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직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직속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진완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진완 원장께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호 원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심만 간단히, 지금 우리 책자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욱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커트씩 하려고 하니까 이따 오후에 더 하셔도…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한 꼭지씩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예, 지금 이종욱 위원님이 오후에 질의하시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쓰세요.

지금 한 50분 정도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윤홍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했기 때문에 10분 일찍 끝내고 오후에 더 진지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전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라서 퇴장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단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내일 우리가 보은에서 남부3군 교육 행감을 하고 오면서 잠깐 들려보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내일 잠깐 들러 가지고 현안이 어떤가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벌써 1시간 34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전체 오늘 마감하는 질의까지 해 주세요.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행정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앞에서 보니까 소속, 직, 성명을 대고 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래야 속기가 누가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쪼록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전에 윤홍창 위원이 직속기관장님들께 요청한 정책보좌관에게 불미한 그런 요구를 받으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금요일에는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