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0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11일은 농정국 소관, 14일은 충북지방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15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16일은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일 오후부터 17일은 경제통상국·농정국·경제자유구역청·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필요 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들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지청장이나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자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어렵겠지마는 이번 이란과 투자문제는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엄재창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우리 경자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경자청에서 굵직굵직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시는데 임병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어제 정례회 때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특위와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꼭 MRO 고집 안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은 적극 반영하신다고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아마 아까 임병운 위원님 말씀대로 8개 기업과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시로 소통을 해서 그 기업들의 동향 파악을 꼭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유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출장 가셔 갖고 기업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책임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 갖고 그 기업의 동향을 꼭 파악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특위 활동도 하고 계신데 특위가 끝나면은 거기서 나온 대안 방안하고 또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다른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 갖고 좀 대안을 찾아 갖고, 어떻게 보면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받은 거에 MRO 단지는 5%도 안 되죠? 청장님, 그렇죠?

그렇죠? 2.1%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시민단체 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셔 갖고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산경 위원장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일 목요일 10시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