담을 해서 외국을 갔다 오는 것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다녀오고 하기는 해요.
이후 어쨌든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더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피해자가 올린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힐 내용들이에요. 이래서 같이 가신 분들한테도 SOS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마냥 희롱하고 저녁에 새로운 자리를 요구하고 너무나 10년 전, 20년 전에 여행 가서 했던 이런 행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만 꼭 교육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직능단체에도 늘상 보면 교육 간다 뭐한다 해서 수시로 교육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도 철저하게 시·군에 하달을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 다시 각 시·군에서 이런 성희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 도민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위촉인원 명단하고 선발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요, 선발기준?
규칙이나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연철흠 위원입니다. 도민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하셔서 일부분 의문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홍보대사 1기 때, 2기 때, 3기 때는 몇 명씩이었나요? 3기 때는 153명이었고요 지금 이제 조례에는 없는 지금 선발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등학생 제외, 서포터즈 제외 등 또 18세 어린 또 거주지가 도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건 규칙에 의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조례에 규칙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에 필요한 내용인데 내부 기준으로.
도민이 홍보대사이면 우리 도내가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나요? 꼭 도민으로만 뒀던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각 지역에 보은이면 보은 해서 지역의 명망가 이런 분들을 세워 놓으면 아무래도 자기 고향 발전을 위해서 무보수라 하더라도 도정홍보나 지역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거주하는 자들로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취지에 좀 맞지 않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위촉 요청하는 대사들이 제일 많습니까? 관리만 공보관실 관리지 다른 부서에서 위촉 요청하는… 도민홍보대사하고 홍보대사하고 이원화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도민홍보는 도에 관련된 사항만 하는 거고, 그냥 홍보대사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을 지어줘야 됩니까? 좋아요.
그러면 참여의지는 신청자들한테 자기소개서를 받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3기 때는 153명 신청한 사람들 다 그냥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4기 때도 내부 기준에 의해서 부적합한 사람들만 빼내고 다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하는 부분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그래서 홍보가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선출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그냥 신청자들을 내부에서 내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촉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하면 한 달 전에 모 단체에 모임을 갔어요.
거기에서 도 홍보대사라고 크게 외치고 뭐 이렇게 안내장을 쭉 돌리고 화환이라도 하나씩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도민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하든지 이렇게 무작위로 아무나, 뭐 아무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면밀한 면접이나 자료 검토 없이 위촉을 해 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게 도를 홍보하는 건지, 본인을 홍보하는 건지, 도에 누를 끼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홍보대사 위촉한다고 제출하라고 그래서 자료제출 본인이 자기소개서 써서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용하게 지역별로도 이렇게 다 맞추고 도의 주관적으로 홍보대사 위촉을 하는 게 아니냐.
아까도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보다 질도 생각을 해 주고 아무리 엄격하게 해놔 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 놓으신 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는 일을 한다라면 이거 도를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홍보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가시죠. 그래서요 어찌됐든 지금 1기부터 4기까지 줄곧 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2·3·4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물론 열심히 활동을 잘하시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 의지만 있으면 신청 받아서 또 위촉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죠. 낯익은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동명이인인지는 모릅니다만, 활동한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도 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얘기 들은 바도 없고, 자주 만나는 사람도 꽤 이름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하게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뭐하러 이게 많이 해서, 또 고이다 보니까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려낼 부분은 좀 도려내고, 다소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누를 끼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예, 만들어서 내부기준 갖고 한다는 것은, 지금 조례도 다시 손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같이 고민 좀 하셔서 조례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도록 함께 노력하고요.
또 운영규칙 만들어서 제대로 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보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영충호시대의 중심 충북선호도 확산 이행과제에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전문가 활용이 있어요. 주요성과지표에 충청북도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인지도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공보관님 어느 기관이 어떻게 조사하느냐를 이야기해 주세요. ’15년도 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14년, ’15년, ’16년 그 조사내용이 얼핏할 거예요. 그렇죠?
한 업체에다가 계속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인지도 높이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도지사님 전국 11위인가 이렇게 하셨죠? 며칠 전 발표 된 걸로?
답변드리기 뭘 곤란스럽습니까? 전반적으로 도정을 잘 이끌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이건 도정은 도지사 개인이 이끄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 공직자들이, 물론 의회도 포함되지만 쌍두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인지도는. 이거 굳이 외주 줘 가면서 인지도 조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궁금해서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인지도 많이 올라가면 도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나요? 더 행복해지나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평균보다 살짝 웃도니까 만족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는 3.60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 올해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열심히 활동들을 하셔서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지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방안,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공보관실이 하는 업무 전체 자료 보면 좀 추상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이런 사업들을 좀 객관성 있도록 요약 정리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진열해 놓듯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말도 너무 어려워요.
좀 정리 딱딱 해서 좀 쉽도록 정리하고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거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실·국 다 이런 쪽에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정말로 뜻하시는 인지도 향상시키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