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께서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또 몇 가지 더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통의약연구소 설립 추진을 최초에 시작하실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천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하고 최초 연결된 분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이동제 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동제 씨를 통해서 이봉희 가천대 교수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급물살을 탄 게 아니냐 제 말 틀렸습니까?

이동제 씨가 어쨌든 이란 투자 유치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초에 그런 산파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산파역할을 한 직원이 그렇게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고서 왜 갑자기 그만뒀느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동제 씨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가천대의 이봉희 교수하고 관계가 있고 결국 가천대의 이봉희 교수를 통해서 이번에 보면은 시그마알드리치 회사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할 때 그날 4월 달에 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지사님, 뭐 지역구 의원이라 협약식 있다고 그래서 가서 그 협약식을 보는 과정에서 시그마알드리치 관계자가 물론 왔었는데, 미국회사지만, 성조기 갖다 놓고 태극기 갖다 놓고 이란기 갖다 놓고 사진 찍으려다가 성조기는 또 빼버리고 이런 사항도 봤고,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았고, 그 당시에 또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유치를 한 거에 대해서 물론 경자청의 그런 공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이거는 진짜 충북으로서는 잘된 일이다라고 가서 박수를 쳤어요, 사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현 상태에서 이루어질까, 가능할까라는 그런 노파심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송이 지역구라 더 관심 있게 이란 투자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그마알드리치 회사가 그날 협약식 할 때 와서 사인하고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본사에서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물론 사람 실수가 있겠지만 2조 원이라는 투자를 앞에 두고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유치를 한 게 아니냐. 2조 원이라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점검하고 협의하고 충분하게 해서 MOU까지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죠.

보면은 2014년 12월 23일 날 이란 관계자가 오송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래 투자의향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다음 해 4월 27일 날 MOU 체결했습니다. 이란이 충남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란이에요. 그리고 문화가 틀리고요, 상당히 우리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2조 원이라는 투자유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진짜 검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윤치호 부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군데 타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충북이 선점하기 위해서 빨리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2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리고 일반 기업도 아니고, 물론 기업은 더 꼼꼼하겠죠.

왜, 기업의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에.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는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MOU를 체결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자를 할 때에는 몇 번이고 돌다리도 건너갈 때는 두드린다고 점검하고 다시 한 번 그거 또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협약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2조 원의 투자유치라는 것을 일정 부분 좀 과시하고 싶고 좀 이렇게 낯을 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그런 참 충북 4%경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면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또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장님 잠깐만요. 아니,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런 것도 파악 안 해 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성조기 놓고 사인하고 그럽니까? 그런 건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을 했어야죠.

이런 큰 투자유치를 놓고서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청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게 투자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은 이 투자유치해 놓고 나서 관련 공무원들 포상 줬어요, 안 줬어요?

관련 공무원. (…) 관련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어쨌든 제도상 아마 예산을 해 놨는데 그거 전혀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신문에 보면은 1,5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무근입니까? 아니, 기자가 그런 내용을 신문에 게재했을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했겠지 그거를 갖다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자, 그런데 2조 원을 투자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매스컴에 떠들고 보도자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들한테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또한 우리 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하고. 이게 금방 2조가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동안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2년 됐습니다. 그렇죠?

의향서 온 게 12월 달이니까, 2014년 12월 달이니까 거의 두 달 모자라는 2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니, 이란에서 방문한 게 12월 달 방문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 12월 23일 날 방문했고… 아니, 이란 관계자가 2014년 12월 23일 날 오송을 방문했잖아요. 아니, 어쨌든 추진 이거 제가 기록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12월 23일 날이라는 거는, 그전 거는 쓰지도 않았네, 그럼. 제가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이 내용을 저한테 가져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2년이 됐든 1년 6개월이 됐든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게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정 부분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고 자, 지금 시점으로 보자고요. 지금 시점에 이번에 10월 달, 윤치호 부장 10월 23일부터 7일까지 이란 방문하셨죠.

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뭐예요? 답답하니까 갔다 오신 거잖아요, 답답하니까. 지금 임대료 5,000만 원도 못 내서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답답하니까 이란 가서 확인 좀 하자 해서 이란을 갔다 오신 건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에 이란하고 투자협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회사 보면은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로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지금까지 이란 투자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거기를 반증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런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개편되고, 이렇게.

물론 이란 사정에 의해서 개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사정도 우리는 전후사정 하나도 모르고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투바 위에 또 회사가 있고 투바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국영인지 알았더니 민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저만 뺏는 거 같아서 지금 일단 마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란 투자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온 시스템이나 지금까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경자청에서 철저하게 신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야 우리 도민들이 신뢰하고 앞으로 이란 투자에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행감 동안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해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제 말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란에 대한 우리가 통제나 이런 건 할 수 없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초에 이란 투자 2조 원을 하고 그런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금방 이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대화 이런 부분이 걔들하고 안 되니까 이걸 모른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자꾸 송금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제재 있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거를 그럼 제재가 풀린 다음에 협약 저기 뭐야 MOU 체결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남들이 그쪽하고 하려고 하니까 빨리 이걸 MOU 체결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거를 해서 투자협약을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먹으려고 한다고 내가 얼른 침 발라 놓는 격이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들 제재 모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이란 투자 컨소시엄 국내 위임자라고 해서 가천대 교수가 파견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분?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위임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위임자면 투바를 대신해서 어쨌든 모든 걸 이쪽에서 처리하고 또 우리 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협의나 그런 게 잘 이뤄지지 않았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 죽 해 온 것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가고 내용도 모르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아니 자료 내용에 보면은 그분이 대리인이잖아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자료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럼 대리인인데 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인 역할을 못했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대부분 한두 번 나오고 이렇게 회의도 잘 안 하는 것같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법정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대리인이라면 지금까지의 역할을 그쪽 대리인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거의 못했다고 봐지고, 그리고 최초에 투자유치를 끌어올 당시에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가천대학 교수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투자유치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냥 대리인으로만 서 있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보여진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초에 이 투자유치에 공을 세웠던 교수가 어쨌든 법정대리인이 되고 모든 파견조건에 이란 포지션… 이란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기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업의 신빙성이 없다, 이런 걸 봐서도. 그래서 대리로 해서 세우려면은 그래도 우리 도하고 이란 측하고의 교량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리인이 와야 되지 않냐, 그냥 처음에 이 투자유치의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되고 여기에 교수지만 한두 번 와서 그냥 봉급이나 타고 왔다갔다 하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해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지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결과는 이런 투자가 보기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걸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물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세계경제, 국내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MRO라든가 지금 이란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속으로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제대로 점검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RO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MRO 1단지 공사가 끝났고 2단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8개 업체 자꾸 말씀하시는데 8개 업체에 어쨌든 의향서를 보니까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예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거기. 자, 제가 8개 업체 중 몇 개 업체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땅값이 싸니까 들어온다는 말, 물론 싼 땅 들어와서 밑질 게 없다라는 생각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산 안 하겠어요? 자, MRO라는 부분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기업하는 사람 같으면 안 옵니다.

뭔가 기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하러 오는 건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뭐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도하고의 어떻든 이런 관계속도 있겠지만 제가 봐지는 거는 MRO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인천에서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는데 그 MRO의 몸체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다른 사업을 계속 연계를 하겠다라는 거는 글쎄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 기업 들어온다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연고에서 들어오는 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싸서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싸게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팔아도 이익은 되겠지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경자청에서 파악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사활을 걸고 하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해야만이 MRO가 성공하는 거지 지금 같이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는 MRO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MRO 저거 안 되면은 과감하게 접으세요.

미련 두지 마시고 접고 다른 사업,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거로 해서 정말 우리 충북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서야지 거기 MRO 안 되는 걸 갖고서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예요? 도민의 손해입니다. 도민의 혈세 갖고 하는 거고 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 끌고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더 손해가 됩니다. 장고 뒤에 악수가 나온다고 자꾸 생각해 봤자… 미련 없이 버릴 때는 버리고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물론 지금 특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경자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경자청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 좀 잘해서 정말 충청북도를 위해서, 또 MRO를 위해서, 이런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정말 단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