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기업도시 개발 공동주택 입주 유입학생 배치 등 학생, 학부모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지금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시에 제기된 문제점을 많이 위원님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개선해 준다고 한 충주시가 제안한 다목적 대응투자액 4억 원과 스마트 첨단학교 조성 2억 2,700만 원, 교육경비 총 6억 2,7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잖아요. 지금 옹벽 안전대책, 미관대책을 적극 보완하기로 협의, 또 옹벽 소단 정리, 조경 등 미관 보완하기로 협의 완료, 다 이렇게 협의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협의 완료라는 그 자체가 저는 참 미비하다, 너무 부족하다. 이거는 협의 완료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공문으로 문서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보완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협의 완료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이 소극적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이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계획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 드는데요. 이 충주시의 옹벽 안전대책과 미관대책 적극 보완하기로 협의 완료에 대한 이거를 공문으로, 우리 대응투자 6억 2,700만 원처럼 공문으로 확약을 받고, 또 개발주체 충주기업도시에서 옹벽 소단 정리, 조경 등 미관 보완하기로 한 협의 완료에 대한 그 공문으로의 확약 받을 수 있나요?

설계는 추후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보완계획이, 보완계획이 문제입니다, 계획이. 하겠다, 그냥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보완계획이 있다, 그거는 계획이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주시하고 충주기업도시에 공문을 문서로 확약을 다시 ‘하겠다’라는 확약 문서를 받아놓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공문 2개, 충주시에서 온 거하고 충주기업도시에서 공문 온 거 2개 다 서류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충주기업도시에서의 공문은 토공 정리 정돈을 하겠음, 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확실한 약속이고 충주시에서 한 그 적극적 보완계획이 있음, 그거는 불확실하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주시에서 더 확실한 문서로 공문으로의 확약을 받아 놓길, 받아 놓을 수 있는 건가요? 있죠?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관 대 기관인데 그 공문이라는 게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보완계획이 있음, 적극적으로 보완계획이 있음,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오고 가도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계획이라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건 6억 2,700만 원에 대한 그 공문의 확약처럼 지금 옹벽 안전대책, 미관대책, 옹벽 소단 정리, 조경 미관도 그렇게 그냥 적극적인 보완계획, 이렇게 문서로 받지 마시고 공문으로 확약을 받으라는 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당초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 3월에 학교는 또 개학을 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더 좋은 여건조성의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