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여성정책관님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우리 여성발전센터도 방문해 보셨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느껴졌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YWCA하고 BPW전문직여성 청주클럽에는 집행액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 비고란에 사유서를 미리 좀 적어주시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응답이 오가지 않도록 다음 서류부터는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다면 거기에 표기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충북여성인턴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취업현황에 보면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배치인원이 3명인데 취업인원은 또 6명이 됐어요.

그래서 취업률로 보면 200%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 어떤 근황인가요? 글쎄요.

하여튼 뭐 프로테이지는 높아서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어떻게 됐든 중도 탈락률이 어떻게든 최소화, 다른 데로 취업이 돼서 나가는 건 더 좋은 일이지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탈락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여성정책관은 95.6%를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잘 쓰셨고 여성발전센터는 71.7%밖에 지금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몇 월로 근거를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12월 31일까지 다 소진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어떻게 됐든 12월 31일까지 철두철미하게 잘 쓰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도 예산이 적시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은 재무활동에 보면은 청소년자립 증진하고 또 거기에 지금 한 푼도 안 쓴 예산들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 다 쓸 수 있나요?

어떻게 됐든 여하튼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여성발전센터를 들렀는데 1366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가보니까 가정폭력이 뭐 한 8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근간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근본원인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재범률이 지금 얼마나 돼요, 재범률?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에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이들도 힘들어하죠, 그렇죠? ‘엄마’ 하고 부르고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몇 시에 들어오느냐 10시, 11시, 12시 이래 들어와요.

그럼 그 가정이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과연 이런 사소한 일이 소소하게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 좀 여성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소재들을 많이 넣으셔서 가능하면 첫째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정이 편안해야 나가서 사회활동도 남녀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가정을 아무래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폭력이 자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강사님들한테 좀 말씀을 잘 하셔서 첫째가 가정이다, 첫째.

가정이 잘 이루어지면 싸움 날 일도 없고 또 특히 곰같은 마누라보다 여우같은 마누라가 낫듯이 자기가 그렇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 가족을 들어오면서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준다면 아마 가정폭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오면 안 싸울 것 같아도 더 싸워요.

돈을 많이 벌어오면 콧대가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그렇죠? 여자가 남자보다 돈 많이 벌어보면 가정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막말로 100만 원밖에 못 벌어오는데 여자는 500만 원 벌어 갖고 오면 그러면 주도권이 어디로, 나이가 들수록 주도권은 여자분들한테, 여성한테 가는 건데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돈까지 많이 벌어오면 그 집안은 아마 풍비박산 날 정도로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싸움도 같이 맞대응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한쪽에서 성질이 나면 한쪽이 조용하면 싸울 일도 별로 없어지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만 잘 좀 점검해 주시면 그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같이 부딪치니까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어떤 때는 진짜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준비가 안 됐어, 반찬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화부터 나잖아요. 그럴 때는 ‘여보 미안해’ 이 한 마디면 마음이 수그러들 수도 있고 싸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는 여성분들이 사회진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등한시한 부분들이 있고 남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 세대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프로그램만 잘 짜서 소화를 해 주신다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이 소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여성정책관님, 센터소장님 여성분들이 마음을 좀 더 내주셔야만 우리 사회가 좀 밝아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청람재하고 우리 여성플라자 강당 사용의 건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하시는데 같은 도 산하기관인데 강당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터주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야간에 보통 사용하고자 하거든요, 저쪽 청람재 쪽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 통로만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는 몇 시, 몇 시 이렇게 프로그램 나오면 야간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청람재 쪽에 기록을 해 가지고 위탁을 어디까지는 몇 시까지 여기 정리를 해 주게 된다면 서로 상생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아니 지금 돌아다니려니까, 어제 우리가 걸어갔던 비포장길로 뱅글뱅글 돌고 그리고 지금 저녁에 여성발전센터는 문을 다 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는 우리 다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위임하면 몇 시까지 이렇게 딱 해서 뭐 장금장치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또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검토를 좀, 관리부장님 계시나요, 여기? 센터의 관리부장이 누가 있어요, 총괄? (「총괄 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6시 퇴근?

퇴근, 퇴근.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퇴근은 업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야근할 수도 있고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청람재에서 몇 월 며칟날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 시간대에는 계시면 관리가 되겠지만 안 계실 때는 그쪽의 관리부장님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용권을 넘겨주시고 또 장금장치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걷다 보니까 비포장으로 밤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시설비를 좀 확보하셔서 그쪽으로 출입로를 가깝게, 가깝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것도 좀 점검하셔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일 그 통로를 만들어 서 여성플라자를 통해서 청람재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는 반드시 문을 닫아 놓고 강당 사용할 때만 왕래하고 그다음에 크로스시키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