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드린 일자리 우리 나기성 과장님. 새벽인력시장 급식지원에 관련해서요.

이것이 처음 시작이 2002년도에 시작됐고 그러니까 14년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고요.

또 답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1억 2,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1개 시·군의 균형, 시·군 간의 균형발전에도 불만이 좀 많은 편인데 이런 작은 정책에서도 12년째 그대로, 14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도 개선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또 집행부에서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에 집행부에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결과 미온적이라고 했는데 현실에 맞게 제도를 좀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반복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면은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특정 2개 시·군, 2개 업소만 이거 사실 사업비를 주는 거거든요. 아까 답변에 주변의 식당이 반발하고 또 운영주체가 없다고 하는데 여건을 완화해 갖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 보은 같은 경우 인구 3만 조금 넘지만 인력시장이 네다섯 개 있어요. 주로 운영되는 곳은 내국인 인력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을 상대하는 인력시장이 있는데 뭔가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주변 식당이 반발하고 또 운영주체가 없으면요 저희들 해당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하고 또 시·군의 담당자하고 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또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반복되는 거지만. 이거 1억 2,000만 원을 그 2개 업소에만 주고 말이에요. 이것도 1년도 아니고서 14년째.

질의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고. 그렇다면 이거 없애야죠. 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답변을 이렇다면은 없애시든지 내년도 사업에, 아니면은 제도 개선을 해서 11개 시·군에 똑같이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모든 도 정책사업은 시·군비 같이 붙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50 대 50이면 도에서 많이 해 주는 거죠, 이 사업은.

답변대로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시·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도를 좀 완화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장도 저희들… 나기성 과장님. 그렇죠?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인데요. 보면은 접수기간이 8월 1일서부터 8월 26일 4주 동안뿐이 안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명장 육성에 이거 관련, 해당되는 희망자들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00만 원 갖고 1년에 200만 원씩 주는 거보다도 명장이 됐을 때 그 명예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기간이, 접수기간이 4주뿐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이 선발된 걸로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고요.

이 부분도 홍보, 또 절차도 좀 쉽게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추천.

이거 접수하는 절차가 어떻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신청절차, 홍보, 추천방법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도민이 정보를 공유해서 스스로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군수가 하면 한계가 돼 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거고, 도에서도 마찬가지 시·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4명을 뽑는데 13명이 접수된 것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떻든 실적이 130명, 1,300명 정도 해야죠,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첫해라고 저희들 감안하더라도요 어떻든 절차,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천하는 시장·군수의 폭을 넓혀서 누구나 다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례 개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폭넓게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어차피 심사는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가려주시는 거니까 폭을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답변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이강명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6쪽하고 또 248쪽에 대해서 저희들 태양광주택 보급 그다음에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주택하고 경로당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군별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군별로 분포도 좀 보려고 했거든요. 다음에 좀 주시고요. 어차피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은 곳은 절차가 잘못돼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도에서는 서류만 갖추면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해 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설치지역의 민원,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도에서 허가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주택하고 경로당 말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할 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동네하고 공청회를 안 거쳐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에서는 서류만 갖춰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고요.

그것이 항상 어디든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해당지역에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를 넣었으면 하거든요.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 이제 용량별로 승인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 군데서 해 주시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어쨌든 도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치도록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국전력,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또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답변처럼 행정지도 갖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류를 다 갖췄는데 행정지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마찰은 제일 많고요, 항상. 과장님 답변처럼 행정지도도 시·군의 지침 갖고도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설치하는 곳마다 다 똑같이 민원이 남잖아요, 후렴이 따르고. 그렇죠? 과장님 주민의견서 첨부는 없어요, 지침 중에?

해당지역 주민의견. 이것이 반복되는 민원이고 또 전국이 다 똑같고요.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또 시·군하고 더 노력 좀 걱정 좀 더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나기성 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요.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지사님 전국 최초로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거 하는 목적이 사실은 중소기업 인력 지원보다는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그 지원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저희들 중소기업에 총 2만 7,600명 중에 중소기업에 2만 3,200명 또 농촌에 4,356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우리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실적을 보면 18.7%, 한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에서 애초에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실적이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농업·농촌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쪽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체에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여기 보면 액수가 공공근로시간이 기업체에는 6시간에 4만 원이고 또 농촌 일손봉사에는 4시간에 2만 원. 가격 차이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이 큰 원인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들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처럼 농촌 일손봉사도 시간도 늘리고 액수도 똑같이 이렇게 해 주면 좀 극복이 될까, 농촌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에 10월 19일까지. 생산적 공공근로에 이것이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만 3,238명, 또 일손봉사에 4,356명.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의 일손봉사에 대해서는 2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시간에 2만 원. 4시간 2만 원 맞네요. 2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

추진상황에는 여기 구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농촌 일손봉사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가 왜 그런가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생산적 공공근로 시간을 더 늘리는 거네요.

그래서 비율 맞추는 거네요. 그렇죠? 4시간 했을 때 2만 원, 8시간 했을 때 4만 원.

그렇죠? 아까 엄재창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면 1,421억 중에서 10월 31일까지 1,055억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6억 6,000 남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74%가 집행이 됐습니다. 통상국 예산집행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이렇게 느끼면서요. 과별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전체적으로 73%가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 추진실적표 45쪽에 보면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게 지금 현재 37%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좀 늦나 그 이유하고 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나타났는데 공모결과가 지금 어떤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알았고요. 그럼 지침이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도 예산편성 전에 내려왔어요?

아니면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과장님,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럼 1·2회 추경에도 이렇게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랬네요.

그렇죠? 어떻든 이것은 그러면 불용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죠? 지침을 조금 일찍 적용했어도 어차피, 내년도에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47쪽에 4%경제 정책기획 및 관리 이건 14%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늦은 이유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용역을 줘서 그렇거든요, 이거.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건지, 금년도에 마무리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유치과장님, 과장님들 답변 잘하시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답변 잘하셔 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68%고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늦은 이유가 산업입지 조성사업이 주된 원인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공업용수 건설, 그다음에 공업단지 조성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언제까지 끝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간이 그럼 내년까지도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다음에 전략산업과요. 전략산업과 55쪽이 되겠습니다. SB플라자 건립이 100%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실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준공이 어떻게 되나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한테요. 56쪽에요. 신교통 항공산업 육성 1억 원 이 장소가 어디예요? 11월 달에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아,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시험장 구축 지원 이 장소가 어디죠?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11월 달에 지금 추진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럼 1억 원은 2018년도까지 지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 기능시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자료 주문하신 건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래야지 마무리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자료 주문한 거 보시고서.

저희들 근로자 국내외연수 지원 명단 보면 국내연수, 국외연수 52명 중에 어떻게 보면 괴산·보은은 다 빠졌어요. 그렇죠? 국내연수, 국외연수.

그래서 그것이 선발을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다음에 대학교 장학생도 빠졌어요. 어떻게 괴산·보은 빠지고. 또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36명 중에 겨우 보은 하나 들어갔어요, 한화에서 하는 것.

표에 보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작은 것도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낙후지역의 근로자 학생들은 조그마한 혜택도 못 보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면은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요.

과에서 노력해서 11개 시·군이 작은 거지만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여비 집행내역. 여기 26번에 보면요 중국 흑룡강성 파견, 공무원 한중 문화예술 교류전 참가 해서 33만 4,700원 갖고 현지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10번에 보면요.

자료 10번에 보면 중국 흑룡강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실무단 방문 해서 102만 원 지출됐습니다. 저희들 보면은 흑룡강성에 파견 공무원이 있단 말이죠, 밑에 문화교류 참석하듯이. 현지 공무원이 실무단으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면은 한 70만 원이, 전체적으로 102만 원 들어갔지만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견 공무원을 파견 실무단이 또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국외여비 많이 지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술단 파견은 33만 원 갖고 하고 또 여기 실무단 우리 가는 것은 1명 파견해서 102만 원씩 들고. 그렇죠?

거기 계시는 분이 가서 실무단 그렇게 처리해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제 생각은.

분리하면 안 되죠. 여기서 같이 해서 이렇게 놔야죠, 그래. 실무단이 누가 봐도 이 표에 보면은 별도로 간 거로 돼 있죠.

거기 파견된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일을 별도로 간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