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회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차량 실태 현황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9인승인데 지금 8년 됐는데 몇 인승이라 그랬죠, 참? 19인승… 적정 기준이, 저희가 교체하는 킬로수가 12만㎞입니까?

그러면 저희 의장님 차량은 지금 2대인데 2대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1대… 의회사무처에서 접수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배차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배차의 접수라든지 이런 거 기록이 다 되어 있겠네요? 예, 그러면 본 위원에게 배차현황이라든지 어떤 공적 활용도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관용차량이라는 거는 업무 외에는 차량을 쓰지 못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공적이 아닌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배차 형식이라든지 접수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후의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어디 어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선발이 되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는 거는 제가 여기 나와 있어서 아는데요.

그러면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그런데 처장님, 열심히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6개의 상임위면 상임위별로 그럼 한 분씩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선발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요, 뭐냐 하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그럼 지금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 그다음에 전입 그다음에 공무원 3년 이상 된.

뭐 매년 여섯 분이 가시는 건가요? 매년?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어지간한 분들은 다 다녀오신 걸로 파악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 저는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사실 우리 도의회 상임위하고 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의 우리 직원들의 선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에 관련, 이거 파견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 그다음에 공무원 3년, 뭐 전입 이런 기준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드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면 다행이고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청의 우리 전문위원실도 도청의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혜택을 못 본다면 많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지지 않을까.

곧 이게 위원들에게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표창이지만 우리 교육위원이나 또 다른 상임위원이나 차별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자문위원 구성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자문위원 구성이 세 분씩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 구성 절차라든지 지금 자문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역할, 또 역할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자문위원으로 외부 교수님들을 위촉을 하고 또 활동을 각 상임위별로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조적 역할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시는데, 과연 상임위별로 자문위원님들이 어쨌든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위원실의 자문위원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 부분에서 자문 역할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별로 무슨 정책 연구라든지 과제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에 대한 부분도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역할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활동실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한 신경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자문위원님들만 위촉을 해 놓고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하고 소통도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