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 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이나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감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는 정례회기로써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5분 정도만 쉬었다가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할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고 학업중단 청소년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2013년도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서 ’15년도에 또 조례가 바뀌면서 사업이 완전히 중단이 돼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보시죠? 그 당시에 그 조례를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예산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청소년지원센터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열 군데를? 그것 때문에 시·군 막 쫓아다니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지원비를 도에서 한 푼이라도 반영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어떤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없애려고 시·군에서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에서 예산지원 안 돼서 그게 제일 큰 거 같은데. 2년에 한 번씩 다시 공모하지 않고 그냥 자르고 이런 이유가 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거 만들어 주셔야죠? 이거 잘되라고 조례 만들어서 더 확장시킨 건데 오히려 축소시킨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말을 빨리하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또 하나는 이시종 지사님은 정말 청소년사업 안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청소년사업 자체가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사업을 새롭게 사업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사업이 없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고요.

기껏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알바센터 만들었죠, 이게 뭐하는 데죠? 지금 청소년들이 알바를 굉장히 많은 퍼센트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려고 만든 거죠? 여기 예산 주는 거 있습니까?

예산 없었죠, 예.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배치기준 준수하라고 요구하셨던 거 같은데 이거 하셨습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는 후속조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근래에 말을 들었거든요. 이거 빨리 후속조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오면 전에 했었던 거를 우리가 또 하고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다음 새일센터, 여성새일센터 관련돼서 예산 처우개선비 올린 거는 좋은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산단형 여성새일센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타 지역에서 막 온다면서요. 가보니까 정말 성과도 많고 여기 보니까 보내주신 거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그 공장에 직접 가서 사업체 가 가지고 해야 되는 전문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 인적관계 인프라를 만든 사람들이 능력 있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 계속 똑같으면 인건비가, 그 전문가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있어야 성과를 내는 곳이고 실제로 그 훈련시스템이 타 도에 비해서도 잘된다고 타 도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가보니까 정작 처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년 전하고 똑같으면 이 사람들을 잡아둘, 이 전문가를 기껏 우리 도에서 키워놓고 그 성과도 내놓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성정책관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텨주셔야, 그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성재단 설립하고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있고 여성센터 있는데 도대체 다른 거를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센터가 뭐 하는지도 알고 여성플라자가 그 안에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문제는 충북 여성재단이 설립되면 핵심은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고 여성을 운동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충북 여성재단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여성정책 연구와 여성인력개발 교육하고 교류협력 사업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밖에 있는 여성의 어떤 요구를, 사회적 약자로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김영주 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이 부분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버넌스적 외부적인 어떤 운동성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또 행정가들이 하는 공무원들이 다 운영하는 행정기구 됩니다.

이러면 또 옥상옥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인정하시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너무 말을 빨리하고 지금 시간을 좀 길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더 해요, 다음주에」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 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