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경자청 업무 또 특히 MRO 관련 업무에 수고해 주시는 청장님 또 간부님들 직원님들 격려말씀 드리면서요. 우선 MRO 관련해서 또 다음에 예산집행 관련해서 또 세 번째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RO사업은 제가 간단히 정리했을 때요 2009년도부터 저희들 환경 넓이의 면적에 안 맞는 욕심이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앙정부에서 그동안에 지원약속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킨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저희들 아시아나항공이 재정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답변 계셨지만 면적에 맞게 저희 환경에 맞게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MRO사업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 10월 24일 날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산업 발전방향 및 대안모색을 위해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날 전체적으로 호응을 받은 것은 패널로 나오신 윤용현 초당대 교수님이 제시한 5세대 전투기 군 MRO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낙수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거기 오신 주제를 발표하신 분이나 패널들 또 방청객에서 많이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우리 김용국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대안을 모색하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경자청의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단언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때 거기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게 전체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너무 위축된 건 아닌지,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저 개인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중단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현실에 맞게 면적에 맞게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환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 본부장님이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대안제시를 뭐하러 모색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MRO 관련해서 지금 도민들이 실망하고 경자청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부풀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 주셔야죠. 가능성이 없다 하면 말이에요 과연 거기 본부장님 위치에서 그렇게 답할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아니 그날 제가 직접 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좀 너무 위축된 것 같고요 자신감을 잃은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저희 면적 규모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시고 적극성을 좀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장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체 금년도 예산이 청하고 충주지청하고요 359억, 집행이 155억, 잔액이 200억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43%뿐이 안 됩니다. 청에서 주된 이유가 청의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명시이월을 해 줬단 말이에요, 186억을. 그런데 지금 감사, 2개월 남았고요. 2개월 남았는데 지금 집행액이 24억 6,000뿐이 안 돼요, 24억 6,000.

또 잔액이 162억이 남았고요. 그래서 청의 집행잔액 주된 이유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비거든요. 13%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항공정비산업하고 관계없이 지구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2지구는 지금 계속 잘되고 있어요. 그건 집행이 다 됐고요, 실시설계도. 1지구에 다 남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시이월로 해 드리기 전에, 그렇죠? 예측이 됐던 거죠. 명시이월을 받고 나서 지금 그 이후를 얘기하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이것은 집행부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철도망 계획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노선변경이 구체적으로 언제 될지 지금 답을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연말 되면은 정부에서 세부계획이 이렇게 나오나요, 앞으로? 글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늦으면은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불용처리하는 거야 저희들 얼마든지 승인해 드리죠. 다음에는 충주지청에요 에코폴리스 SPC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돼요, 지금? 도비 2억 2,500이 그대로 다 100% 남았네요, 이거.

그렇죠? SPC 이거 왜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현산하고 체결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 담보비율이? 도하고 청하고는 지금 약속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현산에서 더 요구를 하는 거네요, 그 후에 추진하면서요. 도에서는 현산에 대해서 요구조건을 들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나중에 그럼 부도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현산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부도났을 경우.

전체적으로 현산에서 자기 지분을 출자 안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안 됐을 때 선분양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요, 선분양 해줬을 때? 시공사도 그렇지만 도에서도25% 줬잖아요, 충주시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저희들도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올해 해결이 되면은 이거 2억 2,500에 대해서는 이것도 명시이월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까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저희들 전통의학연구소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가 유인물 주신 거 보면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은행시스템은 여전히 해제 전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를 제외한 자본거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런데요. 결과를 봐야 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이렇게 이란하고 관계였죠, 그렇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미리 앞서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걸로 보는데요.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맞춰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싶으면 답변해 주세요. 청장님,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잠재된 여러 가지 그것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 문제도 어떻든 환경이 바뀌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민들하고의 약속, 그동안 기대를 줬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경자청에서, 대통령 바뀌고 여건이 나빠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도민들한테 이미 성과로 발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렇죠.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