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전년도 진로교육 50호 발간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 질의 기관은 중앙도서관하고 충주학생회관입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충주학생회관이 2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 사업 꿈의 책버스 사업을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도 계획하고 있죠?

같은 사업인데 중앙도서관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였거든요. 같은 동 사업인데 이렇게 한 사업은 2회 추경안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셨고, 또 한 기관은 전액 집행한 걸로 감사자료를 냈는데 우리 수감자료를 보면서 수감자료를 이렇게 신뢰가 안 가게 이렇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참 요번에 이렇게 수감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이렇게 오타나 오류나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같은 동일 사업인데도 감사자료가 틀리고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질의하겠습니다. 3개 기관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단체체험 유아체험 프로그램을 그 사업을 잘하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던 중 이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서가 보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지금 가지고 왔는데 단체체험 프로그램은 여기 수감자료에는 1만 2,893명인데 여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1만 3,045명이 왔어요.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수감자료에는 1,522명인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1,475명으로 왔습니다.

자연사랑 숲사랑 프로그램은 유아가 수감자료에는 165명인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235명이라고 왔습니다. 여름방학 특별체험, 문화공연체험 특별체험은 수감자료에는 유아가 802명인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731명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이렇게 틀린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저에게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억 못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186쪽에 유아체험 프로그램 아침에 세부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에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히 6개 사업에서 4개가 틀린데 뭐가 오타입니까? 오류지.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당초 수감자료 줄 때도 10월 30일 기준이라고 써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제2회 추경예산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직속기관 등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제출 안 한 데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꼼꼼히 분석하셔서 오타나 오류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감자료하고 틀린 사업이 있을 시엔 추가로 문서를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문서를 주셔야지 이렇게 우리는 수감자료만 놓고 이거 수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자료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자료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고 지금 오늘 첫날인데 이후에 만약에 이런 오타나 오류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수감자료 꼼꼼히 검토 안 한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인데요.

진로교육 발간자료 4,000부를 연도 말인 12월에 집행하게 됐어요, 보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액이 540만 원으로 4,000부를 발간하는 사업인데요.

이 4,000부 책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4,000부니까 배부처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와 각 기관하면 웬만큼 숫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 몇 부씩을 주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그것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엔 적어도 수감자료에 있는 거는 우리 원장님이 분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답변하세요. 일선 학교 중·고 위주로 3,500부가 주로 배부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일선 학교에서 동 자료 활용이 활발한가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이렇게 판단할 때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건 연도 말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건 그동안에 자료를 모으고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진로교육에 대해서 12월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진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전반기에는 이런 책자가 나와서 진로는 상시 우리 학생들이 1년 365일 고민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에 1년 것 분석을 해서 자료를 모아서 12월에 집행을 한다는 건 저는 사업시기도 문제가 있고 과연 그 중·고 학급에 1부씩을 이걸 배부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나?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본 위원의 판단은 이건 어떤 조금 연구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에 의해서 등급만 높이려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게 과연 활용가치가 12월에 이렇게 해서 과연 연초나 상반기에 나오는 거보다 활용가치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 사업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이 활용가치를 따져서 정말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매년 발행되는, 그거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책자를 발행을 하셨지만 발행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전자책 같은 것을 발간해서 공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하시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사업의 활용가치를 따져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자료 221쪽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이 ’17년 3월 공립대안학교로 전환 예정이죠? 10월 10일 요 자료를 보니까 기준으로 청명학생교육원에는 지금 현원이 고위기 학생이 7명, 다문화 학생이 15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올 6월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공립대안학교 설립계획안에는 모집대상 학생이 이제 고위기 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15명의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수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공립대안학교가 개교를 한다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급별로 정원이 40명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자료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이죠. 공립대안학교가 현원도 현재 7명이에요. 근데 개교한 후에 그 학생정원 확보가 큰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위기학생이 정말로 정원을 채워야 잘되는 건지 없어야 좋은 건지, 사실은 없으면 더 좋은 건데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222쪽에 보니까 학생정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학생 개별면담,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진천지역과 청주지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진천지역과 청주지역이 특히 위기학생이 많습니까? 왜 여기 두 군데만 했습니까?

구체적인 상담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상담실적을 듣고 싶고요. 또 상담한 후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실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상담에 대한 반응이랄까 상담에 대한 성과랄까. 대안학교로 전환한 이후에 현 청명학생교육원과의 차별된 교육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전문성도 중요하고 수준 높은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그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뭐가 있느냐, 제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명학생교육원에서는 관계치유나 상처치유 이런 학습과정이나 교육과정이 없습니까? 확대, 심화.

글쎄요, 이게 지금 정원이 40명이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정원 40명이 채워질 거로 보고 계십니까? 공립대안학교 설립 후에 역할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자료 274쪽입니다. 우리 충주학생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예전에 삼원초에서 관리하던 실외수영장이 맞습니까?

연간 이용자 수를 보면 2015년도에 약 1만 명, 2016년도에 약 1만 6,000여 명이 이렇게 이용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영장이 개장된 지 한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작년 행감 실시 이후 시설보완 현황과 수영장 전체의 햇빛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 학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설 확충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장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시설노후화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해 봤고요. 또 20여 년 동안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시설확충을 잘해 주셔서 수영장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요. 2015년, 2016년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학생수련원 본원을 사용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까?

하여튼간 그 만족도가, 여기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또 지역에서는 지역 야영장으로서의 선호도는 한 2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만족도, 그러면 또 하나는 계획만족도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을… 단순만족도에서는 만족한데 전체적인 그 계획만족도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이신가요? 하여튼간 야영수련활동 장소로 지역 야영장의 선호도가 20%를 넘지 못한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지역의 이용자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야영장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지난 10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계획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실 예정이십니까?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올리신다니까 심사를 하겠지만요, 제천뿐 아니라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야영장에 대한 시설 개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천하고 옥천만 다시 시설 확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데 말고 또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없습니까? 우리 학생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야영장이 시설현대화로 인해서 지역 이용자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전 기관 공통인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각 기관별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가 조례를 받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다 받지는 못하고 제가 짚어서 몇 군데만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뭐 기관별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겠지만 다 너무 위원회 조례가 좀 형평에 안 맞고 너무 틀리게 되어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 이렇게 쭉 위원회 개최 수라든가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수당지급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수당지급을 한 데는 왜 한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지 우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규정에 의한 근거라는 거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 운영 수당을 줄 때는 위원회 조례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당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례 없이 그냥 이렇게 수당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각종, 지금 각 기관들이 똑같아요. 그 위원회 조례에 수당에 관한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 그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거를 조례에 꼭 삽입을 시키신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는 위원회 수당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가 각 기관별로 한번 조례 다 훑어보겠습니다. 그거 꼭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별로 이왕이면, 특성상 위촉직만 100%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당연직만 많이 해야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보면 거의 비슷한 위원회인데도 어디는 당연직이 거의 막 100% 되어 있고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형평적인 거, 그리고 교육청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위원회 조례는 손을 봐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각 기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시면 여성비율이 있습니다, 여성비율. 30%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각 기관별로 쭉 봤어요.

그런데 계, 여성위원의 계에서는 30%가 다 넘어요. 각 위원회별로 밑에 와서 계. 그런데 그게 계에서 30%를 넘으라는 게 아니라 위원회별로 30%를 넘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또 어떤 위원회는 100%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100%인 데는 특성상 여성이 해야 되는 그런 데 같아서 괜찮은데 이 계가 30%가 되면 안 되고 위원회별로 30%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기관도 있어요. 중앙도서관은 각 위원회별로 30% 이상 이렇게 다 잘 비율을 맞추셨는데, 거의 다른 데가 그렇게, 계에서는 맞췄지만 위원회별로 30%가 안 됐다는 거, 그것도 의무화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인데요, 코믹할로윈 공연 하셨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해가 1회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교육청, 그러니까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어떻게 돼서 한 사업이라고요? 다시.

그런데 저는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처음 들어서 올해 처음 하는 행사냐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요. 본 위원이 간단히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게 우리 충북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으로서 교육사업답게 그 사업명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할로윈이라는 그 뜻은 과연 우리 교육사업답지 않은 그 사업명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요. 할로윈은 카톨릭 교회에서 유래된 어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는 축제인데 이게 성년의 날, 10월 31일에 행하는 전통행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달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전령이나 마녀가 출몰한다고 믿어서 그것을 놀려주기 위한 재미난 행사였는데 이게 변질이 돼서 지금 무서운 죽음이나 신화의 괴물, 이렇게 하여튼간 공포 이런 게 연상이 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할로윈 그러면 그렇게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가 다 사실은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에 한 행사라고 해서 그냥 소홀하게 스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정말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으로서 하는 행사답게 사업명도 하시고 사업의 그 성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로윈을 연상하는 그런 저기는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흥미 위주로 비눗방울 하고 이렇게 한 걸 봤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더 문제죠.

그렇게 하면 할로윈하고 뭐가 연관이 있다고 사업명을 그렇게 붙입니까?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사업을 채택하실 때 이거는 아니다라든가 지도 감독을 하셨어야 되니까 지도 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꼭 좀 주의해 주셔 가지고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꼭 신경 쓰셔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답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