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우리 충북일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의 측근이 충북중앙도서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독서진흥과를 신설했습니까? 교육전문직이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교육전문직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도 있습니까?

감사관님, 이거 잘 얘기 들어두세요. 감사관님, 지금 진행되는 거 잘 들어 두세요. 그 중앙도서관 내 업무분장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서발령, 업무분장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편제상 사서 6급과 전문직이 있으면 전문직이 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정책보좌관에게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 소속 과장 안 와 계시죠?

와 계신가요? 기립해 보세요. 중앙도서관 소속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교육감에 대한 정책보좌에 딱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분장에 관한 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자신의 직위하고 역할을 망각하고 이런 제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후광을 받아서 특채돼서 들어온 자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육감님의 지시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러한 지시를 했을 리가 없는데 우리 정책보좌관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교육감의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그때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예, 고민은 좀 됐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말하자면 권한도 또 책임도, 이런 이야기를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일선 기관하고 학교 현장에다 대고 이렇게 감 나라 콩 나라 의견 개진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책보좌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의 특채를 받아서 잘못하면 교육감님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처신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직속기관에서 벌어졌다. 이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다시 우리 직속기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수를 받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25년, 30년 근무해야 그 자리에 가는 건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갔다 놨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께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에 우리 교육청 조직의 발전, 후배들이 이러한 동일한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감사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 건에 관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간 모양인데 저한테, 자세하게 살피셔서 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생각 있으신 거죠? (…)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체 기관장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긴데, 이거 제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최근 2년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평가결과를 보니까 동일 기관이 2년 동안 계속 최우수, 우수 평가를 받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직속기관별로 다른 기관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를 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직속기관별 설립목적, 역할이 완전히 상이한데 획일적인 평가지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평가항목으로 이렇게 되니까 받는 데가 계속 받는 거예요, 억울하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진 곳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원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현장 체험학습에 탈락된 학교에다가 일일이 전화해 갖고 다시 한 번 와라, 제주교육원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대비 학교 수는 22% 늘어나고 실인원도 17% 늘어나고 연인원 23% 이렇게 증가해서 실적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주말 생활관 교직원한테 완전히 개방해 가지고 실인원 26%, 연인원 27%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 충주학생회관, 학생수련원 좀 안 된 얘기지만 계속 연속해서, 물론 잘하니까 받으셨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표로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은 2년 동안 우수기관 평가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2년 연속해서 받은 기관이 충주학생회관, 학생수련원 맞죠?

또 있어요? 물론 이 충주학생회관이나 학생수련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좀 평가지표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안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 못 받습니다, 다음에.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도 그렇고, 교육문화원도 그렇고. 어쨌든 이건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거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50분까지 끝내 달라고 하셔 가지고, 48분이니까 식사하고 질의 잇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최근 4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 또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많이 줄어들거나 혹은 늘거나 하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또 몇 개의 보도자료만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기관 직원들이 성추행, 강간, 충청북도 교육 빨간불, 또 일선 학교에서 교직원 경력조회, 성범죄 연류되었는지에 관한 경력조회를 안 하고 기간제교사라든지 또 혹은 강사를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전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징계에 앞서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기관 전체의 예방교육 강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료, 이 자료에 보면 114쪽인데 직원 성범죄 관련 범죄예방 교육실시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교육내용이나 참석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나름대로 실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님 계신가요? 예예, 원장님! 원장님도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육을 하셨는데 예방교육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좀 형식적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주학생외국어교육원 있나요? 충주학생외국어교육원. 전체 직원이 18명인데 교육하는 데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남부교육원에서는 열일곱 분의 직원이 있는데 여섯 분이 참석을 했고요. 더군다나 우리 북부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는 17명 중에서 1명이 교육 내에 참여하고 강사와 아마 1 대 1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남부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도 열일곱 분 중에서 일곱 분 정도가 참여하는 이런 예방교육을 실시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의구스럽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게 쉽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장님하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금 전에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님에게 참여인원이 적다 하셔서, 이제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갔는데 이 외국어교육원에 보면 강사들이 아주 폭넓게 포진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할 때.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한 분이 이렇게 유아교육진흥원에 소속돼서 한 분이 계속 예방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하면 폭넓게 예방교육 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방교육을 할 때 강사들을 조금 폭넓게 써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폭넓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원에서는 강사가 세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아홉 번의 강좌가 있었는데 세 분이 들어가면서 하시는 것이 좀 적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 주셔서 폭넓게 강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에서만큼은 성폭력, 또 성추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장님.

우리 교육정보원 프로그램 중에서 2016년도 학부모 정보대학 운영 시스템이 있죠? 아주 계획도 잘 세우셨고 또 준비도 하셨고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셨고,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적었죠?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교육계획 잘 짜셨고 SNS으로도 홍보하셨고 다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교육수요자 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계획도 부실한 것 아닌가. 알차면 오시거든요, 이게. 지금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인데 교육수요자한테 뭔가 홍보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이게 교육내용이 학부모들에게 관심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정보원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알차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고요.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신청자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게 어디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몇 명씩 데려와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 하셨죠. 그렇죠? 우리 원장님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기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소속 직원들한테 의무할당 배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할당 배분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낭비사례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면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그럼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되는 실적 내용을 보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교육원장님 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제주 교육원 참 잘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적도 2015년도에 비해서 대폭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 중에 살펴보니까 학생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학생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크게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도 하고 그런가요?

반경 몇 미터 이렇게 정해 두시고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을 조금 강화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학생 편에 서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 교직원, 그동안 제가 교직원 사용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왜 제주수련원이 왜 이렇게 교직원 사용률이 떨어졌나 했더니, 보니까 콘도만 이렇게 교직원들한테 주다가 지금은 학생 현장체험학습 없는 주말 이런 때는 보니까 교직원들한테 개방하고 있네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왜 안 늘까, 왜 우리 교직원들은 안 오실까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쓰지 않는 생활관을 교직원들에게 빌려주겠다, 임대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현장학습에서 이렇게 오겠다고 했는데 날짜가 겹쳐서 탈락되거나 못 온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공문들 보내셨더라고, 각 학교로. 탈락된 학교한테 공문 보내서 다시 한 번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침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도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개혁하고 변화해서 우리 제주수련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속되는 사무감사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여쭤볼 게 한 세 가지 정도 됐는데 줄이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시정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이번에 도청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정보원도 그렇고 우리 직속기관 옆으로 지나가면서, 밤 늦게까지 불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준비 많이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셔서, 이 성과에 관해서도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 최우수 행정기관이 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2년 연속해서 그냥 최우수는 아니고 우수기관을 이렇게 계속 같은 기관이 받아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기관이 어떤 평가에 의해서, 잘못된 치우친 평가에서 계속 받았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주 이분들이 잘하셨는데 다른 기관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이 직속기관 11개 중에서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11개 기관 모두가 저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충북교육을 위해서 앞장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