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소관

박용희입니다. 15쪽에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보고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공익·익명·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 24건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혁신학교 중에서 학부모회 구성 현황을 언제 구성이 됐는지 그런 것을 담아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시면 학교 자체 평가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담당자 가이드북을 제작하셨거든요.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5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셨고 부지 매입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입니다. 1생활권 유·초등 원아 학생 수 2018년도부터 추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립형 대안학교 타 시·도 운영 사례가 있으면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중등학교 학교 정원에 있는 수목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에 유·초·중·고 경력교사 현황을 5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73쪽에 보면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교사 1인 1책자 보급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세종누리학교의 장애 유형별 학생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필요하신 자료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한 다음에 그때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마이크 켜짐)행정수도 세종 시민 중심 이해,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주체 참여 중심,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학부모 기자단 기사, 주간 교육뉴스, 소식지 발간과 SNS 콘텐츠 등을 제작하였고,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과 교육청 최초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 설명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언론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정례 언론브리핑,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세종교육 상징 노래를 제작하여 세종교육의 친근감을 높이고 TV, 라디오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버스 음성 광고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여 시민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 주체와 함께 세종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청소년 및 성인 그룹을 구분하고 각각 8월과 9월에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 토론을 2회 실시하였으며, 6월 30일 자 기준 교육감 공약 이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와 2019년 실적 평가 실시 후 2020년 부서 성과평가 기본계획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제안사업 공모, 설문조사 실시와 홍보, 분과별 협의회와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1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청과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급 실무회의, 국장급 실무협의회, 기관장급 교육행정협의회 등 정기적 협의 채널 운영을 다층화하고, 코로나 대응 등 사안 발생 시 비정기 회의를 수시로 운영하여 양 기관 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소 및 소관 14개 국책연구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 협약 온라인 매뉴얼을 발간하고 MOU 등을 통해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감데이트를 개최하고 사진 공모전, 겨울호 소식지 발간, 주간 교육뉴스 제작을 통해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소통과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타운홀미팅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교육 주체와 함께하는 세종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협의회, 온라인 정책 토론을 실시하고 교육감 공약 이행 추진 실적을 연말 기준으로 점검하는 등 교육정책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협약 일제 점검과 현행화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등 2020년의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8쪽에 보시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교육청 최초로 실시했다고 하셨거든요. 성과가 어땠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실시간 접속자가 800명이 넘었고요, 댓글이 1700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5명의 운영진이 실시간으로 작성하여 답하였습니다.

올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성과는 어땠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코로나라는 특수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 앱 중에서 학교종이, 클래스팅, 아이엠스쿨,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앱을 통해서 오니까 학부모들은 전달 사항을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버스에서도 이렇게 시청, 교육청 정책이 송출되는 것도 시민들에게 가까이 정책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채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조직예산과장님이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양현석입니다. 금년도는 11건 11억 2945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과 제안이 4건 있고…… 아, 주민 공모가 4건 있고 나머지가 분과 제안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서 학교 사각지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 설치가 1000만 원 반영됐고요. 교육협력과의 아파트 유휴공간을 시작하는 공동체 공유문화 확산이 1억 8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냥…….

총 11억 2000…….

목록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사경 설치, 아파트 유휴시설.

온라인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이 800만 원,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1억 6750만 원,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과 공공놀이터 연계로 학습생태계 확장이 7950만 원, 영어체험수업이 3억 300만 원 그리고 격오지 거주 청소년 진로지도 캠프 운영이 3145만 원, 학교 및 공공기관에 실내 정화식물 설치가 5000만 원, 학교자치 예산이 2억 2890만 원, 젓가락은 내 친구가 400만 원, 미디어·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이 668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억 294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직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사업 채택은 주민 제안으로 이렇게 4건 그다음에 분과에서 한 거 7건, 목록을 잘 설정하셨을 것 같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이미 잘 된 거지요? 아, 내년에 할 거네요.

(마이크 꺼짐)네, 내년에 반영한 겁니다, 2021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 소통담당관님께서 다른 부서까지 언급을 해서 저희가 타운홀미팅 얘기를 하면서 살짝 부드럽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 책자에 조직예산과나 정책기획과, 교육협력과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요 업무를 내용별로 정리해서…….

그럼 이게 거의 총론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부터 나오는 건 세부적인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다 배석하신 상황이라서 일단 소통담당관 소관에서도 업무 영역에 따라서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등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일단 기본적인 건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건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입니다.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 나오셔서 11개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청 집행부랑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직예산과장님께서 답변…….

네, 조직예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양현석입니다. 저희들의 사업은 대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고요. 시청은 일반적인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은 주민참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공간이나 사업 대상자나 학교로 한정되는 거예요?

교육에 한정되는 사업들입니다.

교육에 한정되어서요?

네, 교육예산입니다.

그 11개 목록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예산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쳐다보셔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소통담당관실에서 아마 교육청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런 정책 사업들이 중요한 길목마다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또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일을 진행할지,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교육수요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이든 중앙정부든 어느 공공기관이든 지금 현대에서는 공공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정책들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공공기관들이나 관청들에 비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가정통신문 앱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년, 3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이 시스템 가동하신 지가? 그렇지요?

(마이크 꺼짐)네, 교육청에서 한 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 2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부분들 중에서도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여러 역할들 중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달란트(talent)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갈 거냐의 문제 그리고 그 고민들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단순히 일방적으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어떤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고지 사항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개념보다는 여러 정책 사업이나 중요한 길목마다 정확한 니즈를 파악해 내는 데 중요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아마 교육청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또 필요한 대로 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도 시청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협의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청이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교육청이 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산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여러모로 있는데 그중에서 이 대목은 교육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직접적 니즈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니즈를 파악해 내는 데.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이 오히려 시청에게 협력 사업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형태로. 그런 협력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속도감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니즈를 빨리빨리 파악해 주면 시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협력 사업에 투자해 줄지에 대한 규모 설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청 분들은 잘 몰라요, 이걸.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업무 보고 통해서 들어서 좀 알지 이런 게 잘 가동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매번 예산 들여서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두 달씩 걸리고 한 달씩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시청하고 협의하거나 다른 관청하고 협의할 때, 특히 행정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영역대라는 걸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홍보한다면 다른 협의 내용을 이끌어내기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어렵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렇고요, 앞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또 여러 가지 해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해결되는 대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요. 진행 과정별로 수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의견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여기 쌍방향 소통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학교종이를 이용해야 하는 학부모로서 어떤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의문 사항이나 개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어떤 상황을 여쭤보고 싶거나 문의하고 싶을 때 이 학교종이나 클래스팅,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학교종이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이 아니라 정보만 전달을 받으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문답이 가능하면, 아까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댓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걸 보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으시거든요. 그거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가정통신문에 대한 사항이 쌍방향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마이크 꺼짐)네, 그럼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종합감사를 48개교 중에 15개교를 실시하셨고요, 아직 19개교가 남았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데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겠지요?

네,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감사를 중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운영이 좀 저조해서 아쉽고요. 올해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갑질 행위로 인한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네, 갑질 행위 같은 경우 월 한두 건 정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3∼14건 정도 왔고요. 그중에서 정말 갑질로 판명돼서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직원 간, 상하 간 감정 대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 들어온 건수가 거의 대다수라 내부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개교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결과는 종합감사 끝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10월 말 현재가 15개고요, 지금은 아마 20개 정도 했고 금년 말까지 하면 48개 중에 29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계획 감사 대상 학교에 대해서 감사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우수 직원,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는데요.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저희들은 1년 동안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을 경우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표창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선 감사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공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저도 아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 15페이지에 종합감사 실시 현황하고 17페이지에 보면 계획돼 있지만 종합감사를 48개교 중에서 29개교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9개교 실시라는 것은 12월 말에…….

앞에 있는 건…….

10월 말 기준이고요.

그건 10월 말 기준이고요. 그걸 병기해 주셨으면 하는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럼 내년 1월까지는 미실시 교까지 해서 종합감사가 다 끝난다 이 말씀인 거지요?

금년에 못 했던 19개는 내년 감사로 넘어가서 실시하게 됩니다.

원래 올해 대상이었다가 일단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럼 여하튼 간에 1월까지는 다 실시하겠다.

1월까지는 전체는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아, “1월부터 재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그렇지요, 내년도 계획은 다시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적극행정으로 해서 면책받았던 케이스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는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저기를 하고요. 내년부터 이것이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저도 다른 시·도 그렇고 다른 쪽도 보니까요, 다른 지방정부도 그렇고요. 첫 번째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존까지 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적극행정의 면책이 되면 저는 어떤 과감한 인센티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근평이라든지 성과상여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한번 감사관님께서 해당 부서에도 아이디어를 모아 주셔서 저희가 선도하는 행정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세종혁신학교 심화·확대입니다. 혁신예비학교 5교, 혁신학교 13교, 혁신자치학교 7개교를 지정하여 혁신학교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혁신학교를 위해 자문기구인 혁신학교위원회 운영과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혁신학교, 자치학교를 지정할 계획이고 혁신 교의 성과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활용 혁신자치학교 포럼과 세종혁신학교 컨퍼런스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종학교자치 활성화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자율과 책임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세종학교자치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코로나19 대응과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정책 사업을 간소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집중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종학교자치 추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재구조화 등 학교자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 교육혁신 지원입니다. 혁신미래교육체제 개발을 위해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혁신미래교육체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포럼을 구성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과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혁신 역량과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혁신미래교육체제 개발을 위한 후속 정책연구 결과를 도출하겠으며 새로운 학력 평가지표와 측정도구 개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초·중등 단기 수업 지원 교사를 배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 수업에 필요한 열화상 카메라, 노트북 등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 회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 교부 계획을 일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초·중등 단기 수업 지원 교사 배치, 교육기자재 공유시스템 운영, 학교 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정비 등 학교운영의 지원과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육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유·초·중등 교·원장 네트워크 회의, 교무부장 네트워크 의견수렴, 학교급별 온라인 소통 지원, 세종교육혁신 실천교사 포럼 구성 등 세종교육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원장, 교·원감, 교무부장 네트워크, 세종교육혁신 실천교사 포럼, 전국 및 충청권 혁신교육담당관협의회, 교육감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 네트워크를 통해 세종교육의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인 ‘비전과 상상’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해와 국내외 사례 등의 주제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종과학문화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등 4건의 교육정책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청 내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분과별 운영과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4건의 교육정책 연구 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학교안전 종합대응력 강화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화재 예방 점검, 학생 보호 인력 배치, 안심 알리미 서비스,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개학준비지원단을 운영하여 개학 준비 종합 상황과 방역물품 준비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21년 완공 예정인 안전체험교육원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찾아가는 안전행복버스를 운영하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 수립 등 학교 안전과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교육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실시하고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방안 정책연구, 창의진로교육원 공사 일정 협의,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협약 체결 등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한 행복청 협의, 창의진로교육원 공사 착공 등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49쪽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읍·면교육발전협의회는 4개의 분과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학생의 개별 성장 발달과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별 네트워크 내실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지속 운영 등 읍·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종형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시기가 늦어지고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마을교사 협력 수업과 세종마을학교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학교협동조합, 여민전이라는 주제로 카드뉴스와 모션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청 공식 SNS 홍보와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 운영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삶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나눔의 날 운영과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 연계 방과후·돌봄 정착입니다.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초·중학교 95개교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연계 온(溫,On)마을 방과후를 확대하여 작은도서관 등 마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저녁 돌봄을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현장 지원과 참여 학생, 학부모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요 만족도 조사와 운영 평가를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협의회 개최·운영, 민·관·학 실무분과협의회 신설 및 운영, 관계자 의견수렴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6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3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교육자원과 연계한 마을 방과후 체험을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단위 교육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민·관·학 연계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 방과후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선은 세종시교육청의 한 해 정책 사업들을 기획하고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성과 보고 및 업무 보고 듣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의 부서들이나 1년 단위 사업들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평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다가오고 있고 오늘 아마 이 자리가 그간의 성과에 대한 보고 내지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내용에는 부서별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평가라고 해서 그것을 부서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내년 초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4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는 성과연봉에 반영하게 되고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내용은 아는데, 물론 그 평가 시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성과에 대한 보고, 앞으로 성과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부합동평가나 지자체별 부서평가는 내년 초나 연말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점이 아마 중간 점검 내지는 중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올 한 해 동안 해 왔던 부서들의 목표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별로도 그렇고 과별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 정도 진행이 돼 있고 목표치에 어느 정도까지 근접해 있다.’ 정도의 언급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공행정에서 여러 단위 사업도 그렇고 정책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얼개들을 엮어내는 과정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1순위가 아마 한 해 살림살이,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 목표에 맞게 부서들이나 국들이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서 간에 이해상충이라든지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걸 조정해 주고 정리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가 아마 기획조정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조직이 생동감 있게, 목표가 명확해져야 업무를 할 때도 업무의 범위라든지 업무의 속도감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지요. 어차피 오늘 여기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상임위에서도 한번 보기는 봐야 하니까요. 내용들이 아마 평가지표가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게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국에서 만든, 정리한 부서별 평가지표 책자가 있으면 그거를 주시고. 전년도 거랑 올해 거랑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가지표요?

목표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향후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리추경 때나 본예산 심의 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시지요.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24쪽에 보면요, 혁신학교 종합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소담초와 소담고는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두 학교는 올해로 혁신학교로 끝나요, 기간이 4년인데. 그다음에는 혁신자치학교로 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하면서 2년과 4년 차에는, 2년 차에는 중간평가를 하고 4년 차에는 종합평가를 하는데 이 두 학교는 종합평가를 한 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단 평가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하루에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과연 평가를 잘해 낼 수 있을까. 일단 기준을 제가 모르니까 조금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자료를 드릴까요, 평가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혁신학교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에 추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계에는 추경이 있고 위에는 없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로 통계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안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한 거고 기정은 당초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군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잠깐 정리가 안 됐는데. 31페이지에 보면요, 수업 결손 예방을 위한 초·중등 수업 지원 교사 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북부지원센터…….

남부지원센터에서.

네, 센터장님한테도 이거를 살짝 여쭤봤었는데 이게 1052일이라는 게 1년 토털(total)을 하신 건가요?

여기 수업 지원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토털로 나가서, 지원한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68개교에 열다섯 분의 선생님들이 1년간 1052일을 배치되어서 지원을 나가셨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자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24쪽에 보시면요, 이순열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소담초하고 도담고는 올해로 혁신학교가 끝나고 이제 자치학교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20점이 초과하면 자치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고요. 평가에, 아까 평가 항목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학부모나 학생들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평가는 외부위원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거든요. 구성을 하는데 혁신학교 전문가들하고 또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우리 교육청 말고 타 교육청에 그런 분들을 외부위원으로 하고요. 내부위원도 2명 정도 들어갑니다. 초등은 내부위원이 둘 정도 들어가고 중등은 다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평가를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부에서 소속 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이런 평가에 참여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아래 보시면 분과가 관리자 분과, 교사 분과, 학부모 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학부모들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화돼야 성공할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 평가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운영 상황을 공유했는데 바람직한 것 같고요.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맨 윗줄에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사업선택제 학교자율사업비 교부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사업선택제를 하게 되면 교육청의 업무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또 학교에서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욕심이 많은 학교는 사업선택제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들은 또 사업 선택을 안 함으로써 그런 불균형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사업이 있어요. 공통사업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5가지 유형은 다 해야 해요. 운영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 필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면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교원 업무 경감, 늘 교원 업무 경감을 해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들이 배치가 한두 명씩 각 학교마다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교무행정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치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초·중등 수업 지원 교사가 열다섯 분이 배치가 돼서 이분들은 기간제까지는 쓰지 않아도 그냥 단기일에 수업 배치를 하는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낸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낸다면 5일 이내에 학교에 자리가 비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5일 이내요?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은 학교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이 시간표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업 지원 교사 분들을 두고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결원이 발생했을 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아이들한테는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으로 봐서는 근무 여건을 개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교무행정지원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 서류 지원 및 인력풀 현행화해서 147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교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147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한 달 이상 만약에 학교를 비우게 된다고 하면 업무 공백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 인력풀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회 운영비를 각 학교 단위로 내려보내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서는 이런 회계 쪽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든데 단위 학교에서 회계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부모회 운영을 할 때 동아리도 있고 학부모회 운영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 선생님으로 하여금 임시 전도출납원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도를 하고 현금을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보시면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을 초등학교 49개교,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6574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학년 1, 2학년만 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1학년은 전 학생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학년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서는 유치원생이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이 알리미 서비스가 굉장히 안심을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은 우리 관내 학생 중에서 코로나 발생 현황 그다음에 교통사고,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또 자살 이런 안전사고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 조치원읍 중학교 3교 교육과정 컨설팅, 이 3교가 2교 아닌가요? 조치원에는 중학교가 2개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마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보시면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 창립총회까지 개최를 하고 현재 교육부에다가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돌봄을 하시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계신데요. 학교별 돌봄 운영 현황을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 저녁 어떤 시간대에 했는지, 참여자 수는 몇명인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안찬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현재는 교육청이 평가와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몇 개 지표가 있는지는 대략 모르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성과지표가 33개 지표가 있습니다. 공통지표가 따로 있고.

그건 아마 국 단위일 것 같은데.

과별로.

과별로 33개씩이라는 건가요?

전체가.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교육감님 공약 사항을 위주로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그 업무를?

기획조정담당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담당이라면 과는 어느 과?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신데 혹시 한두 가지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부서별로, 과별로 평가지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마이크 꺼짐)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부서는, 사업이 많은 부서들은 지표가 많을 거고 사업이 적은 부서는 적을 건데 평균 부서별로 1년에 몇 개 정도씩 평가지표가 설정이 되나요?

(마이크 꺼짐)주요 업무 계획에 맞춰서 2개 내지 3개, 많으면 4개까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얼추 맞으시겠네요?

(마이크 꺼짐)네, 합쳐서 33개라는 거고 그리고 공통과제는 따로 7개를 선정해서 모든 부서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 업무는 몇 분이 하고 계세요?

(마이크 꺼짐)조정팀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담당 업무를 한 분이 하시지만 조정팀 전체는 네 분입니다.

실제로 그 업무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주무자는 한 분이시고 그 주무자가 속해 있는 팀은 네 분이시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마이크 꺼짐)네.

인력이 사실 그렇게, 이 지표관리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해 보시니까 더 잘 아실 거고, 부서들 현실적인 입장도 반영해 드려야 되고 교육감이 하고자 하시는 정책사업의 중요도를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목표치도 설정해 줘야 되고, 그 사이에서 아마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가늠자 역할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 의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1년 동안 어떤 정책 사업을 할 때 그 정책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냐, 아니면 지속적인 의지냐, 이런 투영도가 사실은 그런 기준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매년 하실 거고, 중간 중간도 평가, 어떤 지표가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지를 보고는 하실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마이크 꺼짐)네, 중간평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평가 시기가 되면 취합을 해서 그걸 총론해서 책자로 발간하실 건데 그거를 시기에 맞춰서 막 하면 서로 업무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11월인데 이 시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추진 실적 보고할 때, 이럴 때 이 책자에 보면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냥 쭉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2, 3개 정도의 평가지표라면 어떤 사업들은 평가지표에 녹아들어 있는 사업도 있을 거고 어떤 사업들은 평가지표에 녹아 있지 않은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작성하실 적에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있으니까 해당 사업이 성과지표에 녹아 있는 사업이면 그걸 간단하게 병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취합할 때도 이쪽 부서에서도 편한 거예요, 중간 점검을 한 번 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업무 보고할 적에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은 목표치는 얼마였고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게 사실은 향후 추진 계획 보고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편하고요. 또 보고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지요, 과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부족한 게 이거니까 부족한 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워가는 게 좋은가 그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초나, 제 기억으로는 연초였던 것 같은데 연초에 1년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도 책자를 갖다가 쭉 보고 형식으로 해 주시는데 그 내용에도 아마 본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내부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지표는 이미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이 잡히면서 이미 목표치가 설정되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에 업무 보고를 할 적에 업무보고서 내용에 똑같이 올해 이 사업은 평가지표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고 그 기준은, 목표는 어느 정도다. 이 사업액을 가지고, 단위사업 몇 개를 가지고 평가지표의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러면 그 내용만 봐도 업무 보고 연초에 쭉 보면 우리 시 교육청이 올해 1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몇 개의 정책 과제들 중에서, 그중에서 평가지표를 이러이러한 것들로 잡았구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되면 사실은 업무하시는 분들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목표가.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 힘들거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한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지표의 목표와 설정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 정책사업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면 또 목표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다 조정하려면 사실 한 분이 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부서 의견 다 들어서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을 그 시기에는 어떻게 나누어서 할 건지 따로 상의해 주시고, 제가 도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야 입으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목표를 정확히 해서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서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해지고 수월하게 업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내년 초나 올해 연말 결산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자를 봤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꺼짐)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내용을 병기하면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왜 목표치가 이만큼밖에 달성 안 됐느냐, 그 성과를 갖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인,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목표는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니까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를 다 달성하든 안 하든 간에 정부합동평가는 따로 기준이 있잖아요, 어차피.

네,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 평가 기준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할 부분은 저돌적으로 하고 보수적으로 탄탄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는 개념으로 목표 수정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시지요.

(마이크 꺼짐)저희도 학교자치를 지향하면서 정책사항 전체를 학교를 잘 지원하는 쪽으로 잡았고 (마이크 켜짐)각 부서평가에도 그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성과평가가 교육감의 공약, 국가시책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들, 타운홀미팅 등을 포함한 내용들이 주요 업무 계획과 기본 계획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잘된 건 잘된 거대로 조금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27페이지에 예산 관련돼서 이게 추겨이 1회 추경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27페이지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계에 예산액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기정예산 대비 감액을 1163만 원 하셨는데 그대로여서 아마 그게 혼란스러우셔서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집행률이 9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 그런 잘못된 게 말씀을 드리면 34페이지인데요. 거기에도 지금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을 제가 보니까 나머지 정책사업별로 했을 때, 각각의 사업별로 했을 때 기정예산 대비 추경, 그래서 예산액은 맞는데요. 추경 합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가감이. 지금 6억 5889만 9000원 돼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3억 2241만 9000원 그렇게 나와서 이것은 좀 수정을 한번 더 확인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꼼꼼하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31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수업 결손 예방을 위한 초·중등 수업 지원 교사 배치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 15명인데요, 실제는 저희들이 1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하반기에 모집이 안 돼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선생님이 휴가를 내게 되면, 5일 이내입니다. 그 이상은 그렇지 않고 5일 이내에 내면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학교에,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열일곱 분 하셨는데 일단 2명 충원이 안 돼서 열다섯 분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량만 보면 실적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열다섯 분이 68개를 대상으로 해서 총 1050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실적 위주의 사업이 될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분들이 평시에는 대기하고 계시다가 학교 측에서 요구가 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투입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늘려서…….

국장님, 효과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봤을 때.

일선 현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묻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저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예산과 소관 45페이지인데요. 법 제도적 기반 조성 관련해서 행복도시법 올해 개정 관련해서 두 차례 협의를 하셨고 11월에 한 번 더 예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청은 협의 부서가 어디지요, 저희 파트너가?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 그다음 관련된 것은 행정도시지원과 이쪽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시나요? 정례적으로 만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 번 건설청하고 간담회 비슷한 걸 가졌다 이런 형식으로 하시나요?

간담회 형식도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기관 직속기관을 설립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는 해당 부서하고 교육청 관계자, 파견이 세 분이 나가 있습니다.

건설청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당 과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그러면 올해는 예산에 담지는 못했지요?

저희가 창의진로교육원하고 평생교육원은 예산 확보를 추가로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추진을 행복청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창의진로교육원이 원래는 11월 초에 저희들이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건설사가 공사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 부분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공정도급자인데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다만 우리가 과학문화센터라고 해서 5-1생활권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설계비만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올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쪽 5-1생활권이 입주 시기가 1년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청 측에서도 그 부분을 여유 있게 하자, 왜냐 하면 공공주택 입주 시기가 1년이 늦어졌으니 여유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제 아마 국회에서 건설청 관련 사업예산 증감 관련해서 국토위 예산 소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관련돼서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양여 부분을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법 말고 직속기관 등과 관련돼서.

예산이요?

네, 예산에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래서 과학문화센터 5000만 원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시기가 1년 연장되면서 그 부분을 내년에 논의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당연히 행복도시 개발 계획상 정부가 하게끔 그렇게 담겨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선행되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물론 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 포함시키면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5-1생활권에 스마트시티라든지 지금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선행적으로 교육청이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지금 과업이 진행됐던 게 있나요?

그것은 우리 교육원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연구는 마쳤거든요. 마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정부 예산안에 국회에 제출될 때는 내용이 포함 안 됐는데 국회에서는 예산 증 심사 과정에서 혹시 다른 국토위 관계되는 의원실 쪽이랑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보좌관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현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행복청하고 얘기할 때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급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급했었는데 행복청과 그런 협의가 돼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 사항도 보좌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60페이지 보면 복컴을 활용해서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총, 동에 있는 복컴을 전부 다 보니까 40개 되네요. 6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총합을 제가 따져 보니까요. 이게 지금 복컴을 이렇게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게 되면 유료로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무료로 이용하시나요?

그 부분은 유료로 하는데요, 아이들은 유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복교육지원센터에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출을 해 줬어요. 마을 강사비 같은 경우에, 복컴에서 하는.

대관료는 무료인가요? 시설 대관료.

그것은 그냥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관료 같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대관료는 조례에도 무료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면 도담·다정·종촌 같은 경우에 지금 없고 면 지역에서는 연동에 복컴이 있는데, 물론 학생 수는 많이 적겠지만 복컴을 좀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종합복지센터가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마다 하나씩 해서 총 2030년까지 6개를 두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 무료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반, 장소 이런 거를 마련하는 데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마을과 학교가 같이 우리 아이들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함께 키우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인용했던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세종시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실적과 계획의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안 과제 두 가지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0명 이하 유치원 및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고, 1000명이 초과되는 초등학교 9개교는 시차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단계를 조정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수능시험이 12월 3일 관내 12개 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응시 인원은 총 3489명으로 재학생 2609명, 졸업생 771명, 검정고시 109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별도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험생들이 철저한 방역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장 학교 담당자 회의가 있고 중등교육과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부터 보고드리고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유치원 전원 등원 수업에 따른 방역과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특히 세종아이다움 원격 수업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고,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연수를 원격과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정착을 위해 교육청 직원과 사립유치원 담당자가 멘토·멘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 나눔 문화와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여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원격 수업 운영 추진단, 교사 커뮤니티 운영 등으로 교육과정이 안정화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독서교육 실천 학교 및 인문·책 쓰기 운영을 통해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예술상상터 조성, 예술드림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 예술 나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학생선수 e-School 가입 활용 및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복합 다요인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느린 학습제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저학년 조이맘과 3∼4학년에 수업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며 특수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을 20개 신·증설하였고 제2특수학교 설립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보조공학기를 지원하고 치료 지원, 방과후 지원, 현장지원단 등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중·고 연계 자유학년 프로그램 및 중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세종 자유학년제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일반고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교과 특성화 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선도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진로 박람회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개발하여 체험키트와 함께 학교로 제공하였으며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진로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교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 치유를 위해 교원 상담 프로그램 15번, 교원 힐링 프로그램 37번, 찾아가는 심리 검사 115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사기를 잃은 교원들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탑재하였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업무용 안심번호 지원 시범 사업을 53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교장의 학교 경영 만족도, 교감 장학 지원 만족도, 교육전문직의 현장 지원 만족도, 교사 온라인 다면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정에 반영하였고, 교감 자격연수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대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13쪽입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 및 학부모 참여 확대와 교육력을 강화하였으며,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회 연합회 활동을 내실화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놀이 여건 조성, 중점 학교 운영을 통해 놀이로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문화 다양성 중심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영어교사 역량 강화와 초등학교 영어체험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인 Wee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시기의 학업 중단 예방 상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현장 지원을 통한 사안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내실화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리,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천 중심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80쪽에 보면 스마트아이 전자도서관 전자책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전자책이 좀 생소한데요. 전자책 확충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책 사용 권한을,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고요. 종으로 따지면 한 265종에 1329권을 전자책으로 저희들이 이용 권한을 샀고 그것을 DLS(Digital Library System)라고 하는 독서종합관리시스템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저희들이 산 전자책을 열람하는 형태의 책입니다.

그러면 한 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확장되고 이용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지역 연계 예술교육 협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곳을 보면 문화재단, 한남대, 춘천교대,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사 목록하고 이 강사들이 어느 학교에 어떤 전공으로 나가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내에도 지역예술인들이 계십니다. 예총, 민예총 산하에 각 분과별로 예술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린다면 그렇게 지역예술인들이 자긍심도 갖고 더 세심한 교육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학교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력풀 구성에 있어서 여기 제시한 세종시문화재단하고 한남대 등에서의 사업의 프로토콜이고, 그분들이 강사를 모집할 때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학교 예술교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과 논의하시면 그렇게 그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특수교육에서 특수학급 신·증설로 20학급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누리학교를 가게 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학교를 안 가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으로 가는 건 개인적인 자유입니까?

네, 학생이 원하는 곳에 학교를 개설하고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특수교육 기본법의 주요 취지이고요. 과거에는 특수학급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던 방향에서 지금은 통합 교육이 자꾸 강조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일반 교육을 받고 특수교육은 별도로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학생이 유발되면 그렇게 학급 증설을 했다가 또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유발이 안 되면 그 학급을 또…….

네, 거기에 있는 교사를 다른 곳으로 배치합니다.

네, 신축성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87쪽에 보시면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민간병원 연계 병원학교 설립 추진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학교가 뭔지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서 학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이들이 입원한 상태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세종충남대병원이 이전했기 때문에 충남대병원과 연계해서 병원학급을 만들고 화상 강의도 하고 또 필요한 치료 지원도 하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이 그 아이를 방문해서 지도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교육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자리를 어느 곳에 배치하셨나요?

지금까지는 2019년도에 17명의 장애인들을 모집해서 주로 사서 보조로 학교에 배치했고요. 앞으로 직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장애 특성에 맞는 또 개별 희망 일자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다음 달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의 사업은 사서 보조로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학교에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위 단계로 전문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공과입니다.

전공 과정이요?

네.

그 학생들에 대한 진로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면 대단한 자긍심과 또 어린 학생들도 꿈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선도학교 4교 하면 그 4교가 어떤 학교들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 했는데 그런 것들이 95쪽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해소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13교, 14교 이런 데는 많아서 그런지 또 안 해 주셨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몇몇 곳에라도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세종형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직업계고에 가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까?

고교학점제가 발전되고 진화되어서 전국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형태로의 운영 시스템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점제를 운영하고, 그 직업계고 간의 학점 교류라든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올해는 장영실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하이텍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이 직업계고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현재 연계는 안 돼 있다는 뜻이네요?

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3학년 과정에 직업 위탁 과정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대학에 진행하지 않을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직업계고 학생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초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잘 발전돼서 그렇게 진로의 문을 더 열어 줬으면 좋겠고요. 105쪽에 보시면 교원들의 어떤 치유지원센터에서 힐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교권 침해를 받아서도 그렇겠고 또 교원 간 충돌 상황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요.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충돌을 빚었을 때 교사도 물론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은 현재 개설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원하면 상담은 해 드리지만 그런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충돌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학부모들의 어떤 마음 아픈 것, 어디에서도 보호받거나 배려받거나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인 학부모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우리 관련 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학부모하고 교원 간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이게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아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거나 하면 학부모는 학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연대책임처럼 어떤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은 좀 강화가 돼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고통 이런 것은 전혀 배려가 돼 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13쪽에 2020 학부모회 구성·운영 길라잡이 책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책자로 제작해 주셔서 배포하니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구성이 덜 됐는데 9월까지 62%, 학부모회가 거의 100% 구성돼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 영향이 매우 컸던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학부모회 구성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민주시민교육 교재 그리고 고등학교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교재, 이 교재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123쪽인데요.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학력 인정 기회 부여, 굉장히 희망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이렇게 학력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인정 기준이 있는데 주로 시간으로 따지게 되고요. 학교 교육은 주당 17시간을 해야 소위 대학에서 따지는 1학점이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80% 정도를 EBS라든지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부한 결과를 제출하면 심의위원들이 그 결과를 보고 학점을 인정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책을 더 홍보하시면 학업 중단을 한 학생들에게는 학력이 인정되는 문제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폭력이 대면 수업이 안 됐기 때문에 덜 발생됐을 걸로 예측하는데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서 사안별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의 소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은 화해중재원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네, 거기에서 처리한 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선 교육협력과에서는 저희가 벌써 한 4∼5년 된 것 같은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금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은 수정이 필요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핵심 어젠다(agenda)는 결국에는 마을의 어른들이 참여하고 또 그런 분들이 방과후에 아이들하고 함께 마을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전에 부서별 핵심 과제들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잠깐 봤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쭉, 물론 이 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이 추진 실적 내용을 상세하게 써 주신 내용하고 사실은 여기 부서별 지표 공통 과제나 핵심 과제들 선정된 부분하고, 굳이 답변을 아주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현황만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핀트(pinto)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핵심 과제의 목표치가 잘못 설정되면 결국에는 해당 부서에서 또 압박감을 느끼고 그로 인한 피해 아닌 피해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금 지표 산식을 보면 여기에서 100점을 받으려면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해야 해요. 그런 구조로 돼요. 그런데 우리 예산 실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현실 아닙니까? 그럼 이 부서는 매번 이 목표 초과 달성은 그만 두고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이거는 내년도에, 현재 잡혀 있긴 할 텐데 이건 건의하셔서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건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어떻게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해서, 지원할 예산도 없는데, 지금 사실은. 그래 놓고 목표는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해야 100%가 달성되는, 그리고 이건 초과 달성이 존재할 수가 없는 지표예요, 산식이.

지표의 타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쭉 모니터하면서 ‘위원님께서 참 교육청을 위해서 많은 힘을 주시고 혜안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 광역교육청, 교육부 말고 교육청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현장에서 지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소위 악마의 유혹이라고 지표를 비교적 낮게 설정해서 그것을 초과 달성하는 형태로 평가를 받는 건데…….

그런데 이건 반대로 돼 있잖아요.

네, 반대로 돼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는 제가 교육청에서 직원들한테 이걸 안내하고 강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년에 사업 계획 설정 등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으로 비춰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의무교육화 되고 압박이 되거든요.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교육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내부 역량은 교육청 안에 다 있어요. 다만 과정에서 필요한 참여자들,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나 잘 발굴해서 우리 교육가족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 운영 체계를 이끌어 나갈 거냐가 핵심 어젠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예 없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업무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뒤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교육청의 맞춤형 특수교육의 최종 목표가 담당 교사분들 교육연수가 아니잖아요, 최종 목표가. 결국에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는 학생 수요자가 각각 개인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성이 다를 건데 최대한 그것들에 대해 고민하게 해 주고 준비할 수 있는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게 이 교육의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동의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표 산식 자체가 그냥 해당 교장선생님들, 학교 교장선생님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물론 교육도 당연히 받아야지요. 교육을 받아서 받은 교육의 내용을 아이들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여낼 거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족도를 끌어 올릴 거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그 전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양적 지표하고 정성평가적 질적 지표를 동시에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최종 수혜자의 교육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 이렇게 하면 관리는 쉽지만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피드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국장님이 저랑 말씀 나눈 거랑 반대되는 개념인데 민주시민교육과 걸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율과 책임의 학생자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지표 산식이 그냥 단순하게 ‘만족도’로 돼 있어요. 만족도 조사로 그냥 다 결정돼 버리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사업 내용 설명하신 걸 보면 학생들의 민주적 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원을 크게 보면 학생연합회가 있고 또 학생자치회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학생자치회가 있는 건지, 있다면 그 학생자치회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안건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하거든요. 이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 보면, 민주적 학교 운영 관련해서 보면 이 페이지, 그러니까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이 두 페이지에 표현이 돼 있거든요. 표현돼 있는 내용으로, 전체의 내용만으로 보면 한 30∼40%가 학생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한 50∼60%는 학부모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네.

제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물론 실제 사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으로 이게 예산이든 조직이든 뒷받침돼서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표현돼 있는 내용으로 보면 학생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고 찾아가는 과정인데 조금 포지션 나누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비중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비중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 게 좋을지, 물론 이게 중간에 3주체와 관련돼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생활협약 추진도 하시고 그렇다는데 그런 비중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중단 학생들,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안타깝지요. 이 학생들을 우리 학교가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끌어들여서, 어쨌거나 공교육 안에서 이 학생들을 끌어안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목표치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만족도 설문조사로 해 놨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Wee센터 추진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네, Wee스쿨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Wee스쿨이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나 내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큰 차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목표치가 돼야 하고, 이 내용 안에 어떤 학습 프로그램들이 연결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이 돼 줘야 실제로 사업의 내용도 내실이 있지 않을까.

네, 저희들 보고서 체계상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은 오늘까지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실적 중심으로 제시한 거고요. 평가, 피드백, 지표 관리의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적당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교육청의 메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양이 엄청 많네요.

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86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특수교육 운영이라고 하시고 온라인 개학에 따라 1:1 대면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누리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통화해서 여쭤봤더니 누리학교는 등교 수업을 5월부터 쭉 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수학급·학교 아이들을 좀 빨리 했고 전면 등교를 저희들이 좀 앞당겼습니다,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런데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 중에 마스크 착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이래서 엄청 힘드셨다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라고 보고 조금 당겼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저희들이 그 점에 있어서도 조금 프라이드(pride)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다고 국장님이 많이 다독여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1 대면 서비스를 하려면 학생이 있는 곳까지 누군가는 파견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부르면 가는 걸로…….

누가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파견 선생님들도 있고요.

파견 선생님들 따로 인력풀이 갖춰져 있으신 거예요?

네, 인력풀도 있고 그쪽에 임상병리사도 있고 또 한글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일부는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네.

저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것 같아서 그 기사가 반가웠고요.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면 계속 고생을 하셔야겠네요.

네.

두 번째는 106페이지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업무용 안심번호”로 희망 학교 53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침이 아직은 없는 거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아이 둘 선생님의 개인 번호를 몰라요. 선생님에 따라서 번호를 학부모님들한테 알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특별히 여쭤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오픈하기를 싫어하셔서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가 아이를 돌보는데 돌발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의 개인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개인 생활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그냥 학교 번호만 알고 있었는데 엄청 불편한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번호를 무조건 또 오픈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과유불급(過猶不及)인데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면 적당한 선에서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면 좋은데 밤에 11시, 12시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교사가 학부모한테 전화할 때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모를 폭언이나 개인정보 관련해서 있으면 녹음 기능 같은 것이 들어 있는 번호가 안심번호이고요. 이게 전화기 회사 몇 군데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53개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러면 뒤에 1228명은 그걸 신청한 교사분들의 숫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심번호를 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나는 그걸 안 쓰겠다. 나는 언제든지 학부모와 소통하겠다.”고 해서 번호를 공개하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건 현재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세 번째는 13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하고 약간 겹치기도 하고 별도의 내용이기도 한데 코로나 이전에도 보건교사분들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학교현장에서 마찰이나,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교감선생님이 지시하는 일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체온 체크며 업무가 폭증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과대 학교에는 다행히 보조 인력을 배치해 주셔서 13개 학교에는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특별히 업무 분장 기준이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의 업무 분장 그리고 행정실 직원들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업무 분장은 사실 학교장 소관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딱 잘라서 “이건 누가 하시오. 이건 누가 하시오.”라고 하면 학교장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고, 또 학교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학교에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인데요. 올해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또 미세먼지 필터 관련해서.

네, 보건선생님들께서 눈물겹도록 고생한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저도 만날 때마다 늘 고개 숙이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데 하여튼 큰 학교는 보조 인력을 한 분씩 더 배치해 줬고, 저희들이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에는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보건교사 정원 20명을 확보했습니다, 교사 정원 1명 따기 굉장히 힘든데.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학교에 다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건선생님들의 노고가 정말 크고, 특히 올해 고생하셨다는 건 저희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크게 치하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보건교사분들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 사실 본 위원이 예전에 교육 상임위 할 때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겠습니다만 보건교사분들이 “학교에서 떠넘기기식 잡일들이 많이 온다.” 그런 민원들이 제기돼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 그리고 또 그분들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니까 전문 분야에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영역을 확장시켜 줘라.”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저희들이 업무 합리화 관련해서 가급적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데 업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을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를 받는 쪽에서 수긍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학교마다 개인별로 갖고 있는 상황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개선하고 협의는 해 나갑니다만 좀 여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일을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갖고 오면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교사들의 호봉 책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가져와서 하고, 기간제 교사 모집하는 이런 것도 교육청에 가져와서 모집해서 학교로 보내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몇 퍼센트 업무가 감소됐다.’ 이것은 증명하지 못해도, 그런데 올해는 특히 나 코로나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영역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럼 보건교사들도 그렇고 그 외의 직업군에 계시는, 특수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어떤 일이 가중될 때, 일이 바쁠 적에는 자발적으로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기 싫은데 떠넘기는 것은 이건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소수 직렬에 계시는 특수직 선생님들의 업무 영역을 한번 더 명확하게 해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은 업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학교에 한 번씩 보내 주시면 어떨까요, 한 번 더 주지하는 개념에서.

지금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 범위를 정해서 그걸 공문으로 송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해야 할 원래 업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참 벗어나는 업무들, 전혀 다른 잡일들이지요. 그런 걸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얘기 듣고서. 그런 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 스스로도 ‘아, 이건 내 업무 범위에서 한참 벗어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또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상기시켜 줄 필요는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학교에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돼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안내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회의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하는데 이것을 문서화해서 하는 것은 조금, 범주 한계를 교육청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심스럽고요. 관련 부서와 함께 한번 이 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해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교사한테 갑자기 체육활동 관련된 업무를 잠깐 봐 달라고 한다든지, 수학여행 가는데, 아이들 소풍 가는데 인솔교사처럼 학생들 인솔해 달라든지 그런 거는 좀 부당한 요구가 아닌가.

아, 그런 부당한 요구는 저희들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사람도 또 그걸 요구받는 사람도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준은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한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이 내가 시간이 돼서 하는 거야 같이 업무하면서 당연히 협의 차원에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업무를 떠넘기듯 시키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경력별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지금 10년 이하 경력 교사는 60%에 해당돼서 꽤 많은 비율로 저경력 교사 현황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5년 정도 되면 지금과는 다른 굉장히 힘 있는, 조력 있는 교사들이 양성될 것이고 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5년에서 10년 그 사이 미래의 일이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인사도 균형적으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학교에 지나치게 신규교사가 많아서 학생 지도도 어렵고 학교 운영도 어려운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사 배치는 현재는 균형 있게 안정감 속에서 이루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가 신설될 경우에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력교사와 신규교사를 동시에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잡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학생부터 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신지요?

논의는 했습니다만 학교에 안내한 바는 없고요. 지금 운송수단의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 연령 하향에 따른 안전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한번 안내는 했습니다.

그게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됩니다.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킥보드를 보유한 현황 같은 것도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주의, 당부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급속하게 소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 그다음에 또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처음부터 안전 예방 교육을 해 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생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오전에 앞서 박용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게 있는데요. 누리학교 장애 유형별 학생 현황 자료인데요. 국장님, 지금 누리학교에 영아가 3명이 있는데 이게 학급당 담임교사가 1명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알기로는 장애 관련돼서는 보육교사가 1 대 1로 전담마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학교에서는 영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력이. 영아 1명당 담임교사 1명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교사 1명이 학생 3명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다 그러면 영아 그다음에 유아, 초·중·고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 정도별로 저희들이…….

아, 정도별로 되어 있나요?

네, 학급 구성은 학생들 숫자로 하고 보조 인력 등은 장애 정도별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아가 어떤 장애 정도를 갖고 있는지 아마 학교에서 배치할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보조 인력이 그 상황에 맞춰서 투입이 유동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 수가 정확하게 영아나 유아나 초·중·고에 표기가 안 된 게 저도 좀 궁금했는데 그렇게 플렉시블(flexible)하게…….

네, 정도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청각장애 학생은 없는데 지금 시설은 완비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청각장애 학생이 만약에 전입을 왔을 경우에 당장 누리학교에서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가 제가 궁금해서요.

보조공학기기를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구비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장애 유형별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미리 파악하세요?

전학을 오게 되면 저희들이 아이를 어디에 배치할까라고 사전에 신청을…….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다른 것들을 구비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유형에 맞춰서 나머지 시설들이 다 완비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궁금해서, 일단 다 구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청각장애는 보조공학기기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화 인력인데 수화를 할 줄 아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러면 혹시 누리학교 내에도 점자나 청각 관련된 친구들의 도서관이 있나요?

도서관은 현재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요?

네.

혹시 점자책자 이런 것들은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우리 관내에 점자도서관이 없거든요. 원래는 이 3생활권 종복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였는데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 구비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누리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 중인 특수학급, 유·초·중·고 등 해서 저희 교안위 위원님들하고 어떤 시설 이러한 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나중에 전문위원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셔서 그렇게 현장방문 일정을 한번,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유·초·중·고 특수교사 경력별 현황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10년 미만의 경력교사가 60%가 조금 넘더라고요.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저희가? 경력이 현저히 낮은 편인가요?

네, 저희가 경력이 좀 낮고 타 시·도는 정상 분포가, 주로 20년 정도가 중심이 되고 저희들은 10년 정도가 중심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초급 교사하고 경력 교사 간에 갈등이나 이런 건 없나요?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갈등도 있는데 요즘은 과거와는 다르게 신규 교사들은 개인적 성향 이런 거고, 그런데 코로나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런 상황에서의 적응은 오히려 신규 교사들이 더 빠르고 고령의 교사들이 오히려 멘토링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저경력 교사 분들 중에서 퇴직률이 어떤가요,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일반적인 건데요.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고요?

네.

그다음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학급당 정원이 동일한가요?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디 다 각각의 시·도마다 다르지 않나요?

시·도마다 다른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 낮습니다.

낮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건설 지역에서 학급당 정원을 20명으로 목표했다가 지금 25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인력에 대한 배치를 저희만의 특성을 정말 충분히 고려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고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 도시 규모가 커지고 타 시·도교육청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상황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다른 시·도보다는 학생들 배치를 가급적이면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저희만의 목표를 우선 달성하겠다 이랬을 때 교육부가 과연 “그래, 세종시 먼저 그렇게 가야지.”라고 받아 주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115페이지에 올해 총선 때 처음으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기는 했는데 선거 교육은 세종시 선관위 측하고 협조를 이루셔서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 그분들이 콘텐츠를 주고, 사실은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 교내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이 일찍 통과가 됐으면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었고 참정권 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내실화를 가졌을 텐데 그런 면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냐 하면 문제는 학생들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친구들이 자칫 우를 범할 수 있는지라 저는 선거를 앞두고가 아니라 평시에도 참정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광주교육청 보니까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참정권 교육 등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2학년 사회교과의 교육과정 속에 선거과정 등을 실험·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선거에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거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선거 즈음에 있어서 참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기표 방법이라든지 참여 방법이라든지 선거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해서 조례까지는 그래도 교육과정 속에서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처럼 선거법이라는 게 저희는 굉장히 네거티브(negative)적이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과거에 금권선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만 19세인데 혹시 북한은 몇 세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까지 변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 좀 드려서 일찍부터 그런 걸 체득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고 2부터라고 말씀 주셨는데 선관위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했던 건데 모의선거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모의선거까지 계획을 했었고 학생회 선거를 직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 관련 훈련을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보다 걱정스러운 측면은 교사들의 선거 중립에 관한 사항이어서.

그렇지요, 그것도 걱정이 되지요.

그 점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지라. 국장님, 120페이지에 국제교류 관련돼서 저희가 해외 협력학교를 보니까 유독 대만이 제일 많네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담당 과장님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국제교류 협력학교 중에서 대만에 학교가 많은 것은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협력 국 중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들어오는 수대로 그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협력학교로 지정돼 있던 데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2년 출범한 이후에 유독 대만 쪽에서 많이 요청해 왔던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학교라든지 우호협력학교 이런 것도 지정된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별 학교는 아니지만 아래에 보시면 20개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협력학교로 지정한 20개 학교 그리고 저희가 지정한 해외 협력학교 이 학교를 나라를 연결해 주면, 처음에는 저희가 대만의 어느 학교, 우리 관내의 어느 학교를 연결해 주면 그 학교끼리 교육과정에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만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다른 학교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귀국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협력학교나 이런 것들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중국 이외에는 없어요. 굉장히 한계가 매몰돼 있는 거 같은 측면이 있어서 정말 저희가 명품 세종시 그다음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생각하면 사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33페이지에 동절기에 방역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10만 장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KF94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방역지침에 맞는 걸 구입하는데 동절기니까 94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당 단가가 820원이에요. 최근에 시가 구매한 게 460원, 47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려왔고 그때도 담당 과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직 발주를 내신 거는 아니지요, 입찰을 띄우신 거는?

입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챙겨 보셔서 물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각종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학원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 등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20년 10월 말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277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점검반을 구성하여 세종시청과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확산 정도를 주시하며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방역 점점을 병행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 관리 및 학원의 건전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학생 수요 대응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세종시 4-2생활권 새나루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 8월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6-4생활권 해밀유·초·중학교를 금년 9월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규모 학생 육성을 위해 면 지역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유치원 원아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조치원읍 중학교 학군 확정 등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생활권별 학생 수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캠퍼스고등학교와 6-3생활권 산울초등학교, 산울중학교 신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교육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재정 공시를 추진하고 2020회계연도 불용률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중간 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계약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진행하고 교육자료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관사 사용자의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시설 사용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세입 증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최종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구매를 독려하여 더불어사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겠으며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 발행 용역을 통해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149쪽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학생의 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였으며, 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 304억 2000만 원, 중·고등학교학생에게는 교육비 2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 5만 9041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컴퓨터비, 체육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각종 교육비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의 복지 구현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식이 곤란한 학교에 식재료비를 추가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식단을 실천하고 지역산 원료로 만든 전통장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학교급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신설 학교의 위생적 급식환경을 마련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수 레시피 동아리를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지도·점검과 연수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학생 중심 세종학교공간혁신 실현입니다. 세종 학교 공간 혁신 인식 심화 확산을 위해 세종꿈마루 공간 탐방 자료집을 개발하여 2021년도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회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 공간 혁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세종꿈마루 영역 단위 대상 11개교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단위 4개교 또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와 지원 자료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공간 혁신 전문성을 신장하고 세종미래학교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39쪽에 보시면요, 학원 건전성 강화 나와 있습니다. 방역물품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1회 지원했나요, 올해?

네.

앞으로 지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지원 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수업을 받지만 학원 수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더 열악하고요. 그래서 학원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학원, 교습소 지도·점검이 실적이 40% 내외로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이 사유는 무엇인지요?

거기서 40%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학원을 매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연도별로다가 목표를 정해 주는데 그것이 연도별로 전체 40% 되는 거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학원의 41.7%를 점검하고자 계획했는데 지금 그런 실적입니다.

이번에 조례에 학원법 관련 개정이 있었습니다. 학원자율종합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 측면이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요. 원활히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0쪽에 보시면 하반기 학원장, 교습소 운영자, 강사 대상으로 연수가 실제적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교재만 배포했는데 이 교재를 자료로 한 권 주시고요. 그다음에 143쪽에 보면 면 지역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내년도에는 완전히 완료되는 것인가요?

현재 면 지역은 올해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중학교는 7교인데 면 지역은 5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읍 지역에도 조치원여중은 내년부터 20명으로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했으나 먼저 조사해 보니까 학생 수가 많아져서 내년도에는 20명까지 못 내려가고 조금 상향될 거 같습니다. 22명 내지 23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나 2023년도부터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은 이렇게 25명에서 20명 정도로 학생 배치하는 게 언제 정도면 실현이 될까요?

지금 그 부분을 연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 지역이라도 지역마다 학생 수 편차가 심해서 같은 동 지역 내에서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하기는 현재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학생들이 유동적이라 몇 년도부터 하겠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더 집중 배치되는 것이 있어서 그 균형을 현재도 잡고 계신데요. 꾸준하게 학생 배치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44쪽에 보면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도면 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간담회, 찾아가는 설명회 많이 해 주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캠퍼스고등학교 신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캠퍼스고등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일단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한 것은 현재 6-3생활권 산울리에 확보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입은 않고 행복청에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다가 3개 학교를 집적해서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다만 학교별로 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특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 보고자 했습니다. 다만 학교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3개 학교로 갈지 단일 학교로 갈지는 저희들이 중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중투에서는 단일 학교로 권고가 와 있는 상태고요. 올해 8월에 중투심사를 했었는데 원래 캠퍼스형 고등학교 학생 수요를 어디서 했냐면 5생활권하고 6생활권 개발 수요를 했는데요. 현재 5생활권, 6생활권이 개발 계획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 수발이 안 돼서 먼저 중투에서 그 부분 보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면 특히 고교학점제하고도 같이 맞물리는데요. 하나 예를 든다면 학교마다 과학 같은 경우도 지구과학, 물리, 생물, 화학이 있는데 4과목을 다 개설을 못 합니다, 학교별로. 그런데 캠퍼스형 고등학교 한 학교에는 과학 중점으로 한다면 이 4개 과정을 다 개설하는 거고 옆에 학교는 지리, 국사 이렇게, 그 학생이 나는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이 아니라 사회인데 과학 쪽이라면 옆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쪽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선택의 폭을 적극적으로 넓혀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설 학교일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캠퍼스형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꼭 아니더라도 현재도 쌍방향 교육을 하고 있고 거점 학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교육청 특화로 하는 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인데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저희들이 개별 학교는 당초에 그런 게 구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한 지역에서 이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취지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가능한 고등학교 유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3분기까지 실적 안내, 중증장애인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이 따로 있습니까?

네, 각종 법률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물품 구매 총액의 전체 1% 이상을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법에서 지정한 비율을 넘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교육재난지원비, 지난번에 1인당 5만 원씩 주셨지요. 저도 아이가 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았고요. 받는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었고 경제적으로도 적지만 도움이 됐는데 이런 마음은 저뿐이 아니고 많은 학부모들이 동시에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여기 괄호 치고 “전국 최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8년 연속 식중독 없는 세종학교급식 운영, 이게 굉장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담당 부서 그다음에 각 단위 학교에 조리원들 그다음에 영양사님들 이런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학원 건전성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범죄 관련 조사 대상이 학원 근무자 중에 어디까지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학원장과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강사분들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버스 운행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제가 그 부분은 확신이 없어서요. 파악해 보고, 학원장과 강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다만 아동이기 때문에 운전자도 조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확인을 해 주시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학원 관계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급식 관련해서 이건 제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몇 번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양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식품들이 아이에게 치명적인지 미리 학교하고 정보 공유를 다 하신대요. 그런데 배식하시는 선생님들이 먹어도 된다고 자꾸 아이에게,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걸 강요처럼 주니까 아이가 몇 번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고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전달받아서요. 이것은 영양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음식을 배식하시는 분도 아이들 특성별로 알레르기에 민감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학교 현장까지 전달해 주셔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급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앞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쭐게요. 144페이지인데요. 지금 6-4생활권 해밀동에 아이숲생태유치원 설립 계획을 3년 뒤로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뒤로 미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백지화된 건가요?

뒤로 미뤄진 겁니다.

제가 보면 일조권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나중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기가 가능할까요?

원래 거기에 유치원 부지는 저희들이 잡은 데가 아니라 입구를 가다 보면 산에서, 남쪽에 산 밑에 북향으로 자리가 잡아졌어요. 거기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유치원 부지가 아니고, 더구나 생태숲유치원은 아닌 것 같아서 제일 동쪽 산 밑에 위치를 잡았는데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압선이 지중화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지중화가 끝나는 시점이 2025년도라 저희들이 고압선이 지중화가 되면 교육환경평가는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까지 미뤄진 겁니다.

현재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개발 계획 변경이 수반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옮겨진 부지 근방에 고압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압선이 지중화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건설청 계획상 2025년에 개교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준비가 다 마련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53페이지에 급식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어떤 학교를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올해 유난히 좀 우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각종 누수로 인해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된 환경이 있는 곳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좀 국장님께서도 어디가 그런지 한번 더 챙겨 봐 주셔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8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저도 교육청 일 중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일인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간 혁신을 이뤘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공간 혁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에 학교를 신설할 때 설계 내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계기가 사전에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세심히 배려해 주시고요. 이런 창의적인 사업을 이루어 내 주신 교육시설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정상적인 집합연수 운영의 어려움과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를 위해서 연수과정을 통합·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를 위해 2020년 유·초·중등 신규 교사 임용 전 역량 강화 직무연수에 55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학교맞춤형 직무연수 52개 팀을 선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연수과정 27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성장 단계별 현장 중심 연수를 집합 18개, 원격 5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기본 역량 강화 집합 2개, 원격 24개 과정 연수를 확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교원의 생애 단계별 연수의 체계적 운영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 운영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 및 직무별 전문성 향상과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 중심의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66쪽 과학·수학·정보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와 선문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과 MOU를 체결하였고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개관을 하였습니다. 로봇 프로그래밍 캠프과 세종 해커톤(Hackathon) 대회를 운영하였고, 학생 참여형 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 가족 체험형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프로그램, 교육과정 연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미래와 만나는 ICT 연계 교육 내실화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원격수업 플랫폼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수업 사례집, 수업도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 포스터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육과정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며, 체험센터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 및 학생 참여형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올림피아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와 만나는 ICT 연계 교육 내실화를 위해 스마트 교육, 교수·학습 및 학급 경영 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e-학습터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중 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포스터를 제작·보급하여 정보화 교육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사진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63쪽에요, 유·초·중등 신규 교사 임용 전 역량 강화, 신규 교사 역량 강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교육정책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종시에는 저경력 교사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연수를 많이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올해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고경력 교사보다는 신규 교사들이 오히려 변화 또 위기 상황에 대처가 빨랐고 장점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저희가 어쨌든 교육원에서는 복합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원이기 때문에 교육정보부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 교사분들은 많은 연수 시간을 투여해서 이분들이 현장교육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임용 전과 또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교육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육정보부에서는 스마트교육지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5년부터 계속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씨앗이 돼서 이번에 원격수업이 계통이 될 때 전폭적으로 학교에 일일이 파견이 돼서 그분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도를 해 줬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4월 초에 수업도구라든지 지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 지원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원격수업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미리 선제적인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내년도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소통의 기회를 충분히 가져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인터넷·스마트 과의존 예방 집중교육, 그래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과의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게임중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들도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학생들도 단순하게 “게임중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일찍 미래 시대가 와 있지 않습니까. 원격 교육 부분에 디지털 매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 증가는 매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세종교육청은 스마트시티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폰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교육방송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학습을 위해서 이런 매체 자체가 교육 현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사용에 있어서 올바르게 디지털 매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사실은 인터넷·스마트폰 예방 교육에 있어서 예방도 중요하고 치료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유 지원을, 우리가 예방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치유 같은 경우는 여가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올해 자체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훨씬 더 예방 부분에 주력할 수 있게끔 초6, 중3, 고1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OW 멘토링’이라든지 또 ‘레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지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을 처음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 반면 193학급 정도 운영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1개 과제 중에 마지막 과제로 이 문제가 또 의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학부모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도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16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성장 단계별 현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육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네, 교육행정직원을 말합니다.

세종시 관내인가요?

세종교육청 내에 있는 교육행정직원을 말합니다.

제가 지방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개인적 취향이라기보다 ‘세종시교육청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학습연구년제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매해 교원들에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4.0 이상을 맞은 사람 그리고 현직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안식의 개념과 그리고 연구의 개념을 합쳐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계획서를 내시고 계획서 평가에서 1.5배수를 뽑아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최종평가가 되는데 올해 운영하는 인원수는 11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1년 정도 안식년을 주고 본인들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1년 동안 연구도 하고 또 쉼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년제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뽑히신 열한 분은 굉장히 경력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뭔가 자기가 해 보고 싶은 분야에 대한…….

4.0 이상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그 선생님들 중에서 쉼의 기능과 연구, 본인이 현장교육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싶다고 소신 있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내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대상에 속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연수하시고자 하면 초빙되는 강사분들도 상당히…….

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요. 다만 저희 교육원에서 지도·감독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1년 동안 복무와 연구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4회 내지 5회 정도의 연구에 대한 협의회를 거치고요. 중간 성과 보고회 또 마지막에 최종 보고회 하고 그 자료는 자료원에 게시해서 많은 교원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쭐게요. 163페이지에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했을 때 초임기하고 성숙기하고 리더기 하면 각각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 됐을 때로 구분을 짓나요?

근무연한에 따라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초임기는 주로 신규 교사 또 일정 자격을 받는 사람들을 초임기라고 하고요. 저희 교육원의 연수 부분의 특징이 생애 단계별 주기연수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임기는 그런 선생님들이 해당되고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정 자격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일정한 자격 기간을 또 기준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교원인사과에서 자격 기준을 정해서 지정해 주면 저희는 연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성숙기 부분은 교육과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일정기간을 지나서 이 부분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 기간에 대한 연한의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일정 자격은 지난 사람들이 응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진로진학이라든지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든지 초·증등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인은 교육과정 전문가의 과정을 해서 기초·심화 전문가의 과정을 거치면 이 단계를 이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더기는 소위 말하면 교·원감 자격연수, 그다음에 부장교사 연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요? 관내에 교원들이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를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비율적으로는요.

어쨌든 저희 연령층이, 제가 내 보지는 않았지만 연령대가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임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직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성숙기와 리더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30∼40% 정도로, 제 예측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직무연수과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시는,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과정을 하실 분들이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떤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먼저 수반이 되면 그 요구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지요. 저희는 내년도 연수 계획을 운영할 때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연수지원단, 연수운영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전에 전년도에 연수를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쭉 받아보고 차년도 계획 세울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임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거는 ‘어떤 직무연수가 이루어졌음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그 세세한 것들은 조금 더 세세한 것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나중에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도 지방공무원, 사실 이게 법령에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저희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소속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가요?

너무 깁니다.

긴가요?

저희들이 이 명칭이 어쨌든 운영지원부와 같이 협력해서 이 연수를, 행정직 연수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발상이 됐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부르는 거라서 사실 듣기가 굉장히 거북한지라.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막상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아까 교육감 소속 공무원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보니까 교원 그리고 소속 공무원, 공무직 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1회 추경이 반영돼서 10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9억 8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회 추경 때 감액했던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하셨지요?

11억보다 살짝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기정예산보다 줄어드네요?

조금 더 늘어났던 거 같습니다, 11억 5000입니다.

추경보다는 늘어났는데 기정예산 봤을 때는 지금 감액 편성된 게 한 4억 4000만 원 돈 되니까.

올해 못 한 연수가 있어서 내년도에 기정예산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모 프로그램을 얘기 드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버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황이 이런지라 저희가 언택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거 같아서 원장님이 고생스럽겠지만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진숙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176페이지에 향후 계획이긴 하고 안심 택배 도서 대출 서비스는 지금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책바다 서비스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72쪽에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종과학전람회 그다음에 세종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창의융합교육축제, 수학용어 말하기 대회, 수학구조물 경진대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업이 축소돼서 진행되었겠지요?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문해교육을 비대면 전화 수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김진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법정시설 점검 용역 및 보수 지원으로 126개교에 전기, 소방, 승강기 점검 용역을 집행·관리하고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54건의 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현장 지원팀을 통한 보수 지원으로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타일, 용접, 도장 등 소규모 시설 보수 103교에 36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공사 지원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공사 16건, 천장형 공기순환기 미세먼지 저감 필터 교체를 상반기 109교에 5521대 지원하였고, 하반기 91교 4052대는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학생 호흡기질환 예방과 냉난방기 효율 향상을 위하여 실내기 종합세척 125교에 2770대를 지원하였고, 마사토 운동장 기능 개선을 위하여 6교를 지원하였으며 운동장 유해성 검사 90교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지원으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7교를 지원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 검사 56교와 모래놀이터 소독 95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시설 현장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설립·운영 추진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제주 지역 체험장과 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 9월 23일 정식 개원하였습니다. 수련원은 제주도 표선면에 위치하고 부지는 1만 5134㎡, 관리동 1동, 숙박동 11동 총 12개 동야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무원 4명, 교육공무직 5명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2월에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단위 학교 시설 이용 수요조사와 대외협력,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12억 7800만 원 규모의 수련원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계획과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9월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9월 수련원 개원 및 기관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2021년 이용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련원 시설 개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6쪽 학생수영장 운영입니다. 학생·지역주민의 수영교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솔수영장,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솔수영장은 한솔중학교 내에 위치하고 레인 규모는 25m 5레인이며, 국민체육센터는 조치원 명동초 옆에 위치하고 레인 규모는 25m 6레인입니다. 한솔수영장은 공무원 2명, 공무직 9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는 공무원 3명, 공무직 9명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2020년 4월 한솔수영장 내 장애인 샤워실 등을 설치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 1회 소독 실시, 미이용자에 대한 환불 조치 등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즉시 휴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휴장 기간을 활용하여 수영장 운영 중 수선이 어려운 시설 및 기계를 보수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변경에 따라 10월 14일 학생 수영선수, 10월 26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분 개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수영장을 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김진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전기, 소방, 승강기 점검에 대해서 전기는 7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소방은 4구역, 승강기는 2구역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김진화 법정시설에서 전기하고, 저희들은 소방, 전기, 승강기인데 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은 포지션에 좀 적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전기는 관리할 동마다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관리하기 쉽게 7개 권역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권역을 7개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진화 네, 나누어서 관리하기 위해.

예전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건물 전기 안전성 검사를 주로 대전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요? 업체 분을 불러서 점검을 받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총괄하시는 거지요?

김진화 네,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시설사업소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 믿음이 가고요, 꼼꼼히 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진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전기, 소방, 소방 같은 것은 세종시로 지역 제한을 걸어서 세종시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관내 업체에…….

김진화 소방도 그렇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김진화 다만 승강기는 세종시에 관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인근으로 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일단 자료가 왜 본 자료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된 건지요?

김진화 사실은 저희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포지션이 너무 작습니다, 들어갔던 것이. 32쪽하고 33쪽에 조금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할 자료는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측면이 좀 궁금했고요. 원래 이 정도는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살펴보는 저희 위원들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9월 23일 학생해양수련원이 개원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시설을 이용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김진화 9월 23일 개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돼서 아직 받은 건 없고, 선생님들이나 수련원생들이 시범적으로 와서 한 적 있는데 아직은 학생하고 교직원들 받은 건 없습니다. 차후에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개원 시기는 그때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반의 준비는 다 됐다는 말씀 반갑고요. 코로나가 좀 해결되면 우리가 목적을 한 바대로 학생해양수련원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영장 두 곳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학교들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평생교육학습관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수영장은 여전히 부분 개장이라든지 아니면 폐장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학교 등교 수업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단계가 1단계로 낮아졌다면 이런 수영장들도 개장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진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운동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청소년 선수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특수한 게 있습니다. 다른 데, 학교 이런 데는 마스크를 다 착용할 수 있지만 수영장만큼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일반인은 저희들도 다른 데에서 하는데도 이 학생들이 가서 학교에 또 갔다 하면 집단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수영하면서 마스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수 상황이 폐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지원사업소가 단위 학교들의 작은 불편 사항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학교 현장은 굉장히 반가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학교 현장의 어떤 불편 사항을 개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화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올해 학생화해중재원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를 54회 하셨고 소위원회 심의가 53회 있었습니다. 이 53회는 사안이 발생돼서 심의를 하신 그 횟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나만 좀 여쭐게요. 올해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 10월 30일까지 86건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건이라든지 등등 폭력 관련돼서 89건 합치면 총 166건이 발생한 건가요?

반갑습니다.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치료 기관으로 연계하신다고 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치료비를 1인당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기사를 읽어 봤는데 그런 친구가 30명이나 된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1월 19일 목요일 10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유복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