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한 건설 환경 구현을 위한 시공감사가 있는데요.

불법하도급, 그다음에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해서 3개 시·군 감사를 하셨는데 여기서 행정상 35건, 재정상이 1억 8,412만 3,000원, 신분상 5명을 감사 처분했고,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현장감사를 4개 시·군으로 하셨네요. 4개 시·군 중에서 행정상 6건 그리고 신분상 1명을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항들이 감사에 지적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불법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용역공사비 자체가 상당한 부풀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도급이라는 자체가 실제 관공사에서 막 두 번 세 번 넘어가는 부분에서 상당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금은 지급을 직접 하게끔 혹시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청에서 하도급자에서… 원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되어 있으면 지금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불법하도급에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2개 시·군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행정상 22건이고 재정상에는 1억 4,277만 9,000원이고 신분상은 15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 상황을 보면은 1개 시·군이 늘었는데도 신분상 5명으로 해서 10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사항들이 적발된 것인가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현장 같은 게 대기업에서 공사하는 것은 그래도 안전장비라든가 기타 다른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뭐 관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공사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는데 간혹가다 보면 재난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잠깐 뭐랄까요 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2일인가요 경주에서 5.8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513회인가 여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도 진안에서 또 3.5인가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지진에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건물이 3층 이상은 지금 내진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지진이 또 자꾸 여기저기서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이 아무래도 더 이제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진에 관련해서 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규정이 지금 현재 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충북에도 지진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진에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진은 직접적으로 도민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물론 타 부서에 안전에 대한 수칙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먼저 홍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또 우리 충북도 좀 안전할 수 있게끔 대책마련을 사전에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재난에서 좀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미 옛날부터 지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의 그 피해방식은 우리하고 아주 판이하게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 도정소식지가 있는데요.

도정소식지는 신문형하고 전자신문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에 본 위원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표지에 대한 부분을 우편 배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바꿔 갖고 해주셔 갖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정보나 문화공연 일정, 생활정보, 문화, 관광, 여가선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10월호 거를 보면 무예마스터 홍보가 지나치게 나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한 신문에 몇 번에 걸쳐서 도배하듯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정소식을 통해 가지고 보도되고 있는 도정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대한 내용만 그것도 광고성으로 여러 가지 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 보는 효과를 역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서 오히려 일부는 넣되 도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정소식에 분명히 넣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배하듯이 하는 내용은 지양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2016년 활동 중에서 무예마스터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5회에 158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당 평균 31.6명이 참석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153명 중에 31.6명이면 평균 한 20% 정도도 안 되는 참석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홍보대사를 너무 많이 위촉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보니까 총 135명의 도민홍보대사를 위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많은 인원으로 2017년에도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작년에도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다고 홍보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금 또 공보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인원이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료가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35명이 8월 달인가 임명이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135명인가요? 그러면 그 인원이 사실상 전부 실비만 받고 무보수로 운영이 된 건가요?

하여튼 매번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물론 그 행사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홍보인원이나 어쨌든 실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질적인 면을 좀 높여서 홍보대사 인원을 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되 내년도부터는 짜임새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민홍보대사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홍보라는 것은 모든 행사에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또 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주요업무보고 실적사항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가 자원도 많지 않은 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행사에서 여러 가지 홍보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찾아 가지고 홍보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