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쪽에 보시면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요. 7급이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10명이고 8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재는 또 1명입니다.

어찌 균형이 이렇게 맞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성발전센터에 정원이 7급이 5명인데 현원은 10명으로, 그 밑에 8급은 또 5명인데 현재는 1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불균형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원 5명인데 현원 10명이면 이것도 어떻게 저기를 정원을 그러면… 그러면 정원에 7급을 10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하셔 가지고 통계상에 그 숫자가 맞도록 이렇게 해야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0쪽에 보면 충북여성재단 설립이라고, 정책관님 답변해 주세요. 충북 여성재단이 이제 내년도 3월 달에 출범을 합니까?

그 여성재단 구성하는데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원인지요? 그러면 구성원은 인원이 대개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인재양성재단에서도 거기에다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2017년에는 여성발전센터가 결국 여기에 통합이 돼 가지고 여성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여성발전센터가 거기의 공무원들은 다 복귀하고 거기 임시직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 어떻게 흡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정리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두 가지가 다, 2개가 다 공존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다음에는 2018년이나 이때쯤 가면 여성발전센터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거를 여성재단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성재단이 비대해져서 사실 여성정책관이나 이런 데서도 좀 관리하기가 어렵고 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다른 시도에서도 여성재단이 출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런데 그 시도에 대한 지금 사례라 그럴까, 효과 이런 장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시도에서 많이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출범하는 대신 시행착오 없이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이나 성공사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좀 많이 그거를 활용해서 시행착오 없이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추진상황에서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여기 두 군데만 현재 입주를 했나요? 그 포기한 원인이라 그럴까 이유는 뭐예요? 포기한다는 이유가.

그게 사무실의 위치나 입지여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가요? 지금 입주한 협의회도 상호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단체에서 서로가 사무실 임대료나 또는 사무실 위치나 여러 가지로 좋은 데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 저기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문제없으시면.

그리고 여성플라자에서 임대료, 대관료 같은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던데 그거를 앞으로는 또 주말에만 임대료나 대여료를 받고 평일에는 안 받는다는 말씀인가 그런 얘기가 통계에 나온 것 같던데요? 아니 앞으로, 앞으로는 주말이나 이런 때에 주로 임대료를 받고 평소에는 대관료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를 내가 본 것 같은데… 운영을 하신다고. 그런데 그 대여료에 있어서 상당히, 연간 그 대여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럼 대관료를 더 인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58쪽에 보면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정책관님 소관이죠? 거기 사업대상이 충주시의 지현동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유형은 선정했는데 고보조명이라고 고보조명이라는 것을 했는데 고보조명이라는 것이 조명에 필름을 붙여 가지고 바닥 등에 붙여서 그림이나 문자 같은 거를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 통행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는 이런 뜻으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여기도 고보조명을 설치했나요? 다른 시도에 실시하고 보니까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 아직 9월 달에 했지만 그동안 한두 달 동안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다음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시도에는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는 그런 제가 그 문헌을 봤는데 우리도 여기 예산 때문에 충주시 지현동 한 군데를 표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더 널리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도내의 각 시·군으로, 몇 군데씩이라도 이렇게 좀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4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그래서 거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현황이 12개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개는 청주, 청원을 분리를 했어요.

통합했는데 왜 분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65쪽에 보면 지원현황에는 시·군으로 돼 있는데 센터 표기가 안 됐는데 그건 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글쎄 그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는데 65쪽 보면 지원현황에 거기에는 시·군으로, 위에 사업명 좌측으로 시·군으로 표기를 해서… 그거 앞으로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하단에 통합지역이 나와 있고 충주센터는 통합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까지 통합 운영되는 지원사업과 아직 통합되지 않은 센터의 향후 통합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의 공동생활가정 등은 건강가정센터 지원과 대상 생활환경이 또 가족환경 이런 등등이 서로 다른데 통합 지원해서 성평등, 취업훈련 또 교육 시 문제점 이런 데에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글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그 통합 주체의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데 그게 잘 융화가 될까 이런 것이 좀 의문도 되고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지금 여러 가지 서로 양보를 하면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