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포함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수석전문위원 퇴장) 신찬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10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3개 성과 베트남의 빈푹성하고 4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는데 지금 교류가 잘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느냐 하면은 중국 흑룡강성하고 올해 20주년이죠? 교류한 지가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사실 여러 가지 또 뭐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교류를 왜 하는지, 그리고 교류를 해서 양쪽에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교류라고 해서 의회가 서로 1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식사나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정도의 교류인데 과연 그런 교류가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로 교류를 한다면은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처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처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흑룡강성에 지사님하고 20주년 기념식에 갔다 왔어요.

갔다가 그날 또 몇 개 회사가 수출협약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과물, 물론 만나서 어떤 문화적인 교류, 여러 가지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 측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의회에서도 한몫을 했으면 좋겠다. 교류라는 것이 꼭 만나서 서로 간에 식사하고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쪽에 방향을 좀 맞춰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류를 할 때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됐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교류하면서 성과도 없고 왔다 갔다만 했다! 문제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뭔가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도 성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정말 도민을 위한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신찬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